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본부

해양정책연구재단 2013.01.05

◆고미야마 히로시(小宮山宏)

종합해양정책본부 참여회의는 새로운 해양기본계획 책정을 위한 제언을 정리, 2012년 11월 27일에 본부장인 노다 요시히코 총리에게 제출했다.

해양산업의 창출・진흥과 환경보전, 해양의 안전 확보를 특히 중요한 과제로 삼아 실현을 위한 기본정비로 해양 정보의 일원화・공개와 인재육성, 해양의 종합적 관리 등을 제언하고 있다.

또한 효과적인 계획 수행을 위해 PDCA사이클(: PDCA(plan–do–check–act, Deming circle/cycle/wheel, Shewhart cycle, control circle/cycle, plan–do–study–act (PDSA))는 사업 활동에서 생산 및 품질 등을 관리하는 방법이다. Plan(계획)-Do(실행)-Check(평가)-Act(개선)의 4단계를 반복하여 업무를 지속적으로 개선한다. 월터 슈하트(Walter A. Shewhart), 에드워즈 데밍(W. Edwards Deming) 등에 의해 유명해졌다. <출처: 위키백과>)에 기초한 철저한 의지결정을 위해 참여회의를 중핵으로 한 종합해양정책본부의 기능 강화에 대해서도 제언했다.

새로운 해양기본계획의 중요과제에 대해

동일본대지진 후의 에너지정책 재검토 움직임과 우리나라(일본) 해양권익보전에 대한 관심 고조 등, 우리나라(일본) 해양 정책을 둘러싼 환경변화에 입각해 새로운 해양기본계획은 해양산업의 창출・진흥과 해양환경보전, 해양의 안전 확보를 특히 중요한 과제로 삼아 종합해양정책본부 참여회의에서 2012년도말 책정을 위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들 정책실현을 위한 기반정비의 관점에서 해양 정보의 일원화・공개, 인재육성, 해양의 종합적 관리 등을 중요한 정책과제로 삼아 해양입국 일본의 더 나은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종합해양정책본부의 기능 강화에 대해

2007년의 해양기본법 제정으로 2008년에 책정된 현행 해양기본계획은 관계부처의 이기주의로 종합적인 관점에서 평가를 실시하는 게 힘들었습니다. 때문에 새로운 해양기본계획 검토에서는 각론에 들어서기 전에 먼저 평가 가능한 시스템조성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시스템의 중심은 PDCA사이클 하에서 중요 시책을 경상적(:변함없이 항상 일정한.)으로 평가・제안하기 위한 종합해양정책본부의 기능 강화입니다. 이제까지 많은 비슷한 회의에 관여한 경험에서 해양기본법의 틀 안에서 실현 가능한 실효성 있는 것으로 그림과 같은 시스템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2012년 7월의 참여회의에서 각 담당참여가 중심이 되는 5개의 전문프로젝트팀(이하, 전문PT)을 발족시켜 기능 강화를 확보한 체제를 통해 새로운 해양기본계획 검토를 시작했습니다.

참여회의 전문PT의 논의에 대해

8~10월의 3개월간, 담당참여가 중심이 된 각 전문PT에서의 논의를 관계부처와 전문가가 함께 중점적으로 실시했습니다. 가운데는 도시락을 먹어가며 20회 이상의 논의를 실시한 전문PT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열성적인 논의를 정리한 제언서(※)를 11월 27일에 본부장인 노다 총리에게 제출했습니다. 새로운 해양기본계획은 각 전문PT의 논의가 충분히 반영된 것이 될 예정입니다. 아래에 각 전문PT로부터의 제언개요를 간단히 소개하고자 합니다.

■2012년 11월 27일, 종합정책연구본부 참여회의는 새로운 해양기본계획 책정을 위한 제언을 노다 요시히코 총리에게 제출했습니다.

