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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교과서 독도 도발] 아베의 ‘강한 일본 재건’ 일환

집권 후 주변국 영토 도발… 집단 자위권 용인도 추진

일본이 6일 검정을 통과한 중학교 교과서를 통해 ‘독도'에 대한 도발을 강화한 것은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의 의중이 강하게 반영된 결과라는 분석이다.

아베 정권은 2012년 12월 출범 이후 줄곧 ‘자학사관 극복' 명목으로 교육에 적극 개입해 왔다. 아베 정권이 집권한 3개월 뒤 발표된 고교 2차 연도 사회과 교과서 검정결과 21종 중 15종이 독도를 일본 영토로 기술했다.

지난해 4월 발표한 초등 5·6학년 사회 교과서에서도 독도를 일본 고유 영토라고 기술한 교과서가 1종에서 4종으로 늘었다. 교과서를 통한 주변국과의 영토 도발이 확대된 것은 아베 정권의 지지기반과 관련이 깊다.

아베 총리는 ‘잃어버린 20년'으로 대변되는 1990년대 이후 계속된 불황과 수십만명이 피해를 입은 ‘동일본 대지진'으로 국가 전체가 무기력한 상황에서 ‘강한 일본'의 재건을 내세우며 집권했다.

이 때문에 그는 줄곧 정치·경제·외교 등 다방면에서 ‘강한 일본'의 재건에 중점을 두고 집단 자위권 행사 용인, 헌법 개정 등 보통국가화를 추진해 왔다.아베 정권 하에서 독도를 비롯한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댜오), 북방영토(쿠릴 열도) 등 주변국과의 영토 분쟁이 과거 정권에 비해 한층 더 강경해진 것도 이런 취지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이번 개정 해설서에서 독도뿐만 아니라 중국·러시아와 분쟁 중인 센카쿠와 북방영토에 대한 기술까지 강화한 것이 이를 뒷받침한다.이원덕 국민대 국제학부 교수는 “(일본 정부의 이러한 기술 이면에는) 영토 내셔널리즘(민족주의)을 자극해서 위축된 국민들을 진작시키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일본 외무성 국장을 지낸 마고사키 우케루 전 방위대 교수도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어려울 때 외부의 적(敵)을 만드는 것은 정치에서 활용하는 수법”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다음 달 12일 광역자치단체장 선거를 앞두고 보수 지지층 결집을 위한 포석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해 12월 치러진 총선에서 압승해 중의원과 참의원을 모두 장악한 아베 정권이 다음 달 지방선거를 통해 ‘쐐기'를 박으려 한다는 것이다. [국민일보 2015.04.07]

독도본부 2015.04.08 www.dokdocente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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