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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해가 지도에서 사라진다? 한국의 엉터리 영토공작

(日本海が地図から消える?韓国のでたらめ領土工作)」

시모죠 마사오 (타쿠쇼쿠대학 국제학부 국제학과 교수)

다케시마 무력점거에 그치지 않고 한국은 「일본해」라는 호칭을 한국식「동해」로 고쳐야 한다며 국제여론공작에 혈안이 되어 있다.
우리나라는 기성사실을 축적하는 한국의 움직임에 여전히 위기감을 결여된 채다.
그러나 역사를 풀어보면 한국이 근거가 희박한 건 확실하다.
지금 주장하지 않으면 일본은 야금야금 국토를 잃게 된다.

일본해를 동해로, 한국의 국제여론공작

  2006년 4월, 한국정부는 20척 정도의 함정을 한반도 동해안에 집결시켜 임전태세를 갖추었다. 같은 해 6월, 독일에서 개최되는 국제회의에서 한국정부가 다케시마 주변 해저지명을 한국식으로 고칠 것을 제안한다는 정보를 얻은 일본이 해상보안청의 조사단을 돗토리현 앞바다에 파견했기 때문에 한국이 실력저지를 도모한 것이다.

  한국은 왜 해저지명을 한국식으로 바꾸려한 것일까. 그 배경에 있었던 건 다케시마 문제와 일본해호칭문제다. 다케시마는 1954년 9월 이래, 한국에 의해 무력 점거되고 있는데 1994년의 유엔해양법조약의 발효로 재차 귀속문제가 표면화되었기 때문이다. 유엔해양법조약에서는 영토에서 200해리 배타적경제수역이 인정되어 중간선 획정에서는 기점을 어디에 둘지가 쟁점이 되기 때문이다.

  이에 한국정부는 1996년 2월, 다케시마에 접안시설 건설을 시작, 일본해를 한국의 호칭인 동해로 고칠 것을 국제수로기구와 유엔지명표준화회의를 무대로 주장해왔다. 해도와 지도에 다케시마를 독도라 표기하고 일본해를 동해로 할 경우 국제사회가 다케시마를 한국령이라 인정한 것이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의 국제여론공작은 그것만이 아니었다. 한국에는 한국정부의 지원으로 활동하는 민간단체「사이버외교사절단(VANK)」이 있어 다케시마 문제와 일본해호칭문제와 깊게 관련되어 왔다. 이 VANK가 올해 1월 23일, 정부기관인「동북아역사재단」과 제휴해 3월 12일에는 시마네현과 자매관계에 있던 경상북도와도 연대해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한「사이버청소년독도사관학교」를 개설한 것이다.

  VANK가 표적으로 삼는 건 다케시마와 일본해라 표기하는 유엔기구와 해외 매스컴, 각국의 항공회사 등에서 실제로 유네스코와 비즈니스위크, 싱가포르에어라인 등은 수정에 응했다고 한다. VANK의 사이트에는 공격대상의 주소(약800)가 열거되어 항의 서간을 클릭해 서명할 경우 영문으로 된 항의문이 발송되게 되어 있다. 수정이 응한 기관에는 폭탄마크가 그려져 청소년도 게임감각으로 참가할 수 있다.

  한편 다케시마 문제와 일본해호칭문제를 전문으로 담당하는「동북아역사재단」은 지금까지도 국내외 해양학자와 지리학자, 국제법학자 등을 모아「동해∙지명과 바다 명칭에 관한 국제세미나」를 개최해 국제수로기구와 유엔지명표준화회의의 리더를 한국에 초빙해서는 동해를 정당화하는 국제연론 양성에 노력해왔다.

  일본에서는 일본해호칭문제에 대한 관심이 낮지만 한국에스는 다케시마 문제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독도가 일본해 안에 있으면 독도는 일본의 영해 내에 있는 것 같아 적절하지 못하다. 게다가 국제수로국이 가이드가인『대양과 바다의 경계』에 일본해라고 표기한 1929년, 한반도는 일본의 식민통치 하에 있어 한국의 호칭인 동해를 주장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한국이 첨예화되는 건 시마네현의회가「다케시마의 날」조례를 제정하기 직전, 노무현 대통령(당시)이「동북아시아 평화를 위한 올바른 역사정립기획단」설치를 지시하고 이것이 2006년 9월에「동북아역사재단」으로 개조되어 일본해호칭문제를 중점과제로 삼았기 때문이다. 2008년 1월에는 일본해호칭문제∙위안부문제∙야스쿠니문제 등의 동영상자료를 제작해 국내외에 분포해 일본을 침략국가로 만듦으로써 다케시마 영유권을 주장하는 일본을 봉인하려 한 것이다.

