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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정부 다케시마 영유권 궤도수정

국제제소 보류하기로

 (일본)정부는 26일, 시마네현・다케시마에 관한 한국과의 영유권문제에 관해 국제사법재판소(ICJ)로의 단독제소를 11월 이후로 보류하는 방향으로 조정에 들어갔다. 8월의 이명박 대통령의 다케시마 상륙으로 당초에는 10월 중의 제소를 목표로 했지만 이후 한일외상회담이 실현되는 등 「관계개선조짐」(정부고위관계자)이 나오고 있다고 판단해 궤도를 수정했다.

 오키나와현・센카쿠열도를 둘러싼 중국과의 고랑이 깊어져 한국과의 대립을 더욱 첨예화하는 「이중전선 작전(two-front war/二正面作戦)」(정부고위관계자)은 좋은 방안이 아니라는 계산도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외무성 간부는 「단독제소하는 방침에는 변경이 없다. 가장 효과적인 시기를 노리겠다」고 하고 있어 한국의 다케시마 관련 움직임을 견제하는 외교카드로 남겨둘 생각이다.

 (일본)정부 내에는 한국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보고 11월 5, 6일에 라오스에서 행해지는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와 중순에 캄보디아에서 개최되는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관련 정상회의를 이용해 노다 요시히코 총리와 이 대통령의 정상회담을 모색하려는 움직임도 있다.

 (제소)보류는 제소에 필요한 서류준비에 예상보다 많은 시간이 걸려 작업이 늦어진 것도 한 요인이라고 한다. (츄고쿠신문 2012.10.26)

 

 

독도본부 2012. 10. 29. www.dokdocente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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