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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도 국가시책 및 예산편성 등과 관련한 중점요망에 대해

시마네현홈페이지 2012.12.10~12.11


1. 취지: 2013년도 국가 예산편성 등에 있어 시마네현의 정책추진 상 중요시책과 관련환 예산화 등의 실현을 도모하기 위해 (시마네현)지사와 (시마네현의회)의장이 국가의 각 부처 등에 제안 및 요망활동을 실시했습니다.
2. 실시기간: 2012년 12월 10일(월)~12월 11일(화)
3. 제안・요망항목 및 내용

<별첨>

제안서 및 요망서

  시마네현정 추진에 있어 언제나 각별한 지원을 해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시마네현은 재정건전화를 비롯한 행정 및 재정개혁에 온 힘을 쏟으면서 산업진흥 등의 각종 시책을 펼치고 있습니다만, 지역경제의 정체와 더불어 지역 간 격차의 확대 등으로 인해 행정 및 재정운영이 매우 어려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지방세재원의 충실한 강화를 비롯한 시마네현이 안고 있는 제반 과제에 대한 대처를 위해서는 국가의 이해와 협력이 꼭 필요합니다.
  이에 2013년도 예산편성과 향후 시책 추진에 실현해주셨으면 하는 사항을 정리하였기에 특단의 배려를 해주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2012년 12월

시마네현지사 미조구치 젠베에(溝口善兵士衛)

시마네현의회 의장 하라 시게미츠(原成充)
부처별 요망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내각관방
1. 다케시마에 관한 국가의 소관조직 설치 등
중참 양원 본회의에서 채택된 [이명박 한국대통령의 다케시마 상륙과 일왕에 관한 발언에 항의하는 결의(2012년 8월)] 및 [다케시마 영토권 조기확립에 관한 청원(2006년 6월)]에 입각해 다음 사항에 대해 조기 구체화를 도모할 것.
  (1) 내각부에 다케시마도 포함하여 영토문제를 소관하는 조직을 설치하고 더불어 [다케시        마의 날]을 각의결정할 것.
  (2) 국경에 설치하는 낙도에 대해서는 영토보전이라는 특별한 역할을 고려하여 일반적인        낙도진흥과는 별도로 특별한 지원조치를 강구할 것.
  (3) 다케시마 문제와 국경낙도에 관한 계몽시설을 오키노시마쵸에 설치할 것.
  (4) 다케시마 문제와 국경낙도가 해내고 있는 역할 등에 대해 정부홍보로 다루는 등 홍보        계몽활동을 강화할 것.

내각부
1. 다케시마에 관한 국가의 소관조직 설치 등
<상동>

총무성
3. 낙도・과소지역에 대한 지원
  (1) 국경에 위치하는 낙도에 대한 지원
     지리적 조건이 험한 낙도의 실정을 감안한 충분한 지원조치를 강구할 것. 특히 국경에       위치하는 낙도에 대해서는 영토보전이라는 중요한 역할을 고려하여 일반적인 낙도진흥       과는 별도로 특별한 지원조치를 강구할 것.
  (2) 과소지역의 병원 등에 대한 지원

외무성
1. 다케시마 영토권 조기확립
중참 양원 본회의에서 채택된 [이명박 한국대통령의 다케시마 상륙과 일왕에 관한 발언에 항의하는 결의(2012년 8월)] 및 [다케시마 영토권 조기확립에 관한 청원(2006년 6월)]에 입각해 다음 사항에 대해 조기 구체화를 도모할 것.
  (1) 다케시마에서의 시설건설 등의 최근 한국의 움직임에 대해 엄중한 항의를 거듭함과         더불어 국제사회에 일본의 입장을 호소할 것. 그리고 국제사법재판소에서의 해결을         포함해 영토권 조기확립을 위한 외교교섭의 새로운 전개를 도모할 것.
  (2) 다케시마 영토문제와 국경낙도가 해내고 있는 역할 등을 국민에게 계몽하는 시설을         오키노시마쵸에 설치할 것.

문부과학성
1. 학교교육에서의 다케시마 지도
  전국의 어린이가 다케시마 문제를 올바르게 이해하는 건 매우 중요함으로 아동 및 학생용    교재와 교사용 지도자료의 작성 및 배포 등을 통해 학교교육에서 다케시마 문제를 적극적    으로 취급할 수 있도록 대처를 강화할 것. 또한 차기 학습지도요령에 다케시마를 거론할    것.

5. 낙도진흥법 개정에 수반하는 교원정수의 증가배치
  낙도에 있는 소규모 고등학교에서는 교육환경정비를 위해 학생 입학정원에 따라 산정하는    교원정수를 웃도는 증가 배치가 필요함으로 향후 정령에서 정하는 증가 배치는 지금까지    의 증가 배치와는 별도로 새로이 늘리는 것으로 하여 교원 수를 증가시켜 필요한 재원조    치를 강구할 것.

