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뉴스레터 제298회 2013.01.05 발행
◆시라카와 히로카즈(白川博一)
초당파 의원입법으로 개정이 실현된 낙도진흥법에는 낙도진흥에 대한 국가의 책무규정 등이 수록되어 종래의 하드웨어정비지원과 더불어 각종 소프트웨어지원시책의 대폭적인 확충이 도모되었다.
이 법을 비롯해 낙도진흥관계법과 해양기본법 등에 기초한 각종 시책을 통해 낙도주민의 안정적인 정착과 지속적인 경제활동을 도모하여 우리나라(일본)의 중요영역을 확보하여 해양 보전과 이용 및 활용을 모색하는 건 진정한 해양도서 국가를 내다 본 필연적인 방안이라 하겠다.
낙도의 실정과 주민의 소리를 감안한 획기적인 개정법
2012년 6월 20일, 전국의 낙도관계자가 주시했던 개정 낙도진흥법(낙도진흥법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은 참의원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가결 통과, 2013년 4월 1일부터 시행되게 되었다. 1953년, 초당파 의원제안 입법으로 제정된 동법은 이후 10년마다 연장을 반복, 이번에 6번째 개정이 된다.
이 법률이 당초, 낙도의「후진성」을 해소하기 위해 고율국고보조사업(高率国庫補助事業)에서 전기와 수도, 항만과 어항, 도로 등 사회 자본을 정비해 의료와 교육 등의 환경개선을 도모하는 근거로 되어 있었지만 낙도를 둘러싼 경제사회 상황의 변화와 더불어 그 이념과 목적도 변화해왔다. 1993년의 개정으로「해양자원의 이용」외에 낙도가 담당하는 중요한 역할이 처음으로 수록되어 오랜 동안 낙도진흥의 기본인식이었던 「본토와의 격리 및 단절성이 초래하는 후진성」은 이어지는 2003년의 개정에서 「우리나라(일본)의 영역보전을 담당하는 중요성」으로 수정되어 배타적경제수역의 보전 등의 다양한 국가적・국민적 역할과 함께 국익에 보탬이 되는 존재로서의 낙도의 위상이 명확해졌다. 또한 2007년에 제정된 해양기본법(제26조)에도 해양자원의 개발・이용 등 낙도역할의 중요성이 명기되기에 이르렀다. 이번의 법 개정을 위해 일본낙도센터에서는 2009년도에「섬의 장래를 생각하는 연구회(島の将来を考える研究会)」를 조직하여 바다와 항공의 교통정책추진과 정착 환경 정비 등을 골자로 하는 진흥방안을 제언. 2011년 11월부터 반년 간에 걸친 법 개정협의에는 여야당 국회의원이 참여하여 현지시찰 등의 결과를 토대로 건설적인 논의를 거듭했다. 그 결과, 낙도진흥에 대한 국가의 책무규정과 주무대신의 추가(총 7대신)가 수록되어 종래의 하드웨어정비 지원과 더불어 각종 소프트웨어적인 지원방안의 대폭적인 확충이 도모되는 등 의원제안입법의 거울이라 말할 수 있는 발본적인 대개혁이 되었다. 우선은 낙도 실정과 주민의 소리에 입각한 획기적인 법제정에 힘써주신 국회의원 여러분과 부처 분들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올린다.
∎그림1 낙도진흥관계4법의 대상지역
정착시책추진에 필요한 예산조치
우리나라(일본)의 낙도인구는 1955(쇼와30)년부터 반세기에 걸쳐 절반으로 감소, 고령화율은 전국을 20~30년 정도 앞서고 있다. 지역경제를 지탱해 온 제1차 산업의 피폐와 침체, 취로 가능한 곳과 기회의 부족, 40%가 의사 없는 섬이라는 상황 하에서는 진료를 받거나 출산, 개호서비스에 대한 불안감과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교육과 정보격차의 문제도 주민 정착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항로・항공로는 취항의 불안정과 더불어 본토의 공공교통기관과 비교해 비교적 비싼 여객・화물운임이 큰 애로사항으로 낙도의 지역자치단체로 구성된 전국낙도진흥협의회에서는 격차의 시정과 주민 정착 촉진의 원칙에 선 적극적인 지원방안을 강력히 요망해왔다.
