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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케시마・센카쿠 일본영토, 모든 고등학교 지리교과서 명기

교과서검정에「영토」기술 정착

 문부과학성은 26일, 내년 봄부터 고등학생이 사용하는 교과서 검정결과(2012년도)를 공표했다. 지리 전체 2점과 정치・경제의 7점 중 6점이 중국과 대만이 영유권을 주장하는 센카쿠열도와 한국이 영유권을 주장하는 다케시마를「일본영토(日本の領土)」라 명기. 2011년도 검정에 합격한 지리 교과서 7점 모두에도 기술되어 고등학교에서 (일본영토라)명기하는 흐름이 정착했다.

 동일본대지진과 도쿄전력 후쿠시마 제1원전사고를 언급한 교과서의 비율은 2011년도 검정과 비교해 2배로 증가. 「유토리교육(ゆとり教育)」을 전환한 신학습지도요령에 기초한 교과서는 이것으로 초중고등학교 거의 모든 학년분이 갖춰졌다.

 2010년도 이후에 검정을 받은 고교교과서 전체(전문과목을 제외)의 평균 페이지수는 현행 교과서보다 14.9% 늘었다.

 이번에 검정에 합격한 지리・경치 경제 교과서의 대부분은 센카쿠열도와 다케시마에 대해 정부견해에 따른 기술을 하는 한편, 상대국의 주장에 대해서는 「한국과는 다케시마를 둘러싼 문제가 있다(韓国とは竹島をめぐる問題がある)」「중국은 센카쿠열도 영유를 주장(中国は尖閣諸島の領有を主張)」이라는 등의 표현에 그치고 있다.

 다케시마를 일본영토라 기술한 것에 대해 한국 외무부는 「결코 용인하지 않겠다. 근본적인 시정을 요구한다」는 성명을 발표. 중국 외무성도「일본이 역사와 현실을 정시(正視)하기를 바란다」며 반발했다. (츄고쿠신문 2013.03.27)

독도본부 2013. 03. 29. www.dokdocente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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