농림수산성
5. 한일어업협정의 실효확보와 충실한 감시단속체제의 강화 등
  (1) 다케시마 영토권을 확립하여 배타적경제수역(EEZ)의 경계선을 획정함으로써 잠정수역        철폐를 도모할 것.
  (2) 그동안은 양국의 책임 하에 잠정수역에서의 자원관리에 대해 실효성 있는 관리체제를        조기에 확립할 것
  (3) 우리나라 배타적경제수역 내에서의 한국어선의 불법조업이 근절될 수 있도록 지속적        으로 충실한 감시단속 강화를 도모할 것.
  (4) 우리나라와 어장을 경합하는 한국의 연승어선에 대해 배타적경제수역 내에서의 허가        척수의 삭감, 조업규제의 강화를 실시할 것.
  (5) 2013년도 이후에도 [어장기능유지관리사업]을 계속하여 잠정수역의 영향을 받고 있는        어업자에게 중점적인 지원을 실시할 것.
  (6) 배타적경제수역의 생산력을 강화하고 어업경영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권망어업의         의존도가 높은 전갱이 등을 대상으로 하는 국가 직할의 어장정비를 추진할 것.

국토교통성
2. 지방교통에 대한 지원
  낙도항로의 유지: 오키 항로는 도민 2만2천명의 일상생활을 지원함과 더불어 연간 40만 명의 승객을 나르고 있어 필요불가결한 것이지만 급격한 인구와 관광객의 감소로 수요 감소 등으로 인하여 운항사업자의 경영이 힘들고 운임은 고공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낙도항로를 도로로 자리매김하여 본토의 공공교통기관과 동등한 이동 및 유통비용으로 항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제도를 확충할 것.

3. 낙도에 대한 지원
  (1) 국경에 위치하는 낙도에 대한 지원
     지리적 조건이 험한 낙도의 실정을 감안한 충분한 지원조치를 강구할 것. 특히 국경에       위치하는 낙도에 대해서는 영토보전이라는 중요한 역할을 고려하여 일반적인 낙도진흥       과는 별도로 특별한 지원조치를 강구할 것.
  (2) 낙도진흥법에 기초한 지원제도의 확충
     개정된 낙도진흥법에 기초한 시책을 원활히 실시할 수 있도록 지원제도의 충실을 꾀함       과 더불어 신설된 낙도활성화교부금을 비롯하여 낙도항로운임 인하 등 낙도지역의 생       활조건 개선, 산업기반정비 등의 충분한 예산액 확보를 도모할 것. 또한 개정 낙도진       흥법에 기초하여 국경에 위치하는 낙도보전 및 진흥에 관해 필요한 제도 창설을 실시       할 것.

5. 충실한 해상감시체제의 강화
  (1) 우리나라 배타적경제수역 내 등에서의 외국어선에 의한 위반조업이 근절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충실한 감시단속 강화를 도모할 것.
  (2) 시마네현은 낙도와 긴 해안선을 가지고 있어 시마네현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        록 해상에서의 감시단속의 강화, 관계기관과의 연대강화 등 해상감시체제를 충실히         도모할 것.

환경성
1. 해안표착쓰레기 대책 추진
  해안표착쓰레기 대책에 대해 해안표착물등처리추진법에 기초하여 정부가 통합하여 대처할 것.
  (1) 지방공공단체가 실시하는 해안표착물 처리에 드는 경비 등 해안표착물대책을 추진하        기 위해 필요한 재정조치를 강구할 것.
  (2) 일본해 연안 국가들로부터의 해안표착쓰레기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외교채널을 통해        관련국들에 원인규명과 대책을 강력히 요청할 것.

방위성
3. 오키 주둔지 설치 등 자위대배치시스템의 충실화
  (1) 오키도는 국경낙도로 우리나라의 국경관리와 안전보장, 해양자원 확보라는 국가적인        역할을 짊어지고 있다. 평상시도 해상보안청을 중심으로 해상의 경계 및 감시활동이        실시되고 있지만 북한의 정세가 한층 긴박한 가운데 오키도에 주둔지를 배치하는 등        만일의 예측 불가능한 사태에 대처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정비할 것.
  (2) 일본해를 사이에 두고 북한과 인접해 있는 위치관계, 낙도와 긴 해안선을 지니는 지        리적 상황, 나아가 원자력발전소가 입지해 있는 시마네현의 사정 등을 고려하여 이즈         모 주둔지를 비롯한 시마네현 내의 자위대 배치시스템의 충실화를 도모할 것.
 

 

독도본부 2013. 01. 09.  www.dokdocente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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