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2월 18일
수산청
2013년 2월 16일, 수산청 어업단속선이 한국 오징어잡이어선을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어업 등에 관한 주권적 권리 행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위반(어구규제위반죄)으로 나포했습니다.
또한 올해 수산청에 의한 외국어선 나포는 5건째(한국어선 2건)입니다.
사건개요
2월 16일, 수산청 어업단속선 「도우코마루(東光丸)」(2,071톤)가 야마구치현(山口県) 하기시(萩市)소재 미시마기타(見島北)등대 서쪽 약49km 우리나라(일본)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우리나라(일본) 농림수산장관의 허가를 받아 조업 중인 한국 오징어잡이어선에 대해 현장검사를 실시한 결과, 허가 받은 제한 또는 조건을 위반해 총 광력이 147kw인 집어등을 사용해 조업을 실시한 사실이 판명되어 이 어선의 선장을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어업 등에 관한 주권적 권리 행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위반(어구규제위반죄)으로 나포했습니다.
1. 피의자: 안봉춘(安鳳春/61세) 선장
2. 피의선박: 77 동건
（오징어잡이어선, 총 톤수: 89.59톤, 피의자를 포함한 8명 승선, 선적항: 포항시)
3. 위반내용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어업 등에 관한 주권적 권리 행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위반(어구규제위반죄) 혐의
4. 체포상황
2월 16일 오전 1시58분, 이 어선의 선장을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어업 등에 관한 주권적 권리 행상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위반(어구규제위반죄)으로 현행범 체포
5. 어업단속선
도우코마루(東光丸/2,071톤, 선장: 巽 重夫）
※ EEZ：Exclusive Economic Zone
수산청에 의한 외국어선 나포건수 추이(참고)
2013년은 1월 1일부터 2월 17일까지의 건수임.
＊나포란 선박을 압수하거나 선장 및 기타 승조원을 체포하는 것을 말합니다. 일본수산청 2013.02.18
＜첨부자료＞
• 별첨１ 한국 오징어잡이어선「77 동건」나포위치개략도（PDF：25KB）
• 별첨2 한국 오징어잡이어선「77 동건」사진（PDF：194KB）
독도본부 2013. 03. 11. www.dokdocenter.or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