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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해양법조약 채택 30주년을 맞이하여

최신뉴스레터 제294호 2012.11.05 발행


와세다대학 명예교수, 해양정책연구재단 특별연구원
◆하야시 모리다카(林 司宣)


올해는 유엔해양법조약이 채택된 지 30주년을 맞이한다. 「바다의 헌법」이라고도 불리는 동 조약은 바다의 법질서에 어떤 변혁을 가져왔는가.
그리고 동 조약 하에서 약15년 전에 설립된 국제해양법재판소, 국제해저기구 및 대륙붕한계위원회는 얼마나 기능을 해왔는가. 남겨진 문제는 무엇인가, 등에 대해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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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는 1982년에 유엔해양법조약(이하 UNCLOS 내지 조약)이 채택된 지 30주년을 맞이한다. 이 기회에 30년을 되돌아보고 조약의 의의 및 성과에 대해 개관하고 남겨진 약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UNCLOS는 1973년에 시작된 제3차 유엔해양법회의에서 150개국 이상이 참가하는 복잡한 교섭을 거쳐 채택된 전320조와 9개의 부속서로 구성된 포괄적인 조약이다. 조약은 압도적다수결로 채택되었지만 심해저광물자원의 개발제도에 관한 조약 제11부의 규정은 개발도상국에 대해 매우 유리한 내용으로 되어 있었다. 때문에 조약채택 당시에 이미 진행되기 시작했던 금속시장의 악화, 세계적인 시장주도경제로의 이행 등을 배경으로 미국을 비롯한 선진공업국들이 반대하여 조약비준을 거부했기 때문에 제11부 규정을 대폭 수정하는 목적으로 1994년에 심해저제도실시협정이 채택되기에 이르렀다. 동협정과 제11부 규정은 단일문서로 적용되어 현재 UNCLOS는 통상 동 협정에 따라 수정된 것을 가리킨다. 조약회원국은 현재 유럽연합도 포함해 162개국에 이르며 미국을 포함하는 미가입국도 일반적으로 그 규정은 현행 국제법을 반영하고 있다고 해석해 실제로 적용하고 있다.

유엔해양법조약의 의의
UNCLOS는 해양의 이용과 자원, 환경과 관련된 모든 활동을 위한 법적시스템을 정하는 바로 「바다의 헌법」이라고도 불리는 기본 문서다. 이는 바다의 법질서에 혁명적인 변역을 가져옴과 동시에 그때까지 애매했던 많은 규칙을 명확히 해 국가의 관행을 통일했다. 특히 많은 나라가 3해리, 12해리 등 다른 폭을 주장해 외국선박의 항행에 장애가 되어있던 영해를 조약은 12해리로 정했다. 그리고 영해가 12해리로 확대됨으로써 영해화되어 연안국에 의한 통항제한의 가능성도 있었던 다수의 중요국제해협에 대해 완전히 새롭게 선박 및 항공기의 자유로운 통항을 인정하는 통과통항제도를 도입했다. 또한 연안국에 의한 일방적인 확대가 우려되었던 대륙붕의 범위를 한정하였으며, 나아가 모든 국가가 일방적으로 설정하기 시작했던 배타적경제수역(EEZ) 제도를 확립, 심해저와 그 광물자원을 인류의 공동재산으로 지정하여 그 개발을 관리하기 위한 국제해저기구를 설립했다. 또한 해양환경의 보호 및 보전과 관련된 기본의무와 원칙을 정해 이후에 나타난 국제환경법의 토대를 구축하는 역할도 하였다. 이렇게 하여 어쩌면 다발했을지도 모를 국가 간의 분쟁을 예방하여 국제평화유지에 크게 공헌해왔다고 할 수 있다. 게다가 조약은 그 해석 및 적용에 관한 미래의 분쟁을 원칙적으로 일방당사국의 요청으로 시작되는 국제재판에 회부할 수 있는 절차를 이와 같은 종류의 조약으로는 처음으로 채용했다.

■국제해저기구(자메이카・킹스톤)

UNCLOS는 기본협약으로 되어 새롭게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이 기본협약 하에서 강화된 규제가 만들어질 가능성을 짜 넣었다는 것도 큰 특징이라 하겠다. 예를 들어 선박이 관련 해양환경보호에 관해 주로 국제해사기구(IMO: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1948년 2월 19일에 스위스 제네바에서 국제연합(UN) 해사위원회가 열렸고 1948년 3월 6일 미국, 영국을 비롯한 12개국이 국제해사기구조약을 채택하였다. 이 조약은 1958년 3월 17일부터 발효되었고 1959년 1월 6일 국제연합 전문기구인 정부간해사자문기구(IMCO)로 활동을 시작하였다. SOLAS(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Safety of Life at Sea)를 위한 국제협약 개정안을 채택하고, 1973년과 1978년에 MARPOL 조약을 채택하였다. 이 조약은 사고 등에 의한 기름오염뿐 아니라 화학약품, 수화물, 오물, 쓰레기 등으로 오염되는 경우까지 광범위하게 다룬다. <출처: 네이버지식백과>)를 통해 많은 가이드라인과 조약이 채택되어 이들이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질 경우 UNCLOS 하에서의 기본이 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다. 또한 국제회의를 통해 UNCLOS 조문을 보완하기 위한 새로운 조약을 채택하는 것도 가능해 어업에 관한 일반적 규정을 기초로 이를 상세한 규칙으로 발전시킨 유엔공해어업실시협정이 그 일례라 할 수 있다. 

