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독도본부는    · 시작페이지로    · 즐겨찾기    · 오시는길    · 메일보내기    · 사이트맵

2020년 08월 09일 일요일

내용검색  

한국의 해양정책

일본의 해양정책

중국의 해양정책

세계의 해양정책

세계의 영토분쟁

  현재위치 > 독도본부 > 해양정책과 영토분쟁 > 일본 해양정책 > 자료

 


일본∙대만 어업 협의

현실적인 판단을 환영한다

【주장】

 오키나와현・센카쿠열도 주변해역에서의 어업을 둘러싼 일본과 대만 간의 18년을 이어온 현안이 해결됐다. 일본∙대만에서 어업자원보호를 위한 협력수역 설정 등을 골자로 하는 결정이 체결된 것을 환영한다.

 센카쿠에 대해 대만은 중국과 마찬가지로 (센카쿠에 대한)영유권을 주장하고 있지만, 교섭에서는 일본∙대만 양국 모두 주권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마찰이 끊이지 않는 어업문제 해결을 우선시하여 합의에 도달했다. 양국의 현실적인 판단이라 평가할만하다.

 센카쿠문제에서 일본을 상대로 공동투쟁하자는 신호를 보내오는 중국에 대해 대만의 마잉주 총통은 「연대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일본∙대만의 우호관계를 배경으로 한 결정이 센카쿠를 힘으로라도 탈취하려는 자세를 보이는 중국을 견제하는 효과도 기대한다.

 협정 체결은 센카쿠를 고유의 영토라 하는 일본 주장의 변경을 의미하지 않는다. 협정은 대만어선의 일본영해 침입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회견에서 어업교섭을 언급하며「타협하고, 하지 않고의 여부와 관계없이 일본의 입장은 변함없다」고 말했다. 더욱 명확한 메시지 발신이 필요하다 하겠다.

  센카쿠제도와 야에야마제도(八重山諸島 : 야에야마 제도(일본어: 八重山諸島 야에야마쇼토[*], 야에야마어: Yaima, 류큐어: Ēma)는 일본 오키나와 현에 있는 군도이다. 섬들은 일본 본토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져 있고, 일본 최남단의 유인도인 하테루마 섬과 일본 최서단의 요나구니 섬을 포함한다. 야에야마 제도는 오키나와 섬보다 타이완에 더 가깝다. 섬들은 난세이 제도의 남쪽의 일부이다. 야에야마 군은 행정적으로 이시가키 섬과 분쟁중인 센카쿠 열도를 제외한 야에야마 제도의 모든 섬들을 포함한다. <출처: 위키백과>) 주변 해역은 참다랑어가 풍부한 어장으로 일본, 대만, 중국의 어선이 조업하고 있는데 각각이 주장하는 배타적경제수역(EEZ)이 서로 중복되는 문제를 안고 있다. 특히 센카쿠 주변을 「전통어장」이라 주장하는 대만어민의 경우, 일본과 대만 간에 어업협정이 없어 (일본)해상보안청 순시선에게 적발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이번 협정은 일본의 배타적경제수역 일부에서 대만어선의 조업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대만에게 많이 양보한 선긋기라는 지적도 있다. 오키나와현 어민의 권익이 지켜질 수 있도록 대만이 규칙을 준수해주길 바라마지 않는다.

 대만은 일본정부의 센카쿠 국유화에 반발해 작년 9월, 어선 약40척과 해안순방서(海岸巡防署)의 순시선 12척과 함께 한때 영해를 침범하는 소동을 일으킨 바 있다. 중국이 이를 「정당한 행위」라 지원하는 자세를 보여 문제가 복잡해질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었다.

 일본∙대만의 협정 체결에 중국 국무원 대만사무변공실(台湾事務弁公室) 대변인은「양안(중국과 대만) 어민의 어업권익 유지는 양안(중국과 대만) 양국에 책임이 있다」며, 중국을 제외시킨 교섭타결에 반발을 보였다. 군사력을 배경으로 자국(중국)에 유리한 규칙을 밀어붙이려는 오만함도 엿볼 수 있다.  산케이신문 2013.04.11

 

 

독도본부 2013. 04. 22. www.dokdocenter.org

관련
내용
관련내용이 없습니다

 


| 개 요 | 이 책은 2008년도에 일본 중의원에서 독도문제와 관련해 내각에 제출한 ...

 

 
  Copyright ⓒ 2001.독도본부. All rights reserved
전화 02-747-3588 전송 02-738-2050 ⓔ-Mail : dokdo2058@korea.com
후원 : 기업은행 024-047973-01-019(독도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