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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독도 ICJ 제소의 노림수

한국, 日 주장 거부는 정당

 

  최근 거듭되는 일본의 독도 국제재판소(ICJ: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s) 제소에 대해 많은 국민이 마음 상해하고 있다. 전후 일본의 독도영유권주장은 1954년과 1962년 두 번에 걸쳐 한시적으로 독도 ICJ 제소를 주장했을 뿐 이후 반세기 넘게 무주지선점, 고유영토론, 또는 지리적인 근접성이 주요 이유였다.

 한편 우리나라는 독도가 역사적·지리적, 그리고 국제법적으로 대한민국의 고유영토임을 주장하고 있으며 지금도 이는 불변의 진리처럼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러나 언제부터인가 일본의 독도 ICJ 제소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일기 시작했다.

 이유는 일본의 이러한 주장이 한일 양국의 현안이 돼 국제문제로 비화하면서 독도영토 주권이 훼손되는 상황을 마냥 무시할 수 없게 됐기 때문이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일본의 주장을 받아들여 ICJ 제소에 응하자는 주장과 이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있다. 일본의 독도 ICJ 제소에 응하자는 측은 여러 역사적인 정황을 고려했을 때 ICJ에 가더라도 우리나라가 반드시 승소할 수 있으며, 일본의 제안을 거부한다면 국제사회가 일본의 입장을 두둔할 것이라고 얘기한다.

반대하는 측은 독도가 대한민국의 고유영토이기에 ICJ 제소에 응하는 것은 일본의 노림수에 말려들 뿐만 아니라 ICJ 재판관 중에는 일본인 판사가 있어 한국에 불리하다고 한다.

 그러나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국제사회가 바라보는 ICJ에 대한 성격은 우리의 우려를 불식시켜 주기에 충분한 이유가 있다.

 첫째, 우리나라가 일본이 요구하는 독도 ICJ 제소에 대해 응소하지 않는 이유는 한일 간에 영토문제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둘째, 현재 ICJ 강제관할권을 수용한 국가는 유엔가맹국 193개국 가운데 67개국에 불과하다. 이는 대부분 나라가 양국 간의 분쟁해결에 있어 ICJ를 통한 문제 해결보다는 당사국 해결원칙을 원하고 있다. 셋째, 5개국 유엔 상임이사국 중 강제관할권을 수락한 나라는 영국뿐이다.

 세 가지 예를 보더라도 많은 나라가 강제관할권을 수용하지 않은 이유는 국가의 주권에 관한 중요한 문제를 ICJ에 맡기는 것에 신중해야 한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이는 ICJ가 국가 간의 모든 문제를 당사자 해결 우선원칙을 중시하는 것과 동일하게 받아들여도 좋을 것 같다.

 한편 일본은 1958년 ICJ에 가입하면서 강제관할권을 수락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1991년 ICJ 가입 당시 강제관할권을 유보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일본의 독도 ICJ 제소 주장에 대해 거부하는 것은 정당하다. 하지만 오늘날 동북아 정세를 보면 일본의 독도 ICJ 제소 주장을 마냥 거부하기에는 명분이 부족할 수도 있다. 그래서 일본의 독도 ICJ 제소의 노림수에 말려들지 않기 위해서라도 일본이 독도에 대해 그릇된 논리를 구축하지 못하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할 것이다. [곽진오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  / 국방일보 2013. 01. 16]

독도본부 2013-01-19 www.dokdocente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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