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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케시마 문제」로 보는 자민당의 진심도

▲자민당본부에 들어서 총재실로 발걸음을 서두르는 아베 신조 총재=21일 오전, 도쿄・나가타쵸에 위치한 자민당본부

 자민당이 중의원선거에서 약속한 「다케시마의 날(竹島の日)」을 축하하는 정부주최 식전 개최가 수포로 돌아갈 것 같다. 아베 신조 총재는 21일에 내년 2월 22일의 식전개최에 대해 「대통령취임식이 있어 신중히 검토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한국의 대통령선거에서 당선한 박근혜 씨의 취임식이 2월 25일에 개최되는 것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아베 씨는 이번 달 26일에 제96대 수상으로 지명될 예정이다. 아마도 대통령취임식에 출석해 첫 한일정상회담이 될 가능성도 있다. 그 3일 전에 한국의 반발이 불 보듯 뻔한 식전개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이다.

 현실적인 외교를 펼치는 건 좋다. 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여전히 불온한 북한을 상대로 한일 양국이 긴밀한 연대를 도모하는 건 필요한 일이다. 당분간은 외교 면에서의 마찰을 피하면서 경제대책에 집중하고 싶은지도 모른다.

 문제는「할 수 없는 게 있는」데도 선거전에서「할 수 있다」고 말해버린 것에 있다.

 「거짓말쟁이」는 민주당이 정권교체를 이뤄낸 2009년 중의원선거의 정권공약의 대명사로 정착했다. 아베 씨는 가두연설 등에서 민주당을 도마 위에 올려놓고「자민당은 할 수 있는 것만 (정권공약에)썼다」고 수차례 호소했다.

 엄밀히 말하면 자민당은 정권공약에서는 다케시마를 직접 언급하지 않았다. 정권공약과는 달리 중의원선거에서 제시한 「종합정책집」안에 아래와 같이 쓰고 있다.

 「정부주최로 2월 11일의 건국기념일, 그리고 2월 22일은『다케시마의 날』, 4월 28일을 『주권회복의 날』로 축하하는 식전을 개최하겠습니다」

 「검토하겠다」는 등의 불필요한 표현은 하나도 없다. 완전히 단언하고 있다. 다만 식전을 실시하는 구체적인 연도는 쓰고 있지 않다. 중의원임기 4년 이내에 실현될지도 모fms다.

 그러나 정권이 언제까지 존속될지는 모른다. 할 수 있는 건 조속히 해놓지 않으면「하려고 생각하기 전에 그만뒀기 때문에 실현하지 못했다」는 핑계가 되어버린다. 이것이 저번 아베정권의 교훈이었다.

  한국의 대통령선거가 올해 12월에 실시되는 건 이전부터 결정되어 있었다. 대통령취임식전은 이명박대통령 때도 2008년 2월 25일이었다. 중의원 해산・총선거 시기야말로 불명확했지만 대략 그 일정은 예상했을 것이다.

 게다가 정부주최 식전 개최를 명기한 종합정책집은 해산 직후인 11월 21일에 공표되었다. 사정이 나빴거나 혹은 바로는 실현불가능하다고 생각했다면 삭제하던가, 기술을 완곡한 표현으로 했으면 좋았을 것이다. 쓴 이상은 단호히 실현을 추구해야 한다.

 정권을 맡자 이전의 말은 번복한다. 민주당정권을 그렇게 비판해 온 건 야당인 자민당이었다. 대체 어디가 다른가, 라는 말을 들어도 어쩔 수 없다.

 자민당은 야당시절에 한국의 원수로서는 처음인 이대통령의 다케시마 불법상륙을 허용한 민주당정권을 끊임없이 공격했다. 하지만 본래 자민당이 예전에 다케시마 문제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지도 않았다.

 시마네현의회는 2005년에 1905년에 시마네현지사가 소속소관을 밝히는 고시를 행한 2월 22일을 「다케시마의 날」로 정하고 시마네현은 2006년 이후에 이 날에 기념식전을 개최해왔다.

 당시는 자민당정권이었지만 총리와 각료가 시마네현 주최 식전에 출석한 적은 한 번도 없다. 자민당에서는 매년 조직운동본부장 등이 출석하고 있지만 올해에 이르기까지 3역급(三役級)은 출석한 적이 없다.

