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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04월 22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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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도(離於島)를 사랑합니다

문대영 제주대학교 초빙 교수
지역단체 초청 특강에서나 제주대학교 '북한 및 통일론' 수강생들에게 나는 "대한민국에서 제일 큰 도(道)는 어디인가?"라는 우문(愚問)을 한 번은 던진다. 중국 전문가 강효백 교수가 강조하듯이 "이어도에 대해 우리나라가 확실한 권리를 행사한다면 남한 면적의 60%쯤 되는 약 6만㎢에 이르는 주변해역이 우리의 거실처럼 된다"는 점을 상기시키고 싶어서다. 이어도는 제주 해녀들이 바다로 나갈 때 부르는 민요 '이어도 사나'에서 보듯이 이별이 없는 영원한 이상향이요, 제주민의 삶의 한 부분으로 자리매김해 왔다. 수면에서 4.6m 아래 있는 암초이기 때문에 유엔해양법상 어느 나라의 영토가 될 수 없다. 마라도에서 149㎞, 중국의 서산다오에서 287㎞, 일본의 도리시마에서 276㎞ 떨어져 있어 3국의 배타적 경제수역(EEZ, 200해리, 370㎞) 범위와 겹친다. 일본은 우리나라를 집어삼키고 있을 때인 1938년 이어도에 등대시설 등 인공구조물을 설치하려다 태평양전쟁으로 유야무야 된 후 지금은 다툼에서 비켜나 있다. 중국과 우리는 1996년 이후 16차례 해양경계획정 협상을 벌였으나 결론을 못 내고 있다. 이어도는 중국과 우리나라 거리의 중간선으로부터 약 89㎞ 더 우리 쪽으로 들어와 있다. 다툼이 있을 때 중간선을 택해서 EEZ를 획정하는 국제관례도 소용이 없다. 우리 정부에서 1995년 이어도에 해양과학기지 건설에 착수해 2003년 6월 완공한 것을 심히 부러워하던 중국이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한지 오래다. "이어도 관할권을 법제화 하겠다" "이어도에 오성홍기를 꼽아야만 주권을 수호할 수 있다" "제주해군기지가 건설되면 중국인들의 제주도 관광을 거부해야 한다" 등 참으로 불쾌하기 짝이 없다. 국가 간 힘의 비대칭은 필연적으로 관계에서의 비대칭을 초래한다. 모든 문제에서 약소국은 양보하고 강대국은 이익을 얻는다. 우리 정부는 2000년 6월 중국산 마늘에 수입관세를 올렸다가 중국이 휴대전화기 수입 금지로 보복하자 백기 투항했다. 2008년 베이징올림픽 성화 봉송 때 서울 도심에서 쇠파이프를 든 중국인들이 난동을 부리고 경찰관까지 부상을 입혔지만 한 명도 처벌받지 않았다. 중국은 1974년 1월 베트남의 시사군도를 점령하고, 1988년 3월에 다시 난사군도 9개 섬을 강제로 하이난다오(海南島)에 편입시켰다. 동남아 국가들과는 남중국해 지배권을 놓고,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를 둘러싸고는 일본과 해양패권의 전초전을 벌이고 있다. 지난 7월19일 중국 국방부장은 미국 국방장관을 앞에 두고 "어느 누구도 영토주권과 해양권익을 수호하겠다는 중국의 의지를 과소평가해선 안 된다"며 동·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에서 물러서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중국이 이어도 영유권 주장을 본격화하고 무력을 동원한다면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어도에서 분쟁이 발생할 경우 부산 해군작전사령부에서 출동하면 21시간(481㎞, 시속 22㎞ 기준), 중국 해군기지가 있는 서산다오에서는 13시간(287㎞) 걸린다. 강정에서는 불과 8시간(174㎞)만에 도착한다. 온갖 방해 등 난관을 극복하고 해상영토의 최전방 제주도에 해군기지가 건설되고 있음은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해, 생존을 위해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중국인 관광객 100만명 시대를 맞아 제주관광 지도가 바뀌고, 중국계 자본 앞에 도내 부동산이 무릎 끓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상당하다. 우리는 중국과 더불어 살 수밖에 없음을 잘 알고 있다. 그렇지만 "오랜 한·중 관계사에서 중국이 선의(善意)면서 동반자였던 적은 한 번도 없었다"는 점도 잊어서는 안 된다. [한라일보 2013. 09.09] 독도본부 2015.04.22 www.dokdocente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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