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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04월 26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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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독도 영유권 억지주장 대응(對應) 방안(方案)

일본 정부의 독도 침탈야욕이 나날이 강화되고 있다. 일본 문부성은 지난 6일 ‘독도는 일본 땅이다. 한국이 불법으로 점거하고 있다'라는 내용을 포함한 중학교 18종 교과서에 대한 검정결과를 공개했다.

‘에도(江戶) 시대(1603~1867) 초기 일본인들이 독도에서 조업했다', ‘1905년 일본 시마네현에 편입됐다'는 기술과 함께 일본 어민들이 독도 근해에서 강치 잡이를 하는 옛날 사진과 신문기사를 싣고 있다.

그동안 일본 정부가 펼친 주장을 그대로 반영했다. 7일에는 같은 내용이 기술된 2015년 외교청서를 발표했다. 또 관방장관 직할의 영토주권대책기획조정실 홈페이지에 독도 관련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기로 하면서 이를 영문판으로도 배포하기로 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7일 한국이 전날 항의한 데 대해 “우리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박했다. 스가 장관은 이날 오전 정례회견에서 ‘한국이 반발하고 있다'는 질문에 대해 “교과서 검정은 민간 발행자가 학습지도요령과 교과서검정심의회의 전문적·학술적 심의에 입각해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런 바탕에서 다케시마(竹島·독도의 일본식 이름)와 역사 인식에 대해 우리나라의 입장은 지금까지 일관돼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 정부에 일본의 입장을 전달했느냐'는 질문을 받고 “한국 정부가 어제 벳쇼 고로(別所浩郞) 주한 일본대사에게 항의했지만 (벳쇼 대사는) 일본 정부의 이러한 입장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외상도 이날 기자들에게 “한국 정부의 항의에 대해 독도 문제를 둘러싼 일본의 입장은 일관된 것”이라며 “(항의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한국에 답했다”고 밝혔다. 이런 도발적 행동은 2005년부터 매년 반복되고 있다.

일본의 2월 다케시마의 날 행사, 4월 교과서 검정 및 외교청서에 독도 영유권 명기, 7~8월 방위백서에 독도 영유권 명기, 일본각료들의 독도 망언 등이다. 일본은 매년 강도를 조금씩 높이고 있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비난 성명을 발표하고 주한 일본외교관(무관 포함)을 불러 항의를 전달하는 것이 전부다. 무기력하다는 평가다.

그러면 효과적인 방안이 없는가. 그렇지 않다.  일본이 2005년부터 왜 이런 짓을 하고 있는지를 알면 쉽게 해답을 찾을 수 있다.

당시 우리 정부는 전작권 전환(한미연합사 해체)을 미국에 집요하게 요구하고 있었다. 한미연합사의 해체는 한미군사동맹의 해체를 의미한다. 일본이 이런 움직임을 놓칠 리가 없다. 그래서 이틈을 이용하여 ‘방위백서'에 독도 영유권을 명기하는 초강수를 둔 것이다. 일본은 매년 방위백서에 이를 명기하고 있다.

방위백서는 외교청서와 달리 국방정책과 군사전략을 담고 있다. 방위백서는 우리와 달리 각의의 결정을 받아 발간한다. 우리 국방부장관의 결재로 2년 주기 발간하는 국방백서와는 무게가 다르다. 그래서 일본은 2005년 방위백서를 통해 군사적인 조치도 불사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이다. 일본은 이후 해상자위대 전력증강에 매진하고 있다.

헬기 항공모함 3척이 이미 취역했다. 전투기만 확보하면 항공모함이 된다. 해양 전투에서 항공모함이 없는 해군은 적수가 되지 못한다. 일본은 독도 인근에 있는 마이즈루 지방대에 항모와 이지스함으로 구성된 기동전단을 이미 배치해놓고 있다. 그런데 우리는 항모 확보 계획도 수립하지 못하고 있다.

한국해군 전력은 일본 전력의 1/3 수준이다. 한국 해군은 동·서해 NLL방어에 대부분 전력을 보내고 있어 독도해역에 배치할 여유가 거의 없다. 만약 일본이 무력으로 나온다면 대안이 없다. 우리가 지금 서둘러 해군력 증강에 나선다고 일본을 능가할 수가 없다.

우리 영토 독도를 전쟁을 통해서 지키는 방법은 병법에서 하책이다. 한 가지 좋은 대안이 아직도 남아있다. 한미군사동맹을 과거로 환원하면 가능한 일이다. 독도는 한국의 영토임을 미국은 잘 알고 있다. 유엔도 알고 있다.

한국전쟁(6·25전쟁) 휴전 직후인 1953년 8월 30일 유엔군사령관(미군대장)이 북방한계선(NLL)을 설정할 때 동해NLL을 독도 외곽까지 연장했다. 유엔사가 당일 한국 해군 작전인가구역(AAO : Approved Area of Operations)을 설정하면서 독도를 포함했다. 이 NLL과 작전구역은 지금도 유효하다.

따라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한미연합사 해체)'계획을 폐기하면 한미군사동맹을 복원할 수 있을 것이다. 미국은 2005년부터 한미연합사 해체의 위험성을 알고 해체를 반대하고 있다.

우리 정부가 계획의 폐기를 요구하면 미국도 수용할 가능성이 있다. 전작권 전환작업 진도(2013.4기준 70%)가 위험수준을 넘어서고 있다. 서둘러야 할 것이다. 한미동맹으로 독도를 지키는 현명한 방안이다.

우리 정부(국방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김성만 예비역해군중장(재향군인회 자문위원, 前 해군작전사령관), 코나스 2015/04/07]

독도본부 2015/04/09 www.dokdocente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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