  이는 이명박 대통령이 되어서도 변하지 않았다. 2008년 7월,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다케시마 문제가 기술되자「독도연구소」를 신설하고, 국회 내에는「독도영토수호대책특별위원회」가 발족했다. 한국은 다케시마 문제를 영토문제로 인식하고 국책을 통한 프로파간다를 멈추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일본정부의 대응은 대조적이다. 한국에게 다케시마를 침략당한지 반세기, 일본은 손 놓고 지냈다. 현재의 일본은 영토를 침략당하고 국가주권이 침탈당해도 이에 대한 자각이 없고 호칭문제에서도 기성사실을 착실히 축적하는 한국의 움직임에 대해 위기감이 없다. 게다가 한국정부의 국제여론공작으로 「일본은 침략국가」라는 인식이 만연하는 가운데 일본정부가 거액의 국비를 ODA에 내놓아도 국제공헌이 과거에 대한 속죄로 평가되는 위험성도 있다.

  일본에서는 다케시마 문제는 외무성의 동북아시아과가 담당하고 일본해호칭문제는 해상보안청이 전담한다. 다케시마 문제와 일본해호칭문제는 상부하달적인 행정 속에서 갈팡질팡하고 국가로서의 기본전략이 확립되지 않았다. 이를 상징하고 있는 것이「해양기본법」의 제정이다. 유엔의 해양법조약 발효로 다케시마 문제해결에 대한 실마리를 잡았지만「해양기본법」으로는 해양자원개발에 중점을 두고 영토문제 해결에는 기능하지 않기 때문이다. 국책으로 영토문제에 대처하는 한국과 비교해 일본에는 정치적 신념이 없다. 학습지도요령과 역사교과서 기술도 그 때만다 한일관계에 좌우되어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다. 과연 다케시마 문제는 그 정도로 우선순위가 낮은 외교문제일까.

근거가 희박한 한국의 주장

  다케시마가 일본령이 되는 건 1905년, 무주지였던 무인도가 다케시마라 명명되어 각의 결정을 거쳐 시마네현에 편입된 것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하지만 한국정부는 1952년 1월 18일, 돌연「이승만라인」을 선언하고 다케시마를 한국령이라 하고 1954년 이해 무력점거해오고 있다. 심지어는 다케시마의 시마네현 편입이 침략이라 주장하는 한국은 일본이 다케시마 문제를 언급하면 1905년의 다케시마에 대한 시마네현 편입에 이은「제2의 침략」이라며 분개해왔다. 그럼 한일 양국 어느 쪽의 주장이 역사적 사실에 가까운 걸까.

  한국의 설명으로는 다케시마는 6세기부터 한국령이었다. 한편 일본은 1905년, 국제법에 근거해 다케시마를 일본령으로 삼았지만 역사적으로는 17세기 막부부터 울릉도로의 도해허가를 얻은 돗토리번(鳥取藩) 요나고(米子)의 오타니집안(大谷家)과 무라카와집안(村川家)이 다케시마를 이용한 적이 있었다.

  그럼 다케시마의 일본령 편입을「침략」이라는 한국의 역사적 근거는 1770년에 성립된『동국문헌비고』에 있다. 여기에는「여지지에서 말하는 울릉∙우산, 모두 우산국의 땅. 우산은 즉 왜의 소위 마츠시마(현재의 다케시마)다(輿地志に云う、鬱陵・于山、皆于山国の地。于山は則ち倭の所謂松島なり))」로 되어 있어 한국에서는 우산도를 현재의 다케시마라 하고 다케시마를 울릉도의 속도로 해왔다. 한국이 다케시마를 6세기부터 한국령이라 하는 건 우산국(울릉도)의 신라편입이 512년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동국문헌비고』에 인용된『여지지』(1656년 성립)의 원본을 확인하면『여지지』에는「우산 울릉 본래 1섬」(우산도와 울릉도는 같은 섬)이라 되어 있을 뿐 마츠시마에 관한 기술은 없다. 이는『동국문헌비고』의 인용문이 수정되었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힌트는「우산은 즉 왜의 소위 마츠시마다」의 「소위 마츠시마」에 있다. 이는 1693년, 요나고의 오오야집안의 어부가 안용복 등과 울릉도에서 충돌하고 울릉도 귀속문제로 발전했을 때 안용복이「마츠시마는 우산도다」라고 공술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사건을 계기로 조선정부는 울릉도조사를 실시하고 안용복이 마츠시마라 했던 우산도의 위치를 확인하고 있다. 그것이 1711년, 관명을 받아 울릉도를 조사한 박석창의 「울릉도도형」이다. 여기에는 울릉도의 동쪽 약2km의 죽서에「소위 우산도」라 주기되어 이 지리적 인식은 1899년 대한제국이 간행한「대한전도」에도 답습되고 있다. 그 동안 울릉도에서 90km나 떨어진 다케시마는 조사대상 밖이었다.

