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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사 정례기자회견

질문사항 3. 다케시마 문제에 대해

시마네현홈페이지 2012.12.26

▲미조구치 젠베에 시마네현지사

●정례기자회견 12월 26일(수) 14:00~15:00   
●장소: 현청방재센터 

○마이니치신문
 다케시마에 대해서입니다만, 최근 며칠 동안에도 정부주최 기념식전을 둘러싸고 여러 이야기가 나왔고 지사께서도 코멘트를 발표하셨는데요, 재차 신정권에 다케시마 문제에 관한 정책에 대해 무얼 바라시는지요?

○미조구치 지사
 그건 한마디로 말하는 건 어렵네요. 신정부도 다케시마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나갈지에 대해서는 당연히 생각하고 있을 거라 보지만, 한편으로는 한국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북한과의 관계, 혹은 이 지역의 안전보장체제라든가, 또는 경제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면에서 깊은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정권이 새롭게 발족하니까 그런 가운데 역시 제일 중요한 건 견해에 차이라 있기는 하지만 영토문제에 양국 정상이 솔직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관계를 구축해나가는 게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아무런 진전도 없기 때문이죠. 그런 건 여러 가지로 생각하면서 하시고 계실 거라 생각하지만 다케시마 문제 등에 대해서도 이는 단시간에 해결 가능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끈기 있고 침착하게 대응해 다케시마 문제 해결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해주시길 기대한다는 게 저의, 그리고 시마네현의 생각입니다.

○마이니치신문
 다케시마와는 상관없이 어떤 문제든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만, 물론 다케시마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어떤 나라의 정상들도 서로 솔직히 대화할 수 있는 관계는 지사께서 이를 전제로 하시는 말씀이시고, 시마네현 입장에서 말입니다, 국가에 향후 어떤 식으로 다케시마, 8월에 그런 일이 일어나 대통령이 (다케시마에)상륙하는 사태가 일어나 여러 가지로 큰 화제가 되었는데, 큰 문제, 외교문제로도 되었는데 그럼 향후 시마네현은 국가에 무얼 요구하실 건지, 외교문제는 국가가 하는 게 대전제라고 생각하지만 단지 역시 시마네현의 다케시마니까 이에 대해 국가에 대체 무얼 요구할 지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십시오.

○미조구치 지사
 그건 명확합니다. 역시 첫 번째로는 국내의 다케시마 문제에 대해 많은 분들이 이해하시고 이를 위한 활동을 하는 것. 역시 정부가 여러 외교교섭을 하는 경우에 국내에서의 지원이라고나 할까요, 국내 체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첫 번째고요.

 그리고 영토문제는 기본적으로 평화적인 해결을 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는 양국간 대화가 가능한 시스템조성이 반드시 필요하죠. 그러나 좀처럼 한국에서는 국제사법재판소로 재판을 거는 것과 같은 것도 포함해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대화할 장소를 세팅하지 못하는 겁니다. 따라서 그런 상황에서는 역시 국제사회의 이해를 얻을 수 있도록 일본정부가 여러 가지로 움직이는 것. 홍보자료를 만드는 방법도 있고, 혹은 유엔총회 등에서 연설 등을 통해 국제사회에 호소하는 방법, 그런 것들을 해나가지 않으면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런 것과 관련해 계몽에서는 해결이 안 될 경우 다케시마에서의 예를 들어 조업이 불가능하다든가, 그런 부담을 오키도 사람들이 강요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국경낙도에 대한 국가의 지원이라든가, 혹은 계몽시설을 오키노시마쵸에 만들어 달라고 저희가 말하고는 있지만 그런 것들도 해주셨으면 하고, 그리고 다케시마의 날을 정부에서 다케시마의 날로 정해 국민의 이해가 진전되고 계몽이 진전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국제적인 지원을 요청한다는 관점에서는 사법재판소 단독제소를 포함해 검토해주었으면 한다고 요청해나가는 일이죠.

○마이니치신문
 민주당정권의 다케시마에 대한 정책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미조구치 지사
 어땠냐고 물어보셔도.

○마이니치신문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미조구치 지사
 그건 여러 가지 있지만, 어떤 정당이든 한국에서 대화의 장, 교섭의 장에 나오지 않는 한 마찬가지겠죠, 이 부분을 어떻게 할지가 큰 과제로 그건 오랜 세월 그런 교섭을 지속적으로 해왔지만 단시일에 급속한 변화가 일어나는 건 좀처럼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끈기 있게 국민에 대한 계몽, 혹은 국제사회로의 호소, 지원, 지원요청 등을 해나가는 걸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마이니치신문
 내년 2월 22일의 (다케시마의 날 기념)식전에 대해서입니다만, 정부가 정부주최 식전에 대해 저런 입장을 요전에 나타냈는데요, 예를 들어 시마네현 주최 식전에 총리를 초대한다든가 초대장을 발송한다든가 그와 같은 생각은 없으신지요?

○미조구치 지사
 정부대표도 참가해주십시오 라고는 말해왔지만 국회 내 영토의원연맹 분들은 대체적으로 출석하시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도쿄에서 4월에 개최됐을 때는 정부대표도 출석하셨기 때문에 이 시마네현에서 하는 경우에도 출석할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 부분을 어떻게 할지는 앞으로 정부가 판단할 문제겠죠.

