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문부성 "큰 전진" 작년 1월 집필 기준 바꿔… 개입 근거 만들어
중국까지 전선 확대 "센카쿠열도는 일본땅" 중학교 교과서에 넣어
일본 정부는 2008년 초·중학교용 해설서를 개정했다. 사회·지리 영역에 '한일 간 독도에 대한 주장에 차이가 있다'는 점을 가르치도록 명시했다. 이듬해 고등학교용 해설서도 비슷하게 손질했다.
그 결과가 착착 현실에 반영됐다. 2010년 초등학교 사회 교과서 5종에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표시한 지도가 등장했다. 이어 2011년에는 중학교 지리·공민·역사 교과서 18종 중 9종에 같은 내용이 들어갔다. 2012년에는 고등학교 현대사회·세계사·일본사 교과서 36종 중 16종이 그렇게 됐다.
일본 정부는 여기 멈추지 않고, 작년 1월 '교과서 검정기준'을 바꿨다. "정부의 통일된 견해가 있는 사안은 교과서에 내용을 반영하라"고 못박았다.
해설서도 다시 고쳤다. '독도에 대한 의견 차이가 있다고 가르치라'는 수준에서 '독도에 대해 한국에 누차에 걸쳐 항의하고 있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다루라'는 수준으로 강화했다. "독도에 대한 일본 정부의 입장을 교과서에 실으라"고 사실상 강제한 셈이다. 이날 나온 중학교 교과서는 그 이후 나온 첫 책이었다.
문제는 이런 현상이 이번 한 번으로 그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일본은 초·중·고 교과서를 4년마다 검정한다. 당장 내년에 고등학교 사회 교과서가 새로 나온다. 남상구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은 "다음 세대 일본인 100%가 '한국이 일본 땅을 빼앗았다'는 잘못된 증오심을 갖고 성장하게 된다"고 했다.
시게무라 도시미쓰 와세다대 교수는 "일본 정부가 교과서에 영토 문제를 집어넣는 데에는 일본의 민족감정을 고취하려는 의도가 분명히 있다"고 했다. 교과서 출판사와 집필자들이 과거에는 주변국을 자극하지 않으려고 노력했다. 이제는 싫어도 아베 정부가 하라는 대로 자극적인 내용을 싣지 않을 수 없다.
일본은 이번 검정을 통해 '교과서 전쟁'의 전선을 한국뿐 아니라 중국으로까지 확대했다.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는 일본 땅이며, 그렇기 때문에 '영토 문제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중학교 지리·공민 교과서에 반영된 것이다. 시모무라 하쿠분(下村博文) 문부상은 이날 일본 기자들과 만나 "자국 영토에 대해 올바르게 가르치는 건 당연한 일"이라며 "(일본 입장에선) 큰 전진"이라고 했다.[조선일보 2015.04.07]
독도본부 2015.04.08 www.dokdocenter.or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