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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시마네현 독도 영유권 침탈 강력 항의해야

황당무계한 시마네현의 독도어업권 면허 재교부

일본 아베 정권의 망발 릴레이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시마네현이 독도어업권 면허를 재교부한다고 한다. 그야말로 언어도단(言語道斷)이다. '미운 강아지 웃주동에 똥 싼다'더니 한 술 더 떠서 우리땅 독도의 동·서도 이름까지 새로 작명해서 일본 국토지리원에 등재신청키로 했다고 한다. 일본의 지방 자치단체 차원의 독도 침탈야욕이 더욱 노골화하고 있는 것이다. 지방자치단체가 앞뒤 가리지 않고 좌충우돌 망언을 쏟아내고 있는 일본 정부의 비호를 받아 더욱 기세를 올리는 양상이다.

시마네 현은 최근 보도자료에서 '현행 다케시마(독도를 일본인들이 부르는 이름) 어업권 존속기간(2003년 9월 1일부터 2013년 8월 31일까지 10년간)이 끝나 2013년 9월 1일부터 2023년까지 10년간 공동어업권 면허를 재교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5월 12일부터 7월 12일까지 면허권 신청을 받아 8월께 오키(隱岐)해구어업조정위원회를 열어 면허신청 적격성 등을 심의한 후 9월 1일 교부할 것'이라 덧붙였다.

앞서 지난 4월 23일 시마네현 오키해구어업조정위는 독도를 제멋데로 서도는 남자섬, 동도는 여자섬으로 부르면서 그 연안섬의 최대만조시 해안선(연안섬 포함)에서 주위 500m까지 미역, 돌김, 우뭇가사리, 전복, 소라 등의 채취가 가능한 죽도어업권 면허안을 상정해 '이의없음'으로 통과시켰다니 가관이다. 이는 일본의 쓰시마(대마도)에 대해 우리 어업조정위원회가 회의를 열어 상대마도와 하대마도를 남섬과 북섬으로 이름 붙이고 아소만과 섬 연안의 어로, 진주양식장 등에 대한 채취권 면허안을 주는 것이나 마찬가지 행위다.

현 독도 어업권은 오끼섬어업협동조합연합회(대표이사회장 하마다이장)소속 어업협동조합 JF시마네와 해사정어업협동조합이 보유중이라 한다. 독도의 일본 어업권 면허는 1953년 6월 5일, 시마네현 고시 '다케시마(독도)에서의 공동어업권'으로 발표됐다. 어장은 독도 주변 최대 만조시 해안선(연안도서를 포함함)에서 500m 선으로 둘러싸였고 종류는 미역, 우뭇가사리, 전복, 소라, 해삼, 문어, 성게 등이었다가 이후 6월 19일, 시마네 현 지사 츠네마츠야스오(恒松安夫)이름으로 '강치'까지 추가했다니 실소를 금할 수 없다.

일본은 1953년이후 10년 주기로 면허를 교부받아온 하마다이장 대표이사회장은 요미우리 신문과 인터뷰에서 "다케시마 어업권은 행사할 수 없는 상태가 지속되지만 일본 영토임을 나타내기 위해 면허를 재신청한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황당무계한 일을 일본 지방정부가 벌이는 일이라고 그냥 웃어넘길 일이 아니다. 정부는 어업권 면허니, 독도의 새로운 이름 명명이니에 대해 일본 정부에 강력한 항의와 시정을 요구해야 한다. 경북도도 시마네 현에 강력한 항의의 뜻을 전해야 할 것이다.[경북일보 사설 2013-05-28]

독도본부 2013-05-28 www.dokdocente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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