이러한 제반 과제에 대해 개정 낙도진흥법에서는 기본적인 격차 시정은 국가의 책무라 하고, 각 섬의 실정에 기초한 진흥시책 추진은 낙도가 계획하여 국가가 지원한다는 골자를 제시, 주민의 안정적인 정착을 뒷받침하는 세심한 지원시책이 명기되게 되었다. 특히 낙도의 생명선인 교통시책에 대해서는 목적조항에 「사람의 왕래 및 생활에 필요한 물자 등의 수송에 필요한 비용이 다른 지역과 비교해 고액인 상황을 개선」한다고 내걸고「교통의 확보 등」에 인류물류(人流物流)비용 저렴화를 위한 특별배려가 수록되어 부대결의에도 신법의 제정을 포함한 항로・항공로의 유지지원방안 검토가 명기되어 있다.
∎그림2 일본낙도의 구성
그리고 신설된「낙도활성화교부금」제도는 구체적인 메뉴는 앞으로 정령으로 정해져 광역자치단체 계획에 기초해 사업이 실시되게 되는데, 지금까지 각 년도의 예산조치로 실시되어 온 국가의 소프트시책에도 법적 근거가 부여되어 예산확보가 보다 확실해 질 것이다. 유통효율화와 고교생 수학지원 등의 기존사업 외에 임산부 검진・출산 지원 등 낙도지역 활성화에 보탬이 되는 신설 소프트사업 실현에 대한 기대도 크다.
우리 낙도 입장에서는 지역자치단체의 낙도진흥계획안 작성에 있어 「주민의견을 반영시키기 위한 필요한 조치」가 규정됨으로써 주민의 의향에 입각한 실효성 있는 계획안 책정이 시급한 과제다. 검토조항이 수록된 「낙도특구제도」 창설에 있어서도 자주진흥에 거는 섬의 의사와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시험대에 오르게 될 것이다.
기타 해양관련 신설조항으로는 해안표착물 등의 처리에 대한 배려 등을 명기한「자연환경의 보전 및 재생」, 재생가능에너지 이용촉진 등을 수록한 「에너지대책의 추진」, 지진・쓰나미재해 등에 따른 고립방지방안을 규정하는 「방재대책의 추진」등이 있다. 모두 이들 법의 정신을 담아 구체적인 예산조치와 과감한 규제완화조치 등을 바라는 바이다.
진정한 해양도서 국가를 내다보며
세계에서 으뜸가는 바다와 섬나라・일본의 기초는 유인・무인을 포함해 7,000에 가까운 낙도의 존재다. 개정법의 부칙에 특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낙도에 대한 특별조치 검토가 명되어 있는데 최근 이웃국가들의 해양진출 상황을 감안해보아도 외해(外海)・내해(内海)를 막론하고 낙도 정착의 촉진과 무인화 방지는 필수로, 우리나라(일본)의 중요한 국토인 낙도 보전과 진흥은 이젠 지역진흥의 범주뿐만 아니라 국익과 직결되는 가장 중요한 과제로 파악해야만 한다.
우리나라(일본)에는 낙도진흥법 외에 아마미(奄美/1954년)・오가사와라(小笠原/1969년)・오키나와(沖縄/1972년)의 각 지역진흥의 근거가 되고 있는 특별입법이 있다. 각각 1946년의 우리나라(일본)로부터의 행정 분리와 순차 복귀라는 역사적 배경 하에 제정된 것이지만 이번 개정 낙도진흥법에 제시된 이념과 골자는 내년도에 개정기를 맞이하는 아마미(奄美)・오가사와라(小笠原)의 각 진흥개발특별조치법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2012년에 개정된 오키나와진흥특별조치법을 더한 4법과 해양기본법 등에도 기초한 각종 시책을 통해 낙도주민의 안정적인 정착과 지속적인 경제활동을 도모하여 우리나라(일본)의 중요영역을 확보하여 해양보전과 이용 및 활용을 모색한다. 이는 다름 아닌 시대의 요청으로 진정한 해양도서 국가를 내다본 필연적인 방안이라 하겠다. (마침) (해양정책연구재단 2013.01.05)
독도본부 2013. 01. 18. www.dokdocenter.or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