유엔해양법조약이 설립한 여러 기구의 성과
UNCLOS는 그 목적을 달성하고 규정을 실시하기 위해 3개의 상설기관을 설립했다. 조약발효 후에 바로 발족한 이들 여러 기구는 모두 중요한 작업을 수행해오고 있다.

먼저 국제해양법재판소(:International Tribunal for the Law of the Sea.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을 기초로 하여 1995년 8월 설립되었다. 재판소는 독일의 함부르크에 있다. 재판소장의 책임 하에 운영되는 기구이기 때문에 독립적인 성격이 강하다. 재판관은 당사국 총회에서 21명을 선출하는데, 임기는 9년이며, 연임이 가능하다. <출처: 네이버지식백과>)는 원칙적으로 조약에 따라 제소되는 모든 분쟁을 다루는 것 외에도 어떤 회원국이 나포된 선박과 승조원의 조기석방에 관한 특별한 의무적 재판절차도 있다. 또한 국제기관 등의 요청에 따라 법률문제에 관한 권고적 의견을 낼 수도 있다. 재판소에는 지금까지 19건의 사건이 회부되어 이 가운데 우리나라(일본)도 관련된 3건※을 포함해 17건이 처리가 완료되었다. 처음에는 선박∙승조원 석박에 관한 사건이 대다수를 차지했지만 최근에는 해양경계획정분쟁도 다뤄 권고적 의견요청에도 응하고 있다.

■유엔해양법재판소(독일∙함부르크)

다음으로 국제해저기구(: International Seabed Authority (ISA). 국제해저기구는 망간, 니켈, 구리, 코발트 등 심해저광물을 인류공동의 유산으로 관리하고 이용할 목적으로 `해양법에 관한 유엔협약'에 따라 설립된 국제기구. 사무국은 킹스턴에 위치해 있다. 1994년 국제연합에서 해양법조약을 채택하였고 1994년 국제연합해양법협약 6조를 실행하기 위한 합의가 있었다. 이것을 계기로 국제해저기구를 설립하였으며, 1996년 6월 완전한 조직의 모습을 갖추었다. 모든 나라가 참가하는 총회와 36개국으로 구성된 이사회 및 사무국이 있으며, 직접 해저개발을 담당할 공사(公社)형태의 국제해저기업(International Seabed Enterprise)라는 내부기관도 있다. <출처: 네이버지식백과>)는 처음에는 주로 미래의 심해광물자원활동 시작에 대비해 광업규칙 만들기를 시작했지만 최근 자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기 시작하는 가운데, 망간단괴, 열수광상 및 코발트리치크러스트의 각각의 탐사에 관한 규칙∙절차를 채택했다. 이 기구는 이미 일본을 포함한 13개 주체와 망간단괴탐사를 위한 계약을 맺었으며 또한 4개 주체와 열수광상 탐사계약을 맺고 그 수행을 감독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조약은 연안국이 그 대륙붕을 조약상의 요건에 따라 기선에서 200해리 이상까지 연장할 때는 연장부분에 대해서는 과학적인 데이터를 첨부해 21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대륙붕한계위원회에 신청하고 그 권고를 받는 것을 요건으로 삼았다. 위원회로의 신청은 현재까지 61건에 달하며 이 가운데 우리나라(일본)의 신청도 포함에 18개의 신청에 관해 위원회의 권고가 내려졌으며 나머지는 심의중이던가 그 순서를 기다리는 대기상태이다.

이들 신청은 미래의 신청과 재신청의 가능성도 감안할 경우 총120건 정도가 될 것으로 전망되며, 이는 처음의 예측을 훨씬 뛰어넘어 처리능력에 한계가 있는 위원회의 현 체제에 대한 검토의 필요성이 지적되고 있다.

남겨진 문제점
UNCLOS는 포괄적인 조약이기는 하지만 교섭당시에는 예견하지 못했던 새로운 문제가 그 후에 발생하고 있다. 이 가운데 가장 주목 받고 있는 문제가 심해저의 열수 분출공 주변 등에서 발견된 미생물과 산소에 의존하지 않는 생물군에 대한 취급으로 특히 그 유전자원에 대한 평가가 중시되고 있다. 이들은 인류의 공동재산인 심해저에 존재하면서 국제해저기구의 관리대상인 광물자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 개발에 공해의 자유 적용여부가 하나의 쟁점이 되고 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유엔총회 하에서 국가관할권 밖의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작업그룹을 통해 새로운 UNCLOS 실시협정 책정도 시야에 넣으면서 교섭이 행해지고 있다.

UNCLOS 교섭당시 예상 밖이었던 또 하나의 문제로는 기후변화와 이에 수반된 여러 문제다. 특히 해수면상승은 작은 도서의 기선과 소도서국의 생존자체에까지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현행 조약규정으로는 충분히 대처할 수 없다.

마지막으로 타협의 산물인 UNCLOS 제반 규정은 자연히 많은 애매한 규정이 될 수밖에 없어 몇가지 문제를 남기고 있다. 예를 들어, 배타적경제수역의 군사이용에 관해서는 주로 미국과 중국, 인도 등의 입장이 심하게 대립해 해상에서 사건이 되풀이되어오고 있어 어떤 대책이 요구된다 하겠다. (마침)

※ 우리나라(일본)와 관련된 국제해양법재판소의 사안 3건(わが国の関連した国際海洋法裁判所の事案3件(남방참다랑어 사건(1999년), 제88호신마루(豊進丸) 사건, 제53후쿠마루(富丸) 사건(2007년)) 외무성홈페이지 참조.(해양정책연구재단 2012.11.0

 

 

독도본부 2012. 12. 17. www.dokdocente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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