 「상대방의 사정도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등의 그럴듯한 이유로 현안해결을 계속 보류해온 게 다케시마 문제였다. 설마 불법으로 점거당하고 있는 다케시마에 대해 「법적근거 없이 지배당하고 있다」는 궤변은 늘어놓지 않겠지만 종합정책집에 「섬을 지키기 위한 공무원 상주」라 명기한 오키나와・센카쿠열도 문제에 대한 대응도 중국에 대한 배려로 그만둘까.

  다시 말해 자민당은 야당시절에「지나쳤다」고 하겠다. 상대방에 대한 비판이 스스로에게 되돌아오는 민주당이 특기로 하는 부메랑현상이 자민당정권에도 되돌아오지는 않을까. 그런 우려조차 든다.

 우려는 이것만이 아니다. 민주당정권은 결단을 질질 끌어 보류하고 내부항쟁을 벌인 끝에 결국 신뢰를 잃고 중의원 선거에서 참패했다. 그 싹은 자민당에도 있다.

 자민당은 중의원선거에서 294개 의석을 획득하는 압승을 거뒀다. 특히 민주당의 굳건한 표밭이라 불렸던 홋카이도에서는 전체12개선거구 가운데 공명당의 1개 의석과 합쳐 압승이었다. 홋카이도는 국내최대의 농업지역이다.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아시아·태평양 지역 경제의 통합을 목표로 2005년에 체결된 다자간 자유무역협정. 아시아·태평양 지역 경제의 통합을 목적으로 2005년 6월 뉴질랜드, 싱가포르, 칠레, 브루나이 4개국 체제로 출범한 다자간 자유무역협정으로, 2006년 1월까지 회원국간 관세의 90%를 철폐하고, 2015년까지 모든 무역 장벽을 철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협정에는 상품 거래, 원산지 규정, 무역 구제조치, 위생검역, 무역에 있어서의 기술 장벽, 서비스 부문 무역, 지적재산권, 정부조달 및 경쟁정책 등 자유무역협정의 거의 모든 주요 사안이 포함되어 있다. 2008년 2월 미국이 이 협정에 참여하기 위한 협상을 시작하였고, 그해 8월 호주, 베트남, 페루가 참여 의사를 밝혔으며, 2010년 10월 말레이시아가 참여를 선언하였다. 2010년 현재 협상을 벌이고 있는 다섯 나라 외에도 캐나다, 일본, 필리핀, 대만, 한국 등이 협정 참여에 관심을 표명하고 있다. <출처: 네이버지식백과>)의 교섭참가에는 반대의 소리가 뿌리 깊었다.

 자민당은 TPP에 관해 종합정책집이 아닌 정권공약집에 「『성역 없는 관세철폐』를 전제로 하는 한 TPP교섭참가에 반대하겠습니다」고 명기했다. 최종적인 대응은 불투명하지만 정권공약에서는 「미일동맹의 강화」도 수록하고 있어 아베정권이 TPP교섭참가를 단행할 가능성은 있다.

 그때 홋카이도선출 의원은 맹렬히 반발할 것이다. 어느 의원은 「TPP교섭참가는 절대 인정하지 않겠다」고 한다. 대승에 따른 고민일지도 모르지만 정부는 이들을 설득할 방법이 있는 걸까.

 미군 후텐마비행장(오키나와현 기노완시=宜野湾市)의 나고시(名護市) 헤노코(辺野古)로의 이설도 마찬가지로 문제를 안고 있다. 오키나와현에서는 지금까지 제로였던 자민당 중의원의원이 일시에 4명으로 늘었다. 아베정권은 오키나와현내 이설을 추진할 방침이지만 오키나와선출의원은「현외 이설」을 주장하고 있다고 한다.

 294명의 대식구를 하나로 묶는 건 쉬운 일이 아니다. 하지만 지금 자민당에게 필요한 건 「논의가 100개 나와도 조직에서 결정한 건 따른다」는 상식이다. 「어른 정당」이 되기 위해서도 「할 수 있다」고 약속한 일은 실현해야만 한다. 다케시마 건은 아베 씨가 내년 여름의 참의원선거 후에 본격화시킬 것으로 보이는 헌법개정 실현의 시금석이 될 것이다. (산케이신문 2012.12.24)

독도본부 2013. 01. 09.  www.dokdocente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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