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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독도 영유권` 교과서 도발 이어 국제여론 흔들기

영문판 제작·DB구축 등 치밀한 준비-한국정부 항의에



일본 정부 대변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7일 정례 기자회견에서 전날 중학교 교과서 독도 영유권 기술 강화에 대한 우리 정부 항의에 대해 "받아들일 수 없다"고 못 박았다. 기시다 후미오 외무상도 이날 "(한국 정부 항의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반복하며 독도 영유권 주장을 강화한 2015년도 외교청서를 공식 발표했다.

우리 정부가 연이틀 주한 일본대사와 공사를 불러 강력하게 항의했지만 일본 정부는 전혀 개의치 않고 있다. 한국과의 관계는 안중에 없다는 태도다.

올해 아베 신조 총리의 신년 연설과 외무성 홈페이지에서 한국에 대해 "기본적인 가치를 공유하는"이라는 문구를 삭제한 데 이어 이날 외교청서에도 이 같은 문구를 뺐다. 이는 앞으로 독도 문제에 대해 외교적 입장을 고려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뿐만이 아니라 독도 영유권 주장도 과거와 다른 질적인 방법으로 접근하겠다는 자세를 분명히 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독도 영유권을 선언적으로 반복 주장하는 수준이었다면 앞으로는 전방위적으로 치밀하게 독도 영유권을 주장해 실질적인 성과를 내보겠다는 의도를 분명히 하고 있다.

먼저 전날 중학교 전 교과서(18종)에 "독도는 일본의 영토" 또는 "한국이 불법 점거" 등의 표현이 들어간 것은 학생 때부터 독도 영유권에 대한 인식을 강화하겠다는 의도다. 시간이 흐를수록 독도에 대한 일본 측의 영유권 주장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우려되는 대목이다.

특히 주목되는 것은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한 국제적인 우호 여론을 얻어내기 위해 체계적인 준비에 들어갔다는 점이다.

일본 외무성은 이날 발표한 외교청서 내용 전체를 영문판으로 제작해 전 세계에 배포하기로 했다. 일본 정부는 2006년까지 외교청서를 완역했다가 2007년부터는 핵심 내용만 영문으로 번역해왔다. 이번에 독도 영유권 주장을 강화한 외교청서를 영어로 완역하기로 한 것은 해외 홍보 강화 차원이다.

또 일본 정부는 군 위안부 문제를 비롯한 역사 영토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를 얻어내기 위해 대대적으로 예산을 늘려 로비와 홍보를 병행하고 있다.

일본 언론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외교청서와 교과서에 독도 영유권 주장을 강화한 데 이어 이를 논리적으로 뒷받침할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대대적으로 나서고 있다.

일본 정부는 시마네현 공문서센터나 다케시마(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 자료실 등에 수집된 자료를 데이터베이스(DB)로 구축하고 국내외에 공개하기로 한 것이다.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정부가 수집한 자료 1500점 가운데 올여름까지 100점을 공개할 예정이다.

일본 정부의 이 같은 대외 공세 강화는 향후 독도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까지 끌고가려는 의도를 내포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일본의 독도 도발을 매년 의례적으로 반복되는 것으로 보기에는 심상치 않다는 분석이다.

우리 정부는 이날 오후 이상덕 외교부 동북아국장이 가나스키 겐지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불러 외교청서에 대해 강하게 항의하는 뜻을 전달했다.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담은 중학교 교과서 검정 결과를 발표한 것과 관련해 외교부 대변인 명의 성명과 조태용 외교부 1차관이 벳쇼 고로 주한 일본대사를 불러 강력한 항의를 표시한 데 이은 이틀째 규탄이다.

외교청서와 관련해 외교부 당국자는 "일본 정부가 아무리 억지 주장을 되풀이해도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가 일본 제국주의에 의한 한반도 침탈의 첫 번째 희생물이었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분들이 강제로 끌려가 형언할 수 없는 고통을 겪고 상처를 입었다는 역사적 진실은 지울 수도 수정할 수도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국 정부는 일본 외무성이 9년 만에 외교청서 전문을 영어로 번역하기로 한 것에 대해서도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외교부 홈페이지에 힌디어, 포르투갈어, 이탈리아어 등 11개 언어로 독도 관련 입장을 표명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해외에서 한·일 간 치열한 로비 홍보전이 펼쳐질 전망이다.

■ 위안부 왜곡 주장도 강화 각론 이어 총론에도 반영…韓日 협의에 찬물 올

해 외교청서에는 독도 영유권 주장뿐 아니라 한·일 간 최대 현안인 군 위안부 문제에 관해서도 이미 법률적으로 해결됐다거나 일본 정부 책임이 없다는 식의 주장을 대폭 강화했다.

지난해 4월부터 위안부 문제 해법을 도출하기 위해 한·일 국장급 협의가 지속되고 있지만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보다 일본 측 입장을 확대 되풀이할 가능성만 커지고 있다.

일본 외무성은 그동안 외교청서에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법적으로 해결이 끝난 사안이고, 아시아여성기금과 역대 총리의 사죄 편지 등을 통해 노력해왔다는 점을 강조해왔다.

올해에는 이런 주장에 더해 지난해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일본 내에서 있었던 대형 신문사(아사히신문)의 위안부 강제 연행과 관련한 일부 기사 취소가 있었고, 과거 고노담화(위안부 반성과 사죄를 담은 전후 50주년 담화) 작성 과정에 대해 검증이 있었다는 기술을 삽입했다.

이런 사례를 추가한 것은 일본 정부가 위안부 문제에 관해 정부 책임이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지난해까지만 해도 위안부 기술은 각론에만 포함돼 있었지만 올해에는 총론에도 위안부 관련 기술을 포함시켰다.

올해 외교청서의 모든 내용은 영어로 제작돼 해외 공관과 각국 대사관에 배포되기 때문에 위안부 문제는 이미 해결된 사안이라는 주장을 전 세계를 상대로 크게 강화하는 효과를 노린 것으로 풀이된다.

일본 정부는 이미 지난해 아사히신문이 위안부 강제 연행과 관련한 일부 기사를 취소한다고 밝혔을 때 이 사실을 대외적으로 알리기 위해 해외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외교청서의 위안부 주장 강화도 대외 홍보 강화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일본이 한·일 관계 악화의 중심에 있는 위안부 문제에 대해 외교청서에서까지 왜곡 주장을 강화하고 나서면서 향후 위안부 문제 해법을 도출하는 것이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한·일 외교장관은 지난달 중순 회담을 가진 자리에서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협의 진전을 독려하자고 의견을 모았지만 불과 보름 만에 나온 외교청서에서 위안부 주장을 되레 강화하고 나서면서 한·일 관계를 현 수준에서 관리하는 것조차 힘들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까지 제기되고 있다. .[매일경제 2015.04.07]

독도본부 2015.04.08 www.dokdocente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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