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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민당 공약

「강한 일본」실현방안을 짜라

【주장】

 자민당이 발표한 중의원선거공약의 가장 큰 특징은 자위대를 「국방군」으로 자리매김하는 신헌법제정과 일미동맹 심화에 필요한 집단적자위권의 행사용인 등을 국가 재건의 기둥으로 삼은 것이다.

 아베 신조 (자민당)총재는「강한 일본」을 내걸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경제정책과 더불어 국가의 본연의 모습을 제시하는 헌법과 외교∙안전보장정책의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일본의 위기를 타개하는 구체적인 처방전으로 일본을 어떻게 할지라는 논전의 계기로 삼았으면 한다.

 아베 씨는 회견에서 「중참 양원의 각 2/3 이상의 찬성」이라는 헌법96조 개정요건을 「너무 높은 장벽」이라 지적하고 「우선 96조 개정부터 시작해야만 한다」고 말했다. 신헌법제정은 일본유신회(日本維新の会)의 이시하라 신타로 대표등도 주장한다. 선거 후의 국정에서 개정의 흐름을 어떻게 확산시켜나갈지가 문제다.

 집단적자위권에 대해 2년 전의 참의원선거공약은 「정면에서 대처」하겠다고 했지만 이번에는 「집단적자위권 행사를 가능케 하고」라 명기했다. 국가안전보장기본법 제정도 제기하고 있다. 집단적자위권 행사를 어떤 상황에 인정할 지 등 더 설명해주었으면 한다.

 교육재생에서 주목하고 싶은 건, 30년 전의 역사교과서문제를 계기로 교과서검정기준에 더해진 「근린제국조항」의 재검토다.

  이는 「근린제국과의 우호∙친선을 배려한다(近隣諸国との友好・親善に配慮する)」는 미야자와 기이치(宮沢喜一) 관방장관(당시)의 담화에 기초한 것이지만 그 발단은 교과서검정에서 일본의 중국「침략」이 「진출」로 수정되었다는 매스컴의 오보였다. 역대내각이 중국, 한국에 사죄를 되풀이해 온 경위가 있어 외교재건을 도모하는데 있어 재검토는 매우 중요하다.

 경제재생에서는 「성장을 통한 부의 창출」을 내걸고 인플레목표를 2%로 하고 그 달성을 위해 일본은행법 개정도 감안한 정부∙일본은행의 연대강화 등을 내걸었다.

 다만 경제정책에서는 이미 아베 씨가 적극적인 발언을 하고 있지만 탈디플레이션이 왜 실현되지 못했는가 등의 논의를 심화시키길 바란다.

 에너지정책에서 타 정당과는 달리 안이한 「원전제로」에 휩쓸리지 않았던 자세만은 평가하고 싶다.

 원자력발전소 재가동에 대해서는 「순차적으로 판단하여 3년 이내에 모든 원자력발전소에 대해 결론을 내겠다」고는 했지만 안전이 확인된 원자력발전소에 대해서는 정부가 책임지고 조기에 재가동시켜야만 한다. (산케이신문 2012.11.22)

독도본부 2012. 12. 07. www.dokdocente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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