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독도본부는    · 시작페이지로    · 즐겨찾기    · 오시는길    · 메일보내기    · 사이트맵

2019년 11월 15일 금요일

내용검색  

독도위기자료

한일어업협정

영유권문답

독도위기칼럼

독도영유권위기 논문

세계가 보는 독도

일본의 독도정책

동영상강좌

  현재위치 > 독도본부 > 독도영유권위기 > 일본의 독도정책 > 정부

 


교과성  |  동영상  |  정부  |  민간  |  일본공작문서  |  일본의 독도역사왜곡

日‘극우 공약’,‘다케시마의 날’정부행사로

집단적 자위권 행사 명기 헌법개정 초안 제시 파문

  
 
12월 16일 실시되는 일본 총선에서 집권이 유력시되는 자민당이 ‘다케시마(竹島·독도의 일본명)의 날’ 기념 행사를 정부 행사로 승격하고,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 강제성이 없다는 반론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극우적 총선 공약을 제시, 한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반발이 예상된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자민당 총재는 2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일본을 되찾는다’는 제목의 총선 공약을 발표한다.

이에 따르면 자민당은 지금까지 시마네(島根)현이 독도 영유권 주장을 위해 해마다 2월 22일 실시했던 ‘다케시마의 날’ 행사를 정부 행사로 격상해 열기로 했다. 또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는 한국 등의 주장에 대한 정확한 반론과 반증을 하기로 했다. 이는 위안부 동원에 강제성이 없다는 아베 총재 등 지도부의 주장을 외교 무대에서 강화하겠다는 뜻이다. 또 영토문제와 관련해 역사적·학술적 조사 연구를 수행할 기관을 설치하기로 하는 한편, 센카쿠(尖閣)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의 실효지배 강화를 위해 공무원 상주와 주변 어업환경 정비를 검토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자민당은 헌법 해석을 바꿔 동맹국이 공격받는 경우 타국을 공격할 수 있는 권리인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명확히 하고, 자민당 강령대로 군대(국방군) 보유를 명기한 개정 헌법 초안도 제시했다. 교과서 검정제도도 근본적으로 뜯어고쳐 주변국에 대한 ‘배려’인 ‘근린제국조항’을 수정하기로 해 우익적 시각에서 교과서를 검정하겠다는 의도를 드러냈다.[문화일보 2012-11-21]

독도본부 2012-11-21 www.dokdocenter.org

 
 

관련
내용
관련내용이 없습니다

 


| 개 요 | 이 책은 2008년도에 일본 중의원에서 독도문제와 ...

 

.
 
  Copyright ⓒ 2001.독도본부. All rights reserved
전화 02-747-3588 전송 02-738-2050 ⓔ-Mail : dokdo2058@korea.com
후원 : 기업은행 024-047973-01-019(독도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