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獨島 대피소 갑작스러운 취소, 정말 미덥지 않다



2008년 일본 정부는 중학교 교과서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독도가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처음으로 명기했다.

지원센터 건립은 이에 대한 우리 정부의 28개 영유권 강화 대책 중의 하나로 발표됐다. 해마다 늘어나는 독도 방문객들이 태풍 등 유사시에 대피할 수 있게 하는 시설로, 2017년까지 100억원을 들여 독도 동도(東島) 접안 시설 부근 178평 부지에 짓는 것으로 최종 확정됐다.

중간에 우여곡절을 거치기는 했으나 올해 공사가 시작될 예정이었고 예산도 30억원이 반영된 상태였다. 정부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영유권 강화 대책이 막판에 아무런 설명도 없이 취소돼버린 것이다.총리실은 관계장관회의 개최 사실조차 공개하지 않다가 이런 사실이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지자 지난 4일 "안전관리, 환경, 문화재 경관 등과 관련해 추가 검토가 필요해서 취소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미 수년에 걸쳐 검토가 이뤄져온 데다 문화재관리위원회의 승인까지 받은 상황이어서 이런 설명은 의혹만 더 키웠다. 온갖 확인되지 않은 설(說)이 퍼졌고 정부가 한·일 정상회담을 위해 일본에 양보한 것 아니냐는 얘기까지 나오는 지경에 이르렀다.

실제 한·일 정상회담을 위한 것이라면 일본에 잘못된 인식을 줄 수 있는 부적절한 조치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것이 아닌 다른 전략적 고려가 있었을 수도 있다. 그 경우에도 어떻게 이 중요한 문제를 놓고 부처 간에 아무런 의견 교환도 없다가 공사 입찰 공고가 나고서야 허둥지둥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

정부의 외교가 원칙을 잃었거나, 큰 구멍이 뚫려 있다는 얘기다. 독도 영유권 대책이라고 해도 발표된 것 모두를 그대로 실행에 옮겨야 하는 것은 아니다. 국제 환경을 보아 가면서 할 것과 말 것, 추가할 것을 다시 추려야 하고 우선순위 및 일정도 조정해야 한다.

우리 측의 조치로 일본이 바라는 '분쟁지역화'가 국제적 시선을 모으는 상황도 가급적 피하는 것이 좋다. 그러나 국가 외교 정책의 기본 방향과 관련된 문제는 입안(立案)부터 치밀해야 하고, 그것을 변경하는 것은 더욱 신중해야만 한다. 이번에 정부의 대처를 보면 어느 쪽도 미덥지 않다.[조선일보/사설 2014.11.06]

독도본부 2014.11.07 www.dokdocente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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