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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해 잠정수역주변에서의 한국어선 중점단속에 대해

일본수산청 2012.11.01

2012년 11월 1일
수산청

(일본)수산청은 일본해 잠정수역에 인접한 우리나라(일본)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한국어선의 불법조업을 박멸하기 위해 한국어선의 조업이 활발해지는 11월부터 2013년 5월까지 이 해역을 중점단속해역으로 삼고 어업단속선 및 단속항공기를 중점 배치하는 것을 물론, 해상보안청과도 연대해 단속체제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1.중점단속실시의 배경
 최근 일본해 잠정수역을 은둔처로 삼아 우리나라(일본) 배타적경제수역(EEZ※)에 밀어어구(자망, 게통발, 조개통발 등)를 설치하는 한국어선은 어구에 부표를 달지 않고 단속선의 적발을 피하거나 레이더마스트를 높이 개조해 어업단속선 등의 접근을 재빨리 발견하고 도망치는 등 위반행태가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붉은대게를 노린 조업이 활발해지는 11월부터 2013년 5월 동안에는 자망 및 게통발을 이용한 대량의 붉은대게가 밀어되는 것을 물론, 우리나라(일본) 근해저인망어선의 저인망에 한국어선의 밀어어구가 얽히는 등의 피해도 매년 다발하고 있습니다.
※ EEZ:Exclusive Economic Zone

2.중점단속목적 및 체제
 2012년 11월부터 2013년 5월까지를 중점단속기간으로 정하고 어업단속선 및 항공기를 중점단속해역(일본해 잠정수역과 인접한 일본의 배타적경제수역), 특히 어구압수다발해역으로의 배치 등과 함께 해상보안청과도 연대를 취하면서 단속을 강화하겠습니다.

(1) 목적
• 밀어어구 설치 방치
• 밀어어구 발견에 주력, 발견될 경우에는 이를 압소, 어획물은 바다로 되돌려 보냄.
• 밀어어선을 나포

 (2) 단속체제
• 사카이항(境港)어업조정사무소 소속 5척의 배와 함께 수산청 본청과 기타 어업조정사무소에서의 어업단속선을 산인해역에 파견할 예정입니다. 
• 항공기를 통한 단속횟수를 늘리겠습니다.
  


〔참고〕수산청에 의한 산인 앞바다에서의 밀어어구 압수건수 추이

     ※2012년은 10월 24일 현재

 

<첨부자료>
• (별첨1)중점단속해역 및 어구압수다발해역(개념도)(PPT:146KB)
• (별첨2)한국어선이 불법으로 설치한 어구압수현장(사진)(PDF:98KB)

- 문의처 -
자원관리부 관리과담당자: 지도감독실 黒萩, 渡部, 神力, 西田대표전화: 03-3502-8111(내선 6670)

 

 

독도본부 2012. 11. 17. www.dokdocente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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