  이 사실은 역사적으로도 지리적으로도 다케시마는 한국령이 아니었다는 것이다. 이를 한국에서는 일본이 다케시마 영유권을 언급하면「제2의 침략」이라 떠들고 일본을 침략국가로 만듦으로써 국제여론을 아군으로 만들려 획책한 것이다.

정확한 역사적 사실을 한국에 내밀어라

  그럼 동해의 경우 어떤 역사적 근거가 있었던 걸까.

  한국은 12세기에 성립된『삼국사기』(고구려본기)에「동해」라는 글자가 있어 2000년 전부터 일본해를 동해라 호칭했던 증거라 했다. 하지만 그 동해는 일본해가 아니다. 15세기의『용비어천가』에「사해 외에 모두 또 바다 있다. 동해 외에 발해가 있다. 따라서 동해, 발해라 함께 칭한다(四海の外、皆また海有り。東海の別に渤海あり。故に東海、渤海と共称す)」로 되어있는 것처럼 중국의 황해와 발해를 가리켰다. 19세기 말, 조선 고종이「우리나라는 동해의 동쪽에 있다」고 한 것도 이 때문이다.

  또한 한국은『동국여지승람』의「팔도총도」에 동해라는 글자가 있어 일본해를 동해라 호칭한 근거로 삼았다. 하지만 이 동해는『동국여지승람』의 발문에「총도는 즉 사전(祀典 : 나라의 제사를 지내는 예전.)을 올리는 곳(総図は則ち祀典載す所)」이라고 되어 있는 것처럼 해도(海濤)를 모시는 신사(神祠)를 묘사한 것으로 동해는 연해부를 가리켰다. 이는『동국여지승람』의「강원도도」등에서 원해(遠海)를「동저대해(東抵大海)」(동, 대해에 이른다)라 명기하고 있는 것으로도 알 수 있다. 동해는 연해부의 호칭으로 일본해는 대해(大海)로 했던 것이다. 한국의 동북아역사재단과 한국해양연구소 등은 이「동저대해」를 고유명사로 하고「동저대해」를 동해의 별칭으로 했지만 이는 한문을 읽지 못했기 때문이다.

  역사적으로 한반도에는 2개의 동해가 있었다. 중국의 발해와 황해를 가리키는 경우와 한반도 동해안의 연해부를 가리키는 경우다. 이 동해를 현재의 일본해라 하는 건 견강부회다.

  하지만 역사적 근거가 없는 채 다케시마 침략을 이어오고 있는 한국은 항의하는 일본에 대해서는 침략국가로 지탄하고 일본해를 동해로 하기 위한 국제여론공작에 여념이 없다. 그 중에서도 동북아역사재단은 일본의 시민단체와 재일한국인과 연계해 다케시마 영유권을 주장하는 자를「극우세력」이라 단정 짓고 이를 배제하는 것을 사명으로 하고 있다.

  이 현황을 타파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영토문제를 생각하는 초당파의원연맹과 부처를 가로지르는 조직을 생각한다. 하지만 반세기 동안 방치된 다케시마 문제가 움직여 한국이 반응한 건 시마네현이 국회의원에게 보낸 진정과 서명활동을 했기 때문이 아니다. 정부의 제지를 거부하고「다케시마의 날」조례를 제정했기 때문에 가능했다. 특히 시마네현은 다케시마문제연구회를 발족시켜 정확한 역사적 사실을 토대로 한국의 반론에는 반박해왔다. 이제는 그 역사적 사실을 한국의 지식인에게 내놓을 도량이 일본 정치가에게 있을지에 달렸다.

  하지만 그 전에 재차 언급하는 말이지만 영토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일본의 결함을 고치기 위해서는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들 문제에 관심을 가지는 일이 우선이다. 『WEDGE』2009년 5월호(2009.06.03 게재 )

 독도본부 2012. 12. 24. www.dokdocente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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