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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국가안보전략 독도 문제 명기…'외교적 노력 지속'

여론전 계속 추진 의도



일본이 12월17일 포괄적인 외교·안보 정책기조를 담아 처음 만들 국가안보전략에 독도 문제를 명기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12월 13일 교도통신이 미리 입수해 보도한 국가안보전략 문안에 따르면 "다케시마(竹島·독도의 일본식 명칭)의 영유권 문제는 국제법에 준해 꾸준히 외교적 노력을 할 것"이라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는 결국 독도를 점령하기 위한 무력행사 가능성은 배제하되, 한국과의 외교협상과 국제사회를 향한 여론전 등은 계속 추진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일본은 한국이 독도를 불법점거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국가안보전략은 "미래지향적으로 중층적인 일한관계를 구축하고 안보협력 기반을 강화"한다는 내용도 담는다.

국가안보전략은 또 중국의 군사 동향을 "국제사회의 우려"로 명기했다.

중국의 해양 활동과 방공식별구역 설정에 대해 "기존의 국제법 질서에 부합하지 않는 자신들 주장에 따라 힘에 의해 현상을 변경하려는 시도가 보인다"고 지적했다.

안보전략은 이어 "(중국의) 힘에 의한 현상변경 시도에는 사태의 악화를 피하고, 자제를 요구하면서 냉정하고 의연하게 대응할 것"이라는 내용을 담았다. 중국과 전략적 호혜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북한과 관련해서는 "핵무기 소형화와 탄도 미사일에 핵무기를 탑재하려는 시도는 지역 안보에 대한 위협을 질적으로 심화시킨다"고 지적하고 "관계국과 긴밀하게 협력해 비핵화를 향한 구체적인 행동을 요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본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 이사국 진출을 추진한다는 내용과 `우리나라와 향토를 사랑하는 마음을 기른다'는 등의 내용도 들어갔다.

일본 정부는 12월 17일 각의(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확정한다.

같은날 함께 확정될 신(新) 방위계획대강(10개년 방위계획)에도 중국의 위협을 강조하는 내용이 포함된다고 교도는 소개했다.

신 방위계획대강은 중국의 해양 활동에 대해 `고압적'이라고 지적하는 내용을 담는다.

또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 열도 주변 해역에서의 긴장 고조를 이유로 호위함을 현행 47척에서 54척으로 늘리고, 육상 자위대 정원을 15만4천명에서 15만9천명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포함된다.[연합뉴스 2013.12.14]

독도본부 2013.12.14 www.dokdocente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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