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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중국해 대륙붕 놓고 韓·日, 유엔서 외교戰

한국, 이달말 유엔서 오키나와 해구까지 경계 확대 발표

"권리의 원천 우리에게 있다" 국제사회에 선언하는 의미

일본 정·관계 고위 인사의 망언(妄言)으로 한·일 관계가 얼어붙은 가운데 한국과 일본이 제주도 남쪽 동중국해 해저(海底) 대륙붕을 놓고 유엔에서 맞붙는다.

우리 정부는 이달 말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 대륙붕한계위원회(CLCS) 회의에 외교부 국장급을 대표로 하는 대표단을 파견해 지난해 한국이 제출한 '동중국해 대륙붕 외측 경계'에 대해 CLCS 위원들 앞에서 발표할 예정이다.

우리 정부는 작년 12월 3년간의 과학적·법적 조사를 거쳐 한국의 대륙붕이 일본 오키나와 해구 인근까지 이어져 있다는 내용을 담은 800여쪽짜리 보고서를 유엔에 제출했다. 2009년 한국이 유엔에 제출했던 예비 조사 결과보다 일본 오키나와 방향으로 38~125㎞ 확대됐다.


 
이번 발표는 해당 대륙붕이 한반도와 이어져 있는 만큼 우리 측에 권원(權原·권리의 원천이라는 뜻의 법률 용어)이 있다는 것을 국제사회에 선언한다는 뜻이다. 당장 한국의 대륙붕으로 인정받는 것은 아니지만 향후 주변국과 대륙붕 경계를 확정할 때 근거가 된다.

유엔해양법은 각국이 배타적경제수역(영해기선 200해리·약 370㎞) 바깥쪽으로 자국의 대륙붕이 이어져 있다고 판단할 경우 관련 자료를 유엔에 제출, 인정받도록 하고 있다.

동중국해 대륙붕, 자원의 寶庫… 중국·일본 등이 권리 주장, 일본은 반발… 심리 거부

일본은 이런 한국의 입장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지난해 관방장관 기자회견을 통해 "한국이 대륙붕을 연장하는 것은 안 된다"고 밝혔고, 올 1월에는 같은 내용의 의견서를 유엔에 전달했다. 한국도 반박 의견서를 유엔에 제출해 놓은 상태다. 일본은 이달 말로 예정된 우리 측의 발표에 대해서도 관련 동향을 주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CLCS는 한국의 발표를 들은 후, 대륙붕 권리에 대한 심리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하지만 일본은 이 사안에 대해 심리에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이 경우 심리 자체가 보류된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유엔에서의 발표는 작년 정보 제출에 따른 후속 절차의 일환"이라며 "국제사회에서 동중국해 대륙붕에 대한 한국 정부의 입장을 알릴 것"이라고 말했다.

동중국해 대륙붕은 원유·천연가스 등 지하자원의 보고로 현재 한국 이외에도 중국·일본 등이 권리를 주장하고 있다.

일본은 앞서 오키노토리시마(도쿄에서 1740㎞ 떨어진 암초)를 섬으로 인정해 그 남쪽을 일본의 대륙붕으로 인정해 달라는 주장을 CLCS에 제출했지만 한국과 중국 등이 반대해 유엔에서 승인받지 못했다. [조선일보 2013-08-10]

독도본부 2013-08-16 www.dokdocente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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