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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2차대전 패전 직후 독도공시지가 산정했다

러일전쟁 시 강제 편입 주장

일본이 세계2차대전에서 패전한 후 독도에 대한 공시지가를 산정한 서류가 발견됐다.

부산외대 김문길 명예교수(한일문화연구소장)는 당시 일본이 독도에 대한 공시지가를 산정한 문서가 현재 일본 시마네현 죽도사료관에 보관돼 있다고 6월2일 밝혔다. 김 교수는 지난해 12월 현지에서 직접 복사한 사본을 공개했다.김 교수에 따르면 일본은 러일전쟁 시 독도(죽도)를 빼앗아 자신의 영토로 규정하고 전쟁 시에는 진수부해군기지사령부 소유로 했다가 패전한 이후 쇼와 20년(1945년) 11월 1일부로 대장성 소유의 땅(도서)으로 넘겼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장성에서 쇼와 22년(1947년) 3월 31일자로 독도의 공지지가를 산정했다. 평수는 6만9990평, 공시지가는 쇼와 20년 11월 1일 20만엔이었던 것을 쇼와 22년 3월 31일에는 35만1000엔으로 산정했다. 2년 사이 공시지가가 상당히 상승한 것을 알 수 있다.당시 독도 주소는 도근현(島根縣) 은기도(隱岐島) 독도(獨島) 1번지로 기록했고 독도를 먹칠로 지웠다(사진 붉은 점선 안).

김 교수는 "일본이 패전 직후임에도 독도에 공시지가를 산정했다"며 "오늘날 일본이 독도를 죽도라 하고 있지만 패전 후에도 여전히 독도라고 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이 문서는 쇼와 20년 즉, 패전 후 독도 서류 참고철에 있는 것이다.

김 교수는 "전쟁 시 일본 열도 토지는 육군이, 도서는 해군이 가지고 있다가 패전 이후 모든 땅을 대장성으로 넘겼다"고 전했다.그는 "1947년 일본이 독도 공시지가를 35만1000엔(현재 약 200억엔)으로 매긴 것과 비교하면 현재 우리의 독도 공시지가 35억4000만원은 터무니없이 낮게 책정된 편"이라고 평가했다.[국민일보 2014-06-03]

독도본부 2014.06.03 www.dokdocente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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