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독도본부는    · 시작페이지로    · 즐겨찾기    · 오시는길    · 메일보내기    · 사이트맵

2020년 10월 25일 일요일

내용검색  

한국의 해양정책

일본의 해양정책

중국의 해양정책

세계의 해양정책

세계의 영토분쟁

  현재위치 > 독도본부 > 해양정책과 영토분쟁 > 일본 해양정책 > 자료

 


국경낙도보전 입법화 위한 전문가회의 설치하기로

 (일본)정부가 오키나와현 센카쿠열도를 비롯한「무인국경낙도」관리를 강화하는 법 정비를 위해 조만간 전문가회의를 설치한다는 사실이 13일 밝혀졌다. 전문가회의는 일본의 안전보장과 해양권익 유지를 목적으로 한 정책제언을 내년 3월을 목표로 정리한다. 센카쿠에 측량대를 파견할 의향을 보이는 등 부당한 영유권주장을 강화하는 중국을 견제하려는 저의도 있다.

 전문가회의는 야마모토 이치타(山本一太) 해양정책담당장관 하에 안전보장, 국제법 등의 전문가 10명 안팎으로 구성한다. 센카쿠 외에 오키노도리시마와 미나미도리시마(南鳥島/모두 도쿄도 소속) 등 무인국경낙도 보전과 관리, 토지소유자 파악 등 현재의 정책을 검증한 후에 제언을 정리한다.

 제언에서는 법 정비로 강화할 정책으로 (1) 낙도이용실태 조사와 측량 실시 (2) 일본의 영토라는 사실을 나타내는 표식 설치 (3) 등대와 호안, 기상관측시설 등 공공시설 정비가 수록될 전망이다. 국가가 적절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무인낙도에 대해서는 「매입」「차용」과 같은 조치도 검토한다.

 낙도관리에 대한 문제가 떠오른 건 2010년에 센카쿠주변해역에서 일어난 중국어선에 의한 해상보안청 순시선 충돌사건이 계기가 되었다.

  (당시)야당이던 자민당은 작년 6월의 정기국회에서 「무인국경낙도관리법안(無人国境離島管理法案)」을 의원입법으로 국회에 제출했지만 심의가 끝나지 않아 폐안되었다. 작년 12월의 중의원선거에서는 공약에 무인국경낙도관리법 제정과 영해경비법 검토를 명기했다. 무인국경낙도법을 제출할 때는 의원입법이 아닌 정부제출로 하는 것도 검토대상이 된다.

 중국 언론은 이번 달에 들어 중국의 국가측량지리정보국 간부가 센카쿠에 측량대 파견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는데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13일의 기자회견에서 「센카쿠는 일본 영토라는 사실을 토대로 대응하겠다(尖閣は日本の領土ということに基づき対応する)」고 말했다.  산케이신문 2013.03.14

 독도본부 2013. 04. 12. www.dokdocenter.org

관련
내용
관련내용이 없습니다

 


| 개 요 | 이 책은 2008년도에 일본 중의원에서 독도문제와 관련해 내각에 제출한 ...

 

 
  Copyright ⓒ 2001.독도본부. All rights reserved
전화 02-747-3588 전송 02-738-2050 ⓔ-Mail : dokdo2058@korea.com
후원 : 기업은행 024-047973-01-019(독도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