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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낙도진흥법 개요에 대해

해양정책연구재단 2012.12.05


국토교통성 국토정책국 낙도진흥과 과장보좌
◆나카무라 가츠히코(中村克彦)


낙도진흥법 개정이 10년 만에 실시되었다. 이번이 6번째가 된다. 전면시행은 2013년도부터지만 그때까지는 낙도진흥기본방침과 낙도진흥계획 등의 책정작업을 국가, 광역자치단체에서 추진하게 된다.

본칙(本則)으로 14개조가 신설된 외에 대부분의 조문에서 추가규정이 수록되었다. 법 개정 개요와 개정에 이른 경위 등을 소개한다.

서두
낙도진흥법은 1953년에 의원입법으로 제정되어 이후 10년마다 의원입법으로 개정되어왔다. 이번에 그 6번째 개정이 실시되어 6월 20일에 통과되었다.

개정법은 6월 27일에 교부, 일부 시행되었지만 전면시행은 2013년 4월 1일이 된다. 그때까지는 국가에서는 법령개정, 낙도진흥 기본방침 책정 등을 실시하며 더불어 광역자치단체에서는 낙도진흥계획, 낙도활성화교부금 등 사업계획 책정 준비를 실시하게 된다.

이 개정법이 통과되기까지는 국회의원 여러분들을 비롯한 지방공공단체 등의 낙도관계자분들의 많은 노력이 있었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

본고에서는 법 개정 개요와 더불어 개정에 이르기까지의 경위 등에 대해 간단히 설명하고자 한다. 

낙도의 현 상황
바다에서 본토와 격리되어 떨어진 낙도에서는 사람・물자 이동과 관련한 비용의 저렴화, 산업기반과 생활환경 등에 관한 지역격차 시정이 과제가 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인구감소와 고령화의 진행(그림1, 2 참조)과 함께 기간산업인 1차 산업의 부진이 계속되는 등 낙도를 둘러싼 현 상황은 혹독하다.

예를 들어 낙도지역의 인구는 낙도진흥법이 제정된 직후인 1955년에는 약96만 명으로 전국 1.1%의 점유율이었지만 2010년에는 약39만 명, 0.3%로 격감하고 있어 인구감소율은 다른 조건이 불리한 지역과 비교해도 현저하다. 또한 낙도의 기간산업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농림수산업에 대해서는 생산액이 1990년부터 2010년에 걸쳐 대략 반으로 줄어들었으며 마찬가지로 취업자 수도 꾸준히 감소되는 등 고용정세는 어려운 상황이다.

무인화가 우려되는 낙도도 있는 가운데 인구의 현격한 감소 등을 방지하고 낙도에서의 정착을 촉진해나가기 위해서는 고용을 적절히 확보해나가는 것도 시급한 과제라 하겠다.

<그림1 낙도의 인구추이>

<그림2 고령자((65세 이상) 비율 추이>

법 개정 논의
이번 개정의 큰 특징은 민주당, 자민당, 공명당, 공산당, 사민당, 모두의 당(みんなの党) 및 국민신당의 낙도정책과 관련한 실무자에 의한 각당실무자회의가 마련되어 입법 작업 당초보다 7당 체제로 협의 및 검토가 추진되었다는 점이다.

이 각당실무자회의에서는 2011년 11월부터 개정법안에 대한 심의가 실시된 6월까지의 사이에 13차례에 걸친 활발하고 상세한 논의가 이뤄졌다.

이 외에도 민주당, 자민당, 공명당에서는 낙도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관계자로부터의 의견청취와 현지시찰이 행해져 이들 결과에 입각해 각 당내에서 논의가 심화되었다.

관련의원들의 열성적인 논의의 결과는 낙도진흥법 개정 법안으로 정리되어 6월 15일에 중의원 국토교통위원장이 중의원국토교통위원회에 제안했다. 이 법안은 같은 날 중의원국토교통위원회 및 중의원본회의, 6월 19일의 참의원국토교통위원회, 6월 20일의 참의원본회의에서 모두 전원일치로 가결되어 통과되었다. 또한 참의원국토교통위원회에서는 법안심의도 실시되었다. 

법 개정 개요
이번의 낙도진흥법 개정에서는 본칙에서 14개조가 신설되었으며 그 외에 많은 조문에서도 다양한 추가규정이 이뤄지는 등 큰 개정이 이뤄졌다.

우선 제1조의 목적규정에 「거주하는 자가 없는 낙도의 증가 및 낙도 인구의 현저한 감소 방지」를 내걸고 더불어 「정주 촉진(定住の促進)」이 명기되었다. 그리고 제1조의 2로 새로운 기본이념 및 국가의 책무가 규정되어 국가는 낙도진흥시책이 「거주하는 자가 없는 낙도의 증가와 낙도 인구의 현저한 감소 방지 및 낙도의 정주 촉진을 도모할 것」등을 취지로 강구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기본이념에 입각해 「낙도진흥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종합적이고 적극적으로 책정하고 실시할 책무를 지닌다」고 되어 있다.

낙도의 무인화와 현저한 인구감소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낙도의 자립적인 발전을 촉진하고 생활안정 및 복지향상을 도모하며 더불어 지역 간 교류를 촉진해 정주 촉진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이전의 낙도시책은 조건의 불리함을 감안해 산업기반 및 생활환경 등의 정비를 강력히 추진하는 것이 중심이었지만 이후 더불어 산업진흥시책과 지역에서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활용한 시책도 더해져왔다.

이번의 개정에서는 취업촉진, 개호서비스의 확보, 인재확보 및 육성 등이 기본방침에서 내거는 사항으로 새롭게 추가되었으며, 또한 낙도 활성화에 보탬이 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낙도활성화교부금 등 사업계획이 새로이 규정됨은 물론, 산업, 생활, 방재 등 정주를 지원하는 제반 개정이 실시되는 등 소프트적인 측면의 시책 등에 관해 새로운 추가가 이뤄졌다.

맺음말
이번 낙도진흥법 개정에서는 관계자들의 다양한 의견과 마음이 적극적인 논의와 검토를 거쳐 조문에 다양하게 수록되었다. 본고에서는 개요 밖에 소개할 수 없어 애석하게 생각하지만 내년도에 개정법이 전면 시행됐을 때는 꼭 한 번 더 조문(※ 참조) 살펴보고자 한다. 대개정 내용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낙도진흥법과 그 하부에서 전개되는 다양한 낙도진흥시책은 낙도에 반드시 필요한 매우 중요한 것이다. 새로운 낙도진흥법을 토대로 제반 낙도진흥시책이 원활한 출발을 할 수 있도록 당분간은 다양한 준비 작업을 전력을 다해 추진해나갈 생각이다. (끝) 최신뉴스레터 제296호 2012.12.05 발행

※ 낙도진흥법 조문<별도첨부 참조>
http://www.sof.or.jp/jp/news/251-300/296_1.php

 

독도본부 2013. 01. 09. www.dokdocente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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