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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케시마 단독 제소 한국에 대한 외교카드로 사용

 시마네현・다케시마 영유권을 둘러싼 국제사법재판소(ICJ)로의 단독 제소에 대해 정부는 소송장 준비 작업을 빠르면 이번 달 안에 끝마친 후 당일제소는 하지 않고 한국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파악한다는 방침을 굳힌 사실이 4일 밝혀졌다. 복수의 정부관계자가 밝혔다. 단독 제소를 외교카드로 준비해 온존시켜 한국정부의 신중한 대응을 이끌어낼 생각이다.

 외무성 간부는 「소송장 준비 작업은 거의 끝났지만 제소 시기는 정치판단」이라 지적. 한일외교소식통은 「단독 제소는 중요한 외교도구. 가장 효과적인 시기를 노려 제소할 것」이라 강조했다.

 한국대통령선거를 12월로 앞두고 쟁점이 되는 것을 회피하려는 저의도 있다. 한국이 관계수복을 위한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일 경우 내년 2월의 신정권발족 이후에도 단독제소를 유보할 가능성도 있지만 정부관계자는 「만약 이명박 대통령이 한 번 더 다케시마로 상륙할 경우 곧바로 단독제소를 단행할 것」이라 설명했다.

 일본정부는 이대통령의 다케시마 불법상륙으로 8월에 국제사법재판소로의 공동회부를 제안. 한국이 이를 거부하여 단독 제소를 위한 준비를 진행해왔다. 단독 제소해도 한국의 동의가 없으면 재판을 시작되지 않지만 한국에게는 거부이유를 설명할 의무가 생긴다.

 다만 최근에는 한일관계 긴장완화가 진행되고 있어 외무장관회담과 사무레벨의 대화가 진전. 9월의 유엔총회에서 한국 김성환 외교통상부장관이 행한 연설에서는 다케시마와 위안부문제에 대한 언급을 회피, 일본을 지목해 비판하지도 않았다. 

 일본도 10월에 실시된 유엔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이사국을 새로 선출하는 것에 대해 사전에 통고하고 한국에 투표하는 등 다케시마와 직접 관련되는 분야 이외에서는 유연한 자세를 보이고 있다.

 정부고위관계자는 단독 제소에 관해 「한국은 무척 싫어하고 있다. 때문에 외교카드로 쓸 수 있다」고 강조. 한일 양국정부의 협의에서는 한국이 「국내여론을 자극함으로 우리를 내모는 일은 하지 않길 바란다」며 제소취소를 요청했지만 일본은 「그런 이유로 취소할 생각은 없다」고 거부했다고 한다. (산케이신문 2012.11.05)

 

 

독도본부 2012. 11. 09. www.dokdocente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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