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독도본부는    · 시작페이지로    · 즐겨찾기    · 오시는길    · 메일보내기    · 사이트맵

2019년 09월 21일 토요일

내용검색  

한국의 해양정책

일본의 해양정책

중국의 해양정책

세계의 해양정책

세계의 영토분쟁

  현재위치 > 독도본부 > 해양정책과 영토분쟁 > 일본 해양정책 > 자료

 


한국 오징어잡이어선 나포에 대해

2013년 2월 18일
수산청

2013년 2월 16일, 수산청 어업단속선이 한국 오징어잡이어선을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어업 등에 관한 주권적 권리 행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위반(어구규제위반죄)으로 나포했습니다.
또한 올해 수산청에 의한 외국어선 나포는 5건째(한국어선 2건)입니다.

사건개요
2월 16일, 수산청 어업단속선 「도우코마루(東光丸)」(2,071톤)가 야마구치현(山口県) 하기시(萩市)소재 미시마기타(見島北)등대 서쪽 약49km 우리나라(일본)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우리나라(일본) 농림수산장관의 허가를 받아 조업 중인 한국 오징어잡이어선에 대해 현장검사를 실시한 결과, 허가 받은 제한 또는 조건을 위반해 총 광력이 147kw인 집어등을 사용해 조업을 실시한 사실이 판명되어 이 어선의 선장을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어업 등에 관한 주권적 권리 행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위반(어구규제위반죄)으로 나포했습니다.

1. 피의자: 안봉춘(安鳳春/61세) 선장
2. 피의선박: 77 동건
 (오징어잡이어선, 총 톤수: 89.59톤, 피의자를 포함한 8명 승선, 선적항: 포항시)
3. 위반내용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어업 등에 관한 주권적 권리 행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위반(어구규제위반죄) 혐의
4. 체포상황
 2월 16일 오전 1시58분, 이 어선의 선장을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어업 등에 관한 주권적 권리 행상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위반(어구규제위반죄)으로 현행범 체포
5. 어업단속선
  도우코마루(東光丸/2,071톤, 선장: 巽 重夫)
※ EEZ:Exclusive Economic Zone
 
                                                           수산청에 의한 외국어선 나포건수 추이(참고)

 
                         

                                                                                                               2013년은 1월 1일부터 2월 17일까지의 건수임.
     *나포란 선박을 압수하거나 선장 및 기타 승조원을 체포하는 것을 말합니다. 일본수산청 2013.02.18

<첨부자료>
• 별첨1 한국 오징어잡이어선「77 동건」나포위치개략도(PDF:25KB)
• 별첨2 한국 오징어잡이어선「77 동건」사진(PDF:194KB)

독도본부 2013. 03. 11.  www.dokdocenter.org


관련
내용
관련내용이 없습니다

 


| 개 요 | 이 책은 2008년도에 일본 중의원에서 독도문제와 관련해 내각에 제출한 ...

 

 
  Copyright ⓒ 2001.독도본부. All rights reserved
전화 02-747-3588 전송 02-738-2050 ⓔ-Mail : dokdo2058@korea.com
후원 : 기업은행 024-047973-01-019(독도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