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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내년 독도예산 올해 수준으로 편성



대외적으로 독도가 우리 고유 영토임을 알리고 이를 위한 역사적인 근거를 찾는 데 사용하는 외교부의 내년도 독도 예산이 올해 수준이 될 전망이다.

외교부의 2015년도 예산 요구서에 따르면 외교부는 내년도 영토주권 수호사업 예산으로 올해와 같은 48억3천500만원을 편성했다.이 사업은 독도 관련 사료 수집 등 법·역사적 논리 개발, 홈페이지 유지와 책자·콘텐츠 제작 등 독도 영유권 홍보, 독도·동해 표기 대응 등으로 구성됐다.

정부 관계자는 7월 14일 "내년 예산 편성 지침에 따라 다른 사업의 경우 대체로 10% 삭감됐으나 독도 관련 예산은 작년 수준으로 유지됐다"고 말했다.외교부가 요구한 독도 예산은 정부 내 협의와 국회 심사 등을 통해 최종 확정된다.

외교부의 독도 예산은 2003년 '영유권 공고화 사업'으로 처음 편성된 뒤 일본의 독도 도발과 맞물려 계속 증액돼 왔다. 2003년 2억5천만원이던 이 예산은 2007년 6억6천900만원, 2009년 12억1천700만원, 2011년 23억6천900만원으로 증가했다.이어 2012년 이명박 당시 대통령의 독도 방문 이후 일본의 독도 도발이 전례가 없는 수준으로 진행되면서 2013년에는 42억3천500만원으로 대폭 증액됐다.

일본은 2014 회계연도(2014년 4월부터 1년)에 독도 대응 등에 사용되는 영토문제 대책비 예산으로 10억엔(100억원)을 편성한 상태다. 이는 2013년도(8억1천만엔)보다 1억9천만엔 정도 늘어난 것이다.[연합뉴스 2014.07.14]

독도본부 2014.07.14 www.dokdocente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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