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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외교청서 통해 또 독도 도발...외교부 대응 밋밋

일본 외교청서 올해도 '독도는 일본 고유영토'주장...외교부, 원칙론 맞대응

전문가들 "한미일 동맹틀에서 일본의 역사 왜곡 바꿀 돌파구 마련해야" 지적

"올해 양국 간에는 시마네현 행사(독도의 날)를 비롯해 야스쿠니 신사 참배 등 10월까지 (한일 양국 관계에는) 6개의 지뢰밭이 있다"며 한일관계의 험난함을 지뢰밭에 비유했던 윤병세 외교부 장관 앞에 '외교청서'라는 두번째 지뢰가 다가왔다.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외무상은 7일 외교청서 초안을 각의(국무회의)에 보고할 예정으로 알려진 가운데 올해도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일방적인 주장을 담을 것으로 보인다.

일본은 매년 4월 초 독도 영유권 주장을 포함한 외교청서를 발표해 도발하고 있으며 우리 정부는 외교부 대변인 명의의 반박 성명으로 이에 대응하는 등 뾰족한 외교적 해결책 없이 서로의 입장 변화만을 종용하는 상황이 지루하게 이어지고 있다.

이 가운데 윤병세 장관은 국책기관 외교전문가들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언론과의 접촉을 금지하는 함구령까지 내리는 등 우리 내부적으로 외교 현안에 대한 공론의 장을 스스로 닫았다는 비난이 나오고 있다.

◇일본 외교청서 "독도는 일본 영토" 억지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왼쪽부터), 윤병세 외교부 장관,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지난달 21일 서울 장충동 신라호텔에서 제7차 한일중 외교장관회의를 갖기 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일본 외무성이 작성한 2015년판 외교청서 초안은 독도에 대해 "역사적 사실에 비춰봐도 국제법상으로도 명백한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기술했다고 교도통신이 1일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현 자민당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 이전의 민주당 정권 시절부터 이 같은 표현을 외교청서에 적시해왔다. 초안은 또 한국을 "가장 중요한 이웃국가"로 규정했다고 교도통신은 전했다.

이에 따라 작년 외교청서에 포함된 "자유 민주주의, 기본적 인권 등의 기본적인 가치와 지역의 평화와 안정 확보 등의 이익을 공유하는"이라는 표현은 올해 청서 최종판에서 삭제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반면, 외교청서 초안은 중국에 대해 "동중국해를 사이에 둔 이웃나라로,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라고 적었다. 작년 청서의 "매우 긴밀한 관계"라는 표현보다 진전된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초안은 중국 정부 선박의 센카쿠(尖閣·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 열도 12해리 수역 진입을 거론하며 "일방적인 현상변경 시도가 계속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초안은 또 전후(戰後) 70년간 일본의 행보와 관련, "앞선 대전(2차대전)에 대한 깊은 반성"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내용과 함께 "평화국가로서의 행보는 앞으로도 결코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문안을 담았다고 교도는 소개했다.

외무성은 대외 홍보를 강화하기 위해 9년만에 외교청서 전문(全文)의 영어판을 만들 계획이다. 외교청서는 국제정세의 추이 및 일본의 외교 활동 전망을 담은 보고서로, 1957년부터 매년 발행되고 있다.

◇정부는 "언론과 접촉말라" 함구령

이에대해 정부는 "일본의 도발에 단호히 대처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되풀이 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1일 일본의 외교청서 발간과 관련, "우리 정부는 독도가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히 우리 고유의 영토임을 재차 분명히 밝히며 우리의 영토 주권에 대한 일본 측의 여하한 도발에도 단호히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편으론 국책 연구기관의 외교전문가들에게는 ‘언론 접촉 금지령'을 내려 공론의 장을 스스로 닫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한 전문가는 "사드와 AIIB등 외교 현안에 대해 함구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토로했다.

이때문에 국책 연구기관뿐만 아니라 외부 연구기관들도 외교부의 항의를 받지 않기 위해 언론 접촉을 꺼리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민간 연구소의 한 관계자는 "아베 정부가 역사 왜곡 주장을 계속 하는데 우리 정부가 안보와 외교 정책을 어떻게 정리할지 언급하지 말라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전문가들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서 난제 풀어야"

그러면서 다수의 민간 연구소 전문가들은 한·미, 미·일 동맹 차원에서 일본의 역사 왜곡 문제를 풀어갈 돌파구를 마련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을 열고 그 틀 안에서 어려운 외교 현안들을 정리하라는 방법도 제시했다.

한 외교 전문가는 "중국은 한·미, 미·일 동맹의 약점은 한국이라고 간파한 상황"이라며 "미국 입장에서는 한·일관계가 나빠질 수록 동북아에서 정책을 펼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일본의 역사왜곡 문제는 아베정권이 집권하는 동안 바뀌지 않을것이나 그렇다고 이런 상황을 타개하지 못한다면 외교적 무능"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다른 전문가도 "역사에 관해 한국정부가 안보와 외교 정책을 어떻게 조율할 것인지 정리할때가 왔다고 본다"면서 "한·미·일 안보체제에 관한 체계적인 대화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 틀안에서 걸림돌이 되고 있는 역사 문제도 제기해야 한다. 외교·안보·역사 현안이 한데 꼬여있는 상황인데 역사 문제로 한국과 일본이 틈이 벌어질 수록 미국은 난처해지고 중국은 웃게 된다"고 우려했다.

이어서 "한일 양국이 이 문제 해결하기는 어렵다. 통상과 안보 여러 가지 현안들 문화교류등 체계적으로 정리할때가 됐다고 본다. 한중일 외교장관 회담이 있었듯이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아주경제 2015-04-02]

독도본부 2015-04-03 www.dokdocente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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