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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정부, 학습지도요령 재검토 착수하기로

다케시마∙센카쿠 구체적 명기한 교과서 보급 목표

 정부・자민당은 28일, 영토에 관한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교과서작성의 기준이 되는 학습지도요령 재검토에 착수할 방침을 굳혔다. 2014년 봄부터 사용되는 고등학교 교과서(주로 2, 3학년용)의 영토에 관한 기술이 불충분하다고 판단. 학습지도요령에 「다케시마(竹島)」「센카쿠열도(尖閣諸島)」「북방영토(北方領土)」라고 구체적인 이름을 명기하는 등 일본  영토권의 정당성에 입각한 교과서 보급을 목표로 한다. 4월부터 자민당 내에서 논의를 본격화할 방침이다.

 구체적인 검토 작업은 자민당 문부과학부회와 자민당 교육재생실행본부, 자민당 내 뜻을 같이하는 의원연맹인「일본의 앞날과 역사교육을 생각하는 의원모임(日本の前途と歴史教育を考える議員の会)」 등을 중심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공동으로 프로젝트팀(PT)을 발족시키는 안(案)도 나오고 있다.

 이번 달 26일에 검정결과가 공포되고 내년 봄부터 사용되는 고교 교과서에서는 시마네현・다케시마에 대해「한국이 불법점거(韓国が不法占拠)」하고 있다는 일본의 공식견해를 기술한 (교과서)회사는 없었으며, 오키나와현・센카쿠열도에 관해서도「중국이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中国が領有権を主張している)」는 등 타국의 주장을 필요 이상으로 강조한 (교과서)회사가 있었다.

  정부・자민당은 해설서를 제외하고 「다케시마」와「센카쿠」등의 구체적인 기술이 없는 학습지도요령의 현 상황을 문제시. 학습지도요령에 구체적인 이름을 표기함으로써 일본 영유권의 정당성을 짚고나가는 내용의 교과서를 보급시키겠다는 생각이다.

 그리고 학습지도요령이 약10년마다 개정되는 현황에 대해서도 개정 시기를 기다리지 않고 국내외 상황변화에 따라 학습지도요령의 내용을 수정해 교과서제작에 반영시킬 수 있는지도 검토한다.

 중국 공선에 의한 센카쿠열도 주변 영해침범과 한국 전임대통령의 다케시마 불법상륙과 같은 정세에 따라 학습지도요령 재검토가 가능해질 경우, 각 교과서회사에 최신정세에 입각한 교과서편집을 촉구할 수 있게 된다.

 나아가 이번 고교 교과서에서 자학사관의 경향이 강했던 위안부 등 역사인식교육의 올바른 방법에 대해서도 논의한다. 자민당이 요전의 중의원선거 공약에 내건 역사교과서검정에서 근린국가를 배려하기로 한 「근린제국조항(近隣諸国条項)」에 대한 재검토도 의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산케이신문 2013.03.29


독도본부 2013. 04. 02. www.dokdocente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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