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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독도 'ICJ 단독 제소 판단' 차기정권에 넘겨



일본 정부가 독도 문제의 국제사법재판소(ICJ) 제소 여부 판단을 차기 정권에 넘기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26일 보도했다.

이 신문은 일본 정부가 독도 문제의 ICJ 단독 제소와 관련한 최종 판단을 다음 달 16일 치러지는 중의원 선거(총선) 이후로 연기하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전했다.

신문은 일본 정부가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 이후 중단된 정부 간 교류를 재개하면서 당분간은 한국의 대응을 예의주시하기로 했다면서 "한국의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대일 감정을 악화하는 것은 이득이 있는 방책이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보도했다.

일본은 지난 8월 10일 이 대통령의 독도 방문 직후 ICJ 제소 방침을 정하고 한국에 공동 제소를 제안했으나 무산되자 단독 제소로 방향을 바꿨다.

신문에 의하면 일본 정부는 현재 독도 제소 준비를 완료했으나 '준비가 되는대로 제소한다'는 애초 방침에서 궤도를 수정했다.

외무성 간부는 제소 방침을 취소하지는 않았지만, 당분간은 독도를 둘러싸고 한국 측에서 새로운 움직임이 없을 경우 제소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 정부의 이런 방침은 한국과의 관계 회복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기 때문이다. 동아시아 안보 영향을 우려한 미국의 중개로 한ㆍ일 정부 간 교류가 본격적으로 재개됐다.

지난 22일 외교 차관급 경제협의에 이어, 24일에는 양국 재무장관 회의가 서울에서 열렸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총선에서 승리가 예상되는 자민당이 공약에서 영토 문제와 관련, 강경 자세를 보이고 있지만 집권할 경우 한국의 새 정권과 미국을 의식하지 않고 제소로 나아갈지는 불투명하다고 내다봤다.

자민당은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 영유권 문제를 포함한 영토 문제를 ICJ를 통해 해결한다는 공약을 제시했다.[연합뉴스 2012-11-26]

독도본부 2012-11-26 www.dokdocente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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