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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독도도발 계속…새정부 한일관계 '삐걱'

협력-갈등소지 동시 잠복…3월 교과서 검정 분수령


<다케시마의 날 행사 참석할 시마지리 정무관>
일본이 오는 22일 시마네(島根)현이 주최하는 '다케시마(竹島·독도에 대해 일본이 주장하는 자기식 이름)의 날' 행사에 차관급 인사를 파견할 계획이다. 지난16일 아사히 신문 보도에 따르면 아베 신조(安倍晋三) 내각은 다케시마의 날 행사에 현직 참의원(상원) 의원이자 차관급인 시마지리 아이코(島尻安伊子) 내각부 정무관(사진)을 파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이끄는 일본 정부가 독도 도발을 계속함으로써 출범을 눈앞에 둔 박근혜 정부의 대일관계가 출발부터 삐걱거릴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일본 언론에 따르면 아베 내각은 오는 22일 시마네(島根)현이 주최하는 이른바 '다케시마(竹島·독도에 대해 일본이 주장하는 자기식 이름)의 날' 행사에 현직 참의원(상원) 의원이자 차관급인 내각부 정무관을 파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 경우 다케시마의 날 행사에 중앙 정부 당국자를 보내는 첫 사례가 된다.

이는 시마네현 지방 차원의 행사를 중앙 정부에서 처음 인정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으로 우리 정부는 보고 있다. 이 때문에 일본 언론 보도대로 중앙정부 인사가 이 행사에 참석할 경우 우리 정부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일본은 이달 초 독도문제 등을 다루는 '영토ㆍ주권대책 기획조정실'을 내각관방에 설치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이런 움직임은 다음 주 출범할 박근혜 정부의 한일관계 정립에도 상당한 악재로 작용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한 외교소식통은 18일 "독도를 둘러싼 갈등은 새 정부의 한일관계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면서 "박근혜 당선인의 대통령 취임식에 아소 다로 부총리가 참석하는데도 영향이 있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박 당선인은 한일공조의 중요성은 강조하면서도 독도 및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는 대선 후보시절부터 양보할 수 없다는 단호한 태도를 견지해 왔다.

특히 오는 3월 일본 교과서 검정이 예정된 상황이어서 일본의 태도에 따라 한일관계는 더욱 경색될 가능성이 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아베 내각이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 열도 문제로 중국과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는 점 등을 들어 한일관계의 추가 경색 유발을 최대한 피하려 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이원덕 국민대 국제학부 교수는 "아베 내각이 다케시마의 날을 중앙정부 행사로 공식 승격하는 대신 차관급을 보내는 것은 한일관계와 국내 지지층의 비판여론을 모두 의식한 중간적 선택"이라면서 "일본 내에서도 첨예하게 대립하는 중국과 달리 한일관계는 잘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이 어느 정도 형성돼 있다"고 말했다.

조양현 국립외교원 교수는 "박근혜 정부와 아베 내각은 협력할 여지와 갈등의 소지가 동시에 잠복한 채 출범하는 셈"이라고 진단했다.[연합뉴스 2013-02-18]

독도본부 2013-02-18 www.dokdocente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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