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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1월 28일 예고됐던 일본의 독도 도발

개정지침인 중학교교과서 학습지도요령해설서 살펴보니

중학교 교과서를 둘러싼 일본의 ‘영토 도발'은 이미 예견된 것이었다.

일본 정부는 지난해 1월 중학교 교과서 학습지도요령 해설서를 개정하며 독도 등 영토문제와 관련해 이전보다 훨씬 강경한 방침을 내놨다. 개정 전 해설서는 ‘지리'와 ‘공민' 과목에 대해서만 영토 관련 기술을 담았다.

수위 면에서도 지리 과목은 “우리나라와 한국 간에 ‘다케시마'에 대한 주장에 차이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을 뿐, 영유권을 주장하는 내용은 포함하지 않았다. 공민 과목은 “영토에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다”고 기술해 별도로 독도를 명기하지 않았다.

개정 후 해설서는 독도 문제를 훨씬 강경하게 다뤘다. 지리 과목에 대해서는 “‘다케시마'는 우리나라 고유의 영토이나 한국에 의해 불법 점거됐으며, 한국에 여러 차례 항의하고 있음을 정확하게 다뤄야 한다”고 설명했다.

개정 전 추상적인 서술에 그쳤던 공민 과목에 대해서는 “‘다케시마'와 관련해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다”며 독도가 ‘분쟁 지역'임을 강조했다.

특히 개정 이후에는 ‘역사' 과목에서도 영토 문제를 다루도록 했다. 개정 전 해설서에서는 ‘영토 획정' 단원과 관련, “러시아와의 영토 확정 및 류쿠(琉球·현재 오키나와) 문제를 비롯해 중국·조선과의 외교도 다루도록 한다”고만 서술했다.

개정 후에는 해당 문장 뒤에 “우리나라가 국제법상 정당한 근거에 따라 ‘다케시마'를 정식으로 영토에 편입한 경위도 언급한다”고 덧붙였다. 1905년 일본 시마네(島根)현이 독도를 편입했다는 주장을 다루라는 것이다.

개정 해설서는 독도뿐만 아니라 러시아와 분쟁 중인 북방영토(하보마이군도·시코탄·구나시리·에토로후) 및 중국과 분쟁 중인 센카쿠(尖閣·중국명 댜오위다오) 열도에 대해서도 훨씬 구체적으로 기술했다.

북방영토에 대해 “러시아가 불법 점거하고 있어 반환 요구 중”이라고 주장했다. 개정 전 해설서에서는 별도의 언급이 없었던 센카쿠 열도에 대해서도 “우리나라 고유의 영토이며 이를 유효하게 지배하고 있어 영유권 문제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국민일보 2015.04.06]

독도본부 2015.04.07 www.dokdocente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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