○마이니치신문
 다만, 시마네현의 입장에서는 어떠신지…….

○미조구치 지사
 시마네현 입장에서 요청은 하겠지만 그런 요청은 항상 하고 있습니다.

○마이니치신문
 아뇨, 제가 묻고 싶은 건 시마네현 입장에서 집회를 할 때 정부에서 누가 와주었으면 좋겠다는 식으로 정부에 요청하는 것과, 총리대신이 와 주십시오, 총리께서 와 주십시오, 와 같은 형태로 정부에 요청하는 것과는 그 무게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만…….

○미조구치 지사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하지만, 그건 정부와도 잘 얘기할 필요가 있죠.

○마이니치신문
 가능성은 있는지요? 총리께서 다케시마의 날 (시마네)현의 (기념)식전에 와주셨으면 하고 바라시는지요?

○미조구치 지사
 그건 모두가 바라고 있겠지만…….

○마이니치신문
 아뇨, 모두라는 식으로 일반화시키지 마시고. 지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말씀해주십시오.

○미조구치 지사
 아직 정하지 않았습니다.

○마이니치신문
 정하지 않았다.

○미조구치 지사
 네.

○마이니치신문
 앞으로 정하신다는 건가요?

○미조구치 지사
 어떻게 할지는 앞으로 정할 겁니다.

○마이니치신문
 그럼, 총리에게 식전 출석을 요청할 가능성은 있는지요?

○미조구치 지사
 그런 것에 대해서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어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마이니치신문
 왜 오해를 불러일으킨다는 건가요?

○미조구치 지사
 그건 그 부분만을 발췌해 보도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죠.

○마이니치신문
 아뇨, 지금 쭉 질문하고 있고 시마네현 홈페이지에도 (기자회견)내용이 전부 실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누가 왜곡해 보도하지는 않을까, 하는 전제를 깔고 이렇게 회견을 한다는 것 자체가 무척 저는 불쾌합니다. 지사께서 그런 식으로 말씀하는 건 말이죠. 그래서 다시 질문하겠습니다만, 2월 22일의 다케시마 기념식전에 총리께서 출석해주셨으면 한다는 형태로 요청하실 생각은 있으신지요? 그럴 가능성은 있는지요?

○미조구치 지사
 정하지 않았습니다.

○마이니치신문
 앞으로 정하신다는 건가요?

○미조구치 지사
 정할 겁니다.

○마이니치신문
 (기념식전에)부를 가능성은 있는 건가요?

○미조구치 지사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정하지 않았다는 걸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마이니치신문
 지사께서는 정부에 와 주십시오 라고 말한다는 건 어느 레벨까지를 말씀하고 계시는지요.

○미조구치 지사
 그건 정부의 입장도 있기 때문에.

○마이니치신문
 아뇨, 지사 입장에서, 시마네현의 지사인 미조구치 젠베에 씨의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정하지 않았습니다 라는 한마디로 끝나는 것도 그렇고, 저도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미조구치 지사
 그게 제 입장에서의 답변은 정하지 않았다고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마이니치신문
 앞선 답변과 조금 다른 답변이신데요?

○미조구치 지사
 아뇨,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마이니치신문
 그럼, 오해를 불러일으킨다는 부분은 어디로 갔나요?

○미조구치 지사
 아뇨, 그게, 그럼 취소하겠습니다.

○마이니치신문
 아뇨, 쉽게 취소하셔도 난처합니다만.

○미조구치 지사
 아뇨, 그건 취소합시다.

○마이니치신문
 아뇨, 취소합시다 라고 말씀하셔도 시마네현 홈페이지에는 실릴 거고 이 부분이 게재되지 않으면 저는 그걸로 시마네현에 항의할 생각입니다만.

○미조구치 지사
 좋아요. 하십시오.

○시사통신
 지사님, 지금까지 말씀하신 국내에서의 다케시마 문제에 대한 이해라든가, 그리고 국제사회에 호소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하신 방향성에 입각해 생각하면 총리를 초대하는 것도 하나의 국내여론 환기, 또는 국제사회에 어필하는 수단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미조구치 지사
 물론 그런 배려도 있고, 정부 전체가 외교를 어떻게 할지에 대한 정부의 입장도 있기 때문에. 그게, 다시 말하자면 전체적으로 다케시마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는 한국도 일본도 신정권이 탄생해 앞으로 한일관계는 중요한 현안을 안고 있기 때문에 양국 간에, 양국 정상이 항상 솔직한 대화가 가능한 기회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를 우리가 지켜보고 있다는 겁니다.

○시사통신
 아베 총리가 2월 22일에 정부주최 식전을 개최하지 않겠다는 건 한국 신임대통령 취임식 시기와 겹친다는 점 때문이죠. 그래서 보류하겠다는 것에 관해서는 지사께서는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지요.

○미조구치 지사
 아뇨, 이해라든가, 그런 말은 하지 않았지만, 그건 정부가 검토할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그런 것에 대해 말씀드리기보다는 우리 입장에서는 정부에는 다케시마 문제해결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해주었으면 한다는 게 현 단계에서는 최선이라는 겁니다.

○시사통신
 시마네현의 주관적인 마음은, 현재…….

○미조구치 지사
 최선의 노력을 해주시길 바란다는 겁니다.

○시사통신
 해주었으면 한다.

 

독도본부 2013. 04. 12. www,dokdocente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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