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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2월 14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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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한국 대륙붕 대거 포함된 경계안 유엔 제출

중국이 자국 대륙붕이 오키나와(沖繩) 해구까지 이어진다는 동중국해 대륙붕 경계안을 유엔에 제출했다. 중국 주장대로라면 한국 대륙붕도 대부분이 중국 대륙붕에 포함된다.

중국 외교부는 14일 웹사이트에 동중국해 일부 해역의 200해리 바깥 대륙붕 외부 한계 경계안을 유엔 대륙붕한계위원회(CLCS)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중국은 "지표면 형태와 지질학적 특성으로 볼 때 동중국해 대륙붕은 중국 육지 영토가 자연스럽게 연장된 것"이라며 "특히 오키나와 해구는 동중국해 대륙붕 연장의 끝이라는 중요한 지리적 성격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중국의 주장은 한반도에서 자연적으로 연장된 대륙붕이 오키나와 해구까지 뻗어나간다는 한국 정부의 입장과 충돌하는 것이다. 실제로 한국 정부가 2009년 유엔에 제출한 대륙붕 경계 예비정보는 한국 영해기선에서 200해리 바깥인 제주도 남쪽 한일공동개발구역(JDZ) 수역까지 총 1만9,000㎢를 한국 대륙붕으로 추가 규정했는데 중국이 이번에 제출한 동중국해 대륙붕 경계안은 당시 한국이 추가 규정한 대륙붕을 모두 자국 대륙붕에 포함하고 있다. 다만 오키나와 해구의 서쪽이 일본의 대륙붕에 속하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한중의 입장이 같다.

인민일보는 16일 동중국해 대륙붕 경계안 제출과 관련해 "합법적 경로로 관할 해역의 범위를 최대화한 것이자, 해저 공간과 자원을 개발하고 이용할 수 있는 기회의 확보란 전략적 의미가 크다"고 역설했다.

한국 외교통상부의 관계자는 "대륙붕 경계는 당사국이 합의해 정하기 때문에 유엔에 입장을 누가 먼저 냈느냐는 중요하지 않다"며 "지질조사 데이터와 외교적 고려 사항을 검토하느라 당초 계획보다 제출 시점이 늦어진 것 뿐"이라고 말했다. 한국 정부는 다음 주 국무회의 보고를 거쳐 유엔 대륙붕한계위원회에 한국의 입장을 제출할 예정이다.[한국일보 2012-12-16]

독도본부 2012-12-17 www.dokdocente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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