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수산청 2013.03.12
2013년 3월 12일
수산청
2013년 3월 11일, (일본)수산청 어업단속선이 한국 연승어선을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어업 등에 관한 주권적 권리 행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위반(조업일지 부실기재죄)으로 나포했습니다.
또한 올해 (일본)수산청에 의한 외국어선 나포는 7건째(한국어선 3건)입니다.
사건개요
3월 11일, 수산청 어업단속선 「하쿠오우마루(白鴎丸)」(499톤)가 나가사키현(長崎県) 고토시(五島市) 타마노우라쵸(玉之浦町) 소재 오세자키(大瀬埼)등대 서쪽 약72km 우리나라(일본)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우리나라 농림수산장관의 허가를 받고 조업 중이던 한국 연승어선에 대한 현장검사를 실시한 결과, 3월 1일 오전0시부터 3월 11일 정오까지 우리나라(일본) 배타적경제수역에서 조업하여 어획한 갈치의 합계를 위조, 999kg 적게(실제 어획량: 1,909kg 조업일지 기재량: 910kg) 조업일지에 기재하고 있는 사실이 판명되어 이 어선의 선장을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어업 등에 관한 주권적 권리 행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위반(조업일지 부실기재죄)으로 나포했습니다.
1.피의자: 김 성찬(金 成燦/43세) 선장
2.피의선박: 3대광
（연승어선, 총 톤수: 29톤, 피의자를 포함 9명 승선, 선적항: 제주시)
3.위반내용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어업 등에 관한 주권적 권리 행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위반(조업일지 부실기재죄) 혐의
4.체포상황
3월 11일 오후 10시34분, 이 어선의 선장을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어업 등에 관한 주권적 권리 행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위반(조업일지 부실기재죄)으로 현행범 체포
5.어업단속선
하쿠오우마루(白鴎丸/499톤, 선장: 橋本 高明)
※ EEZ：Exclusive Economic Zone
수산청에 의한 외국어선 나포건수 추이(참고)
2013년은 1월 1일부터 3월 11일까지의 건수임.
＊나포란 선박을 압수하거나 선장 및 기타 승조원을 체포하는 것을 말합니다.
＜첨부자료＞
• 별첨１ 한국연승어선「３대광」나포위치 개략도（PDF：538KB）
• 별첨２ 한국연승어선「３テグァン」사진（PDF：397KB）
http://www.jfa.maff.go.jp/j/press/kanri/130312.html
독도본부 2013. 03. 28. www.dokdocenter.or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