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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독도 인근 섬에 자위대 주둔시설 추진

10개 섬 예정… 영토 분쟁 중인 섬 대다수



일본이 독도와 가장 가까운 섬인 시마네(島根) 현 오키(隱岐) 제도에 자위대 기지를 만드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8월12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일본의 집권 여당인 자민당은 국경과 가까운 해역의 낙도 10여 개를 ‘특정 국경 낙도'로 정해 자위대와 해상보안청 등 국가기관을 주둔시키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항만 공항 등 기반시설을 정비하고 재정 지원도 할 예정이다.

자민당은 관련 법안을 올가을 임시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일본 정부는 관련 법이 통과되면 즉각 후속 조치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이 신문은 ‘특정 국경 낙도' 지정 이유에 대해 중국의 해양 진출과 외국 자본의 토지 매수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도했다.

하지만 후보로 거론되는 10여 개 낙도 중 상당수는 일본이 영토분쟁을 겪고 있는 섬 인근 지역이다. 유사시 자위대원을 출동시키기 쉽도록 경비를 강화하려는 의도를 내비친 것이다. 오키 제도는 독도와 직선으로 약 158km 떨어져 있다.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시마네 현은 2012년 오키 제도에 자위대가 상주할 수 있도록 기지를 만들어 달라고 정부에 요청한 바 있다. 실제 오키 제도에 자위대가 배치되면 독도가 한일 간 외교 갈등뿐만 아니라 군사적 대치를 상징하는 곳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일본이 중국과 영토분쟁을 벌이고 있는 센카쿠(尖閣)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에서 150km 떨어진 요나구니(與那國) 섬, 러시아와 분쟁 중인 쿠릴 열도(일본명 북방영토) 인근인 홋카이도(北海道) 레분(禮文) 섬 등도 특정 국경 낙도로 지정될 예정이다. 또 나가사키(長崎) 현 쓰시마(對馬) 섬도 이에 포함될 후보다. 쓰시마에는 육상자위대 정규부대가 추가로 배치될 가능성이 크다.

일본 극우단체들은 이 섬의 토지를 한국 자본이 잇달아 사들인다며 안보 위협론을 제기한 상태다. 일본이 이들 섬에 자위대를 배치시키면 중국이나 러시아 등과도 마찰을 일으킬 가능성이 한층 높아진다. 한편 일본은 독자기술로 처음 만든 스텔스 전투기의 성능 시험비행을 내년 1월에 실시한다고 밝혔다.

마이니치신문에 따르면 이 스텔스기는 미쓰비시(三菱)중공업이 일본 방위성의 의뢰를 받아 개발했다. 항공자위대가 보유한 전투기 중 F-2가 2030년 무렵 퇴역하면 후속 기종을 선정할 때 이 같은 일제 전투기도 넣겠다는 게 일본 정부의 구상이다. 방위성은 시험비행 후 2018년까지 실용화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경안일보 2014.08.17]

독도본부 2014.08.18 www.dokdocente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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