해양산업의 창출과 진흥PT

유하라 데츠오(湯原哲夫) 참여와 고노 히로후미(河野博文) 참여, 오키하라 다카무네(沖原隆宗) 참여, 고노 마리코(河野真理子) 참여가 중심이 된 PT로 해양에너지・광물자원개발과 해양재생가능에너지 이용의 해양신산업과, 해운・물류정책의 전략적인 전개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일본) 해양산업의 강점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명쾌한 시책의 계획적인 수행을 기대하는 바입니다.

해양 정보의 일원화와 공개PT

다이라 아사히코(平朝彦) 참여가 중심이 된 PT로 해양조사와 해양시책의 상황과 결과를 공개해 간단한 검색・이용 가능한 시스템구축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정보공개규칙의 책정과 많은 부처로 분산된 시책정보의 일원화라는 2가지 점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또한 기본계획의 하이퍼텍스트화(: 하이퍼텍스트(Hypertext, 문화어: 초본문, 하이퍼본문)는 참조(하이퍼링크)를 통해 독자가 한 문서에서 다른 문서로 즉시 접근할 수 있는 텍스트이다. 주로 컴퓨터나 다른 전자기기들을 통해 표시된다. 컴퓨터를 통하여 저장된 정보를 학습자가 자신의 필요와 관심 및 인지 스타일에 따라 자유롭게 검색하도록 도와주는 비순차적 텍스트의 전개원리.)라는 우리나라(일본)에 참신한 제안이 특징이다. 정보혁명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시대에 걸맞게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기밀 등 필요에 따라 제한을 둔다는 지금까지와는 반대로의 정보공개규칙 책정을 기대하는 바이다.

인재육성PT

우라 타마키(浦環) 참여가 중심이 된 PT로 초등・중등교육의 해양에 대한 이해 증진과 지역의 산학관연대 네트워크조성 촉진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대학이 보유한 임해연구소 등을 네트워크화하여 활용하는 것 등 이제껏 없었던 전개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연안역(沿岸域)의 종합적 관리와 계획책정PT

이소베 마사히코(磯部雅彦) 참여와 야마시타 하루코(山下東子) 참여가 중심이 된 PT로 연안역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지역체계구축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림: 종합해양정책본부의 기능강화 모식도

참여회의 확대 등에 따른 종합해양정책본부 기능강화 포인트

①참여회의 방침에 기초해 전문PT 또는 전문위원회를 설치하여 참여회의 제안 및 평가와 관련한 기능을 강화.

②예산요구∙예산결정∙기본계획결정 2~3개월 전에 참여회의에서 각 평가∙제안과 관련한 문서를 작성. 참여의 대표가 문서를 총리대신(본부장)에게 직접 제출하여 참여회의 평가∙제안기능을 실효적으로 담보.

③참여회의의 제안∙평가기능을 보좌하기 위해 간사회와 참여회의의 연대를 추진함과 더불어 사무국의 기획기능을 강화.

④참여회의의 확대와 사무국의 기획기능강화 필요에 충분한 예산 확보 및 사무국의 체제강화.

해양의 안전보장PT

후루쇼 고이치(古庄幸一) 참여가 중심이 된 PT로 우리나라(일본) 영해 및 배타적경제수역 보전을 도모하기 위해 해상보안청 및 해상자위대의 체제강화・능력향상과 연대강화, 기타 국내법 정비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매우 중요한 과제로 구체적인 대처의 진전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은 제언개요 외에 해양환경보전과 수산업 진흥, 법제도 정비 등, 상기 전문PT에서 대응하지 못했던 과제에 대해서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향후 새로운 해양기본계획이 종합적인 평가를 기반으로 한 PDCA사이클 하에서 추진되어 해양입국 일본의 새로운 실현을 위한 기초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마침)

※　종합해양정책본부 참여회의 의견 교부에 대해 (2012년 11월 27일)

최신뉴스레터 제298호 2013.01.05 발행

http://www.kantei.go.jp/jp/noda/actions/201211/27kaiyou.html

종합해양정책본부 참여회의 의견 상세 　

http://www.kantei.go.jp/jp/singi/kaiyou/sanyo/sanyo_iken.html

http://www.sof.or.jp/jp/news/251-300/298_1.php

독도본부 2013. 02. 07. www.dokdocenter.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