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아베정권의 독도야욕이 노골화된다. 350만 일본 중학생들이 내년부터 “독도는 역사적으로, 국제법적으로 일본영토인데,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고 기술된 교과서를 보게 되고, 일본 외교부의 `외교청서`에도 같은 내용을 담았으며, `한국에 대한 평가`에서도, 전까지 있었던 “가치관을 공유하는 나라”란 부분을 삭제할 방침이다.
이같은 일본의 독도야욕에 대해 우리 외교부는“일본이 제국주의에 대한 향수를 버리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우리 정부는 이달 중 독도영유권을 강화하는 초·중·고교 학습자료와 `일본군 위안부 바로 알기` 교재를 배포하는 등 맞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일본의 목적은 독도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로 가져가는 것이므로, 그들은 국제 여론을 중시하고, `외교청서`를 영어로 번역, 각국에 배포할 계획도 세우고 있다. 그에 비해 우리는 `국제여론 형성`에 소극적이었다.
일본은 외교력을 집중해 우호적 여론 형성에 힘쓰는 반면 우리는 “독도는 당연히 우리 고유영토”라는 생각에 안주하고 있다. 그래서 늘 `조용한 외교`를 표방했고, `일본의 눈치`를 보는 수동적 자세로 일관해왔다.
그러나 일본이 노골적인 야욕을 드러내는 상황에서 그런 소극적·수동적 외교는 국제적으로 `자신감 없는 태도`로 비칠 수 있다. 국제사법재판소에 대한 일본의 구애작전은 그동안 매우 집요하게 진행돼왔다.
재판관 상당수가 일본인이거나 친일본 인사로 구성돼 있고, 재판소 한 방은 미술품으로 채워져 있는데 작품 중 상당수가 일본 작가의 작품이거나 일본이 기증한 것이다.
이처럼 `친일본적 국제사법재판소`를 만드는 일에 그동안 일본은 외교력을 집중했다. 일본이 국제여론 형성에 주력하는 반면 우리는 국내적 `대증요법`에 치중했다. 교육부 또한 “이달 중 독도와 위안부 피해에 대한 집필기준을 강화할 것”이라 했을 뿐 외국어로 번역된 자료를 주요 국가들에 배포한다는 계획은 없다.
향후 일본은 고교 교과서로 독도문제를 확대할 공산이 높은데, 우리는 당연히 `독도 관련 역사교육`을 강화해야 하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시험문제`에 독도에 대한 출제비중을 높이는 일이다. 시험에 나오지 않으면 공부하지 않는 것이 한국적 교육풍토이다.
유기준 해양수산부 장관은 지난달 취임식에서 `독도 입도 시설` 재추진에 대한 적극적 자세를 보였다. 지난해 관계장관회의에서 외교부의 반대로 무산된 `입도객들의 안전을 위한 시설`이다. 그때 국민적 비난여론이 충천했는데, 신임 해수부장관의 의지는 매우 반가운 것이다.
독도에 `강치상`을 세우는 문제도 반대에 부딪혔는데, 이를 재추진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실효적 지배를 강화하는 일이라면 무엇이든 가리지 말아야 하고, 적극적인 자세와 함께 국제여론 조성에 더 힘써야 한다. [경북매일신문 2015.04.09]
독도본부 2015.04.09 www.dokdocenter.or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