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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과 대만이 어업협정에 합의

센카쿠 주변에 공동수역 합의

 

 일본정부는 센카쿠열도(오키나와현 이시가키시) 주변에서의 조업규칙을 둘러싼 대만과의 어업협정을 체결하기로 합의했다. 대만어선의 일본영해로의 출입은 인정하지 않고, 센카쿠 주변 일본의 배타적경제수역(EEZ)의 일부에 공동수역을 마련하고 대만어선의 조업을 인정하는 것이 중심이다. 일본과 대만 양국은 10일 오후, 타이베이에서 일본∙대만 어업협정 본 협의를 4년 만에 재개하고 빠르면 10일 안에 협정에 서명할 전망이다.

 작년 9월의 센카쿠 국유화로 중국은 물론, 대만도 센카쿠 영유권을 주장하는 가운데, 일본의 입자에서는 이번 합의를 발판으로 삼아 센카쿠 문제에서 대만과의 연대 움직임을 보임으로써 중국을 견제하고 중국과 대만의 분단을 도모하려는 생각이다.

 일본∙대만 관계소식통에 따르면, 일본과 대만 양국의 어선이 조업 가능한 공동수역은 북위27도 이남, 오키나와현 이시가키섬(石垣島)과 미야코지마(宮古島) 등 보다는 북쪽으로 대만이 일본과 대만 간의 중간선이라 주장하고 있는 「잠정집법선(暫定執法線)」에도 어느 정도 배려했다. 이 수역 내에서는 일본과 대만 양국의 어업관련법령의 적용을 제외한다. 협정발효는 약1개월 후다.  요미우리신문 2013.04.10


독도본부 2013. 04. 17. www.dokdocente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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