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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정부 영토보전대책비

다케시마 문제관련 조사 및 연구비 첫 책정

 일본 정부는 2013년도 예산안에 한일 양국이 영유권을 주장하는 시마네현의 다케시마(한국명・독도)를 둘러싼 문제로 국제사회에 일본 주장의 정당성을 호소하기 위한 지식인으로 구성된 조사 및 연구비를 처음으로 포함시켰다.

 북방영토, 센카쿠열도도 포함해 새롭게 책정한 영토보전대책비(領土保全対策費) 5억5천만 엔의 일부다. 조사 및 연구는 지금까지 정부주최였지만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객관적인 입장인 제3자에 의한 학술연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 국내외 대학과 싱크탱크가 대처하는 연구를 지원한다. 심포지엄과 학회를 통한 발언도 독려한다.

 국제사법재판소로의 제소도 효과적인 수단으로 보고 국제법 전문가에게 영유권에 관한 일본의 주장을 다시 짜게 만든다. 영토문제를 주제로 한 전 세계의 판례도 수집할 예정이다.

 외무성 등은 「한국대통령의 (다케시마)상륙 이후, 문제해결을 바라는 여론이 고조되고 있는 것에 부응했다(韓国大統領の上陸以降、問題解決を願う世論が高まっているのに応えた)」말하고 있다. 홈페이지와 팸플릿을 통한 정부홍보비에 2억 엔을 충당한다.

 한편 미일 양국 정부가 당초 계획에서 3년이 늦어지는 2017년까지의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는 미해병대 이와쿠니기지(岩国基地/이와쿠니시=岩国市)로의 항모함재기 이전사업에 12년도대비 18.6% 늘어난 360억7200만 엔을 책정했다. 계약베이스 사업비는 653억7600만 엔으로 12년도대비 74.3%로 대폭 늘어났다. (츄고쿠신문 2013.01.30)

 

독도본부 2013. 02. 07. www.dokdocente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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