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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대륙붕 경계 일본쪽으로 확대'

대륙붕, 日동남쪽으로 더 뻗어 - 지질자원연구원 조사로 확인… 유엔, 자연 연장됐을 땐 인정

유엔 대륙붕한계委에 곧 제출, 2009년에 낸 범위보다 늘어나

정부가 유엔 대륙붕한계위원회(CLCS)에서 주장할 우리나라의 대륙붕 경계가 2009년 예비정보 제출 때보다 동남(東南)쪽으로 확대돼 일부는 일본의 영해 근처까지 이를 것으로 25일 알려졌다.

서울의 외교 소식통은 이날 "한국 정부가 2009년 CLCS에 예비정보를 제출할 때보다 더 넓은 면적의 대륙붕에 대한 정보를 내기로 하고 마무리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다른 소식통은 "한국이 권리를 주장하는 대륙붕이 동쪽·남쪽으로 늘어나 일부는 오키나와 해구(海溝·해저골짜기)를 넘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2009년 CLCS에 한일공동개발구역(JDZ) 8만4000㎢의 남측 지역인 1만9000㎢에 대해서만 예비정보를 제출했었다.

하지만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의 조사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에서 뻗어나간 대륙붕이 JDZ 남측 지역을 넘어서 더 확장돼 있다는 판단을 내렸으며 정부가 이와 관련한 타당성 조사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선 우리 정부가 이번에 '해양영토'화하려는 대륙붕 면적이 2009년 예비정보 제출 때보다 50% 이상 늘어날 수도 있다고 보고 있다.

정부, 日에 맞서… '대륙붕 확대' 中과 긴밀협력

정부가 다음 달 초 유엔 대륙붕한계위원회(CLCS)에서 2009년의 예비 정보 제출 때에 비해 대폭 확대된 수역의 대륙붕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예정이어서 일본이 크게 반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륙붕은 해안에서부터 약 200m 깊이까지 대륙이 연장된 지역으로 어장이 형성되는 경우가 많다. 천연가스·석유 등 유용한 광물이 매장돼 있어 각국이 경쟁적으로 탐사를 진행 중이다.

정부는 1999년부터 제주도 남측 대륙붕에 대한 해양지질학적 연구를 본격화한 후, 2009년 예비 정보를 CLCS에 제출했었다. 한반도에서 뻗어나간 대륙붕이 자연적인 연장에 의해 오키나와 해구(海溝)까지 뻗어 있다는 것이 우리 입장이었다. 하지만, 정부가 당시 제출한 대륙붕 경계 정보(1만9000㎢) 수역은 한·일 양국이 1974년 체결한 '대륙붕 남부구역 공동개발협정' 적용 지역의 남측에 한정돼 있었다.


 
 그 후, 정부는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의 조사를 바탕으로 우리가 주장할 수 있는 대륙붕 한계가 동남쪽으로 더 내려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한다. 서울의 외교소식통은 "한국에서 자연적으로 뻗어나간 대륙붕이 일본의 영해 근처까지 가 있으며 일부는 오키나와 해구(海溝)를 넘는다"고 말했다. 유엔해양법협약 76조 8항은 각국이 200해리 바깥쪽으로 자국의 대륙붕이 자연 연장됐다고 판단되면 관련 자료를 CLCS에 제출, 인정받도록 하고 있다.

정부는 이 같은 입장을 확정하면서 중국과 긴밀하게 협력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 달 초, 중국과 비슷한 시기에 대륙붕 경계안을 제출키로 하고 관련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중국은 이 수역의 대륙붕이 중국 대륙에서 자연적으로 연장된 것이 분명하므로 일단 한·중 양국이 공동대응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보고 있다. 또 댜오위다오(센카쿠) 영토 분쟁으로 일본과 대치하게 되자, 대륙붕 문제에서 우리와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7월 CLCS에 관련 정보를 제출하려 했다. 그러나 이 수역의 대륙붕에 대한 추가 조사와 중국과의 입장 조율 때문에 지연됐다. 또 지난 8월부터 한·중·일(韓中日) 3국 간 영토 분쟁이 부각된 것도 영향을 미쳤다.

일본은 대륙붕 문제를 CLCS에서 논의하는 것 자체를 거부한다는 입장이다. 일본은 지난 7월 우리 정부가 CLCS에 관련 정보를 제출하려 한다는 보도가 나오자 "한국의 200해리를 초과하는 대륙붕 연장은 안 된다"는 입장을 발표한 바 있다.

정부는 CLCS에 우리의 주장이 담긴 보고서를 다음 달 초에 제출한 후, 내년 초 유엔에서의 발표를 통해 우리의 입장을 각국에 알린다는 입장이다.[조선일보 2012-11-26]

독도본부 2012-11-26 www/.dokdocente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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