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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 시민단체 박근혜대통령 고발

다케시마 상륙 불법입국죄


▲ 박근혜 대통령

 한국대통령에 25일에 취임하는 박근혜 씨가 다케시마에 상륙한 건 일본에 대한 불법입구에 해당한다며 도쿄도의 시민단체 대표들이 출입국관리 및 난민인정법(入管難民法) 위반(불법입국)죄로 박근혜 씨에 대한 고발장을 마쓰에지방검찰청에 제출한 사실이 2월 22일 관계자의 이야기로 밝혀졌다.

 박근혜 대통령은 야당 한나라당 대표였던 2005년 10월, 한국여야당 국회의원 12명과 함께 국정감사를 목적으로 다케시마에 상륙. 섬에 상주하는 경비대를 격려했다.

 고발장에서는 「피고발인(박근혜 씨)은 우리나라(일본) 고유영토인 다케시마에 불법 상륙해 우리나라(일본)의 주권과 영토를 유린했다(被告発人(朴氏)は、我が国固有の領土である竹島に不法上陸し、我が国の主権と領土を蹂躙した)」며 유효한 여권을 소지하지 않은 자의 상륙을 금한 출입국관리 및 난민인정법(入管難民法) 위반(불법입국)죄가 성립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불법입국죄의 공소시효는 3년이지만 고발한 시민단체는 「외국인이 일본영토에 들어온 후에 출국한 것이기 때문에 그 동안의 공소시효 책정에서 제외된다」고 하고 있다.   산케이신문 2013.02.23

 독도본부 2013. 03. 11.  www.dokdocente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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