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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지사회의 출석

◇ 11월 2일(금) 도쿄도내

▲미조구치 젠베에 시마네현 지사

 도쿄에서 개최된 전국지사회의(전국지사회 주최)와 전국광역자치단체회의(全国都道府県知事会議/ 정부주최)에 출석했습니다.

 오전에 개최된 지사회가 주최한 회의에서는 특례공채법안의 조기통과와 동일본대지진피해 부흥지원, 지역주권개혁, 2013년도 세재정(税財政)에 관한 법안 등에 대해 활발한 논의가 이뤄졌습니다. 

 오후부터 개최된 정부주최 회의에서는 노다 총리가 지진재해 부흥, 일본경제 재생, 지역주권개혁에 대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내용의 발언이 있었고 각료들로부터는 원자력발전, 외교, 방어, 재해에 강한 나라 만들기, 중소기업지원 등에 대한 대처상황에 대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각 현(県)의 지사는 오전의 회의에서 정리한 정부에 대한 제안 외에 미군기지 문제와 원전 재가동 등에 관한 정부의 대응에 대한 의견과 요망 제출이 있었습니다.

 미조구치 지사는 다케시마 문제에 대해 「정부는 국제사법재판소 제소 등 국제법에 입각한 구체적인 행동과 국외에서 잘못된 보도가 이뤄지지 않도록 홍보활동을 제대로 해주었으면 한다. 또한 다케시마뿐만 아니라 국경낙도가 해내고 있는 역할을 감안해 국경낙도지역에 대한 배려와 기타 기원을 바란다(政府には国際司法裁判所への提訴など、国際法に沿った具体的な行動や、国外で誤った報道がされないよう広報活動をしっかりとしていただきたい。また、竹島に限らず、国境離島が果たしている役割に鑑み、地元への配慮、その他の支援をしていただきたい)」고 말하고 일본주재미군의 훈련에 대해 「정부는 저공비행 실시파악 등을 위해 소음측정 등 관측시설을 정비하는 등 시스템정비를 해주길 바란다. 그리고 방위 문제에 대해서는 일부의 사람들에게만 부담을 주지 말고 부담경감을 위한 대응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国には低空飛行の実態把握等のため、騒音測定など観測施設を整備するなど体制整備をしていただきたい。また、防衛の問題については一部の人だけに負担が掛かるので、負担軽減のための対応も大事である)」고 말했습니다. (시마네현홈페이지 2012.11.02)


 

독도본부 2012. 11. 17. www.dokdocente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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