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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고교 교과서검정

영토와 역사를 바르게 가르쳐라

【주장】

 내년 봄부터 사용되는 고교 교고서 검정결과가 발표되었다. 센카쿠열도와 다케시마에 대해 「일본 고유의 영토(日本固有の領土)」라 명기한 기술이 거의 없어 문부과학성 검정에서 충분이 바로잡혔다고는 할 수 없다.

 영토에 대한 학생들의 올바른 이해를 심기 위한 충실한 교육이 시급하다.

 센카쿠열도에 대해서는 (검정을)신청한 정치・경제 7종 중에 6종이 다뤘다.

 이 가운데 1종에 「일본영토라 명확히 파악되지 않는다(日本の領土と明確に読み取れない)」는 검정의견이 달려「오키나와현에 소속된 센카쿠열도(沖縄県に所属する尖閣諸島)」라고 수정되었다. 「일본의 실효지배 하에 있어 영토문제는 존재하지 않는다(日本の実効支配下にあって、領土問題は存在しない)」는 정부견해를 무시한 기술도 보이지만 검정에서 수정되었다.

 그러나 일본 주장의 정당성을 제대로 쓴 기술은 적다.

 다케시마도 정치・경제 7종 가운데, 6종이 언급했다. 그러나 다케시마를 둘러싸고 한국과 주장의 차이가 있다는 점은 지적하면서도 「다케시마가 한국에게 불법점거당하고 있다(竹島が韓国に不法占拠されている)」고 명기한 교과서는 없었다.

 영토에 대해서는 난외(欄外: 신문이나 책 또는 문서 따위의 본문을 둘러 싼 갓줄 밖의 여백)나 2, 3줄의 간결한 기술에 머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언급자체는 늘었지만 미래를 짊어진 학생들이 영토와 국경에 대한 올바른 문제의식을 기르는데 충분한 기술이라고는 도저히 말할 수 없다.

  재작년, 일본청년회의소가 전국 고교생 약400명에게 다케시마, 센카쿠, 북방영토 지도를 보여주고 국경을 그려 넣는 조사를 실시한 결과, 모든 문제의 정답자는 2%에도 미치지 못하는 결과가 나왔다. 영토에 대해 학교교육 등을 통해 어른이 제대로 가르치지 못한 책임은 크다.

 역사에서도 부적절한 기술이 많았다. 오키나와전의 집단자결에 대해 일본사 교과서 9종 가운데 8종이 다뤘다. 「일본군에 의한 명령에 의해서도 집단자결이 이뤄졌다(日本兵による命令によっても集団自決をとげた)」라는 등, 현행 교과서보다도 집단자결에서 군의 강제성을 짙게 내보이는 기술이 검정을 통과했다.

 하지만 집단자결에 군의 명령이 없었다는 건 확인된 내용이다.

 한반도 위안부에 대해서도「일본군에게 연행되어 『군』위안부가 된 자도 있다」고 쓴 교과서가 검정을 통과했다. 「군위안부」라는 말 자체가 없으며, 군에게 연행된 사실도 없다.

 중국과 한국 등의 반발을 두려워해 검정의견을 삼갔다면 이는 큰 문제다. 자학적인 기술이 용인되고 왜곡된 역사가 전해지는 건 용납할 수 없다.   산케이신문 2013.03.27

 

 

독도본부 2013. 04. 12.  www.dokdocente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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