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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0월 25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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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경낙도보전 입법화 위한 전문가간담회 설치하기로

 정부가 오키나와현 센카쿠제도를 비롯한 「무인국경낙도」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법 정비를 위해 근일 내에 전문가회의를 설치한다는 사실이 13일 밝혀졌다. 전문가회의는 일본의 안전보장과 해양권익 유지를 목적으로 한 정책제언을 내년 3월을 목표로 정리한다. 센카쿠에 측량대를 파견하려는 의향을 나타내는 등 부당한 영유권주장을 강화하는 중국을 견제하려는 저의도 있다.

 전문가회의는 야마모토 이치타(山本一太) 해양정책담당장관 하에 외교와 안전보장, 국제법 등의 전문가 10명 안팎으로 구성한다. 센카쿠 외에 오키노도리시마와 미나미도리시마(南鳥島/모두 도쿄도 소속) 등 무인국경낙도에 대한 보전과 관리, 토지소유자 파악 등 현 상태의 정책을 검증한 후 제언을 발표한다.

 제언에서는 법 정비를 통해 강화할 정책으로 (1) 낙도의 이용실태조사와 측량실시 (2) 일본의 영토라는 사실을 나타내는 표식 설치 (3) 등대와 호안, 기상관측시설 등 공공시설 정비가 수록될 전망이다. 국가가 적절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무인 낙도에 대해서는「매입」「차용」과 같은 조치도 검토한다.

 낙도관리문제가 부각된 건 2010년에 센카쿠주변해역에서 일어난 중국어선의 해상보안청 순시선 충돌사건이 계기였다.

  당시 야당이었던 자민당은 작년 6월의 정기국회에서 「무인국경낙도관리법안(無人国境離島管理法案)」을 의원입법으로 국회 제출했지만 심의 미완료로 폐안되었다. 작년 12월의 중의원선거에서는 공약에 무인국경낙도관리법 제정과 영해경비법 검토를 명기했다. 무인국경낙도법을 제출할 때는 의원입법이 아닌 정부제출로 하는 것도 검토대상에 포함된다.

 중국언론은 이번 달에 들어 중국의 국가측량지리정보국 간부가 센카쿠에 측량대 파견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는데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13일의 기자회견에서 「센카쿠는 일본의 영토라는 사실에 기초해 대응하겠다(尖閣は日本の領土ということに基づき対応する)」고 언급했다.  산케이신문 2013.03.14

 

 

독도본부 2013. 04. 26. www.dokdocente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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