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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독도 ICJ단독 제소 연기하기로


 ▲ 일본 외무성

일본이 독도 문제의 국제사법재판소(ICJ) 단독 제소를 11월 이후로 미루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교도통신이 26일 보도했다.

통신은 일본 정부가 애초 10월에 제소할 방침이었지만, 한일 관계가 개선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판단해 궤도를 수정했다고 전했다. 외무성 간부는 "단독 제소를 한다는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며 "가장 효과적인 타이밍을 노리겠다"고 언급, ICJ 제소를 외교 카드로 남겨두겠다는 의도를 드러냈다고 통신은 전했다.

일본이 단독 제소 시점을 미루기로 한 것은 중국과의 대립을 의식했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센카쿠 열도를 둘러싸고 중국과 대립하는 가운데 단독 제소로 한국과 갈등을 격화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계산이 작용했다는 것이다.

일본 정부 내에는 단독 제소를 미룬 뒤 11월 5, 6일 이틀간 라오스에서 열리는 아시아·유럽 정상회의(ASEM)나 11월 중순 캄보디아에서 개최되는 아세안 관련 정상회담에서 한일 정상회담을 모색하는 움직임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통신은 또 "제소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는데 예상 이상으로 시간이 걸려 작업이 지연된 것도 한 요인"이라고 전했다.

한편 일본이 애초 10월을 제소 시점으로 검토한 것은 한국 대선이 임박했을 때 제소를 했다가 후보들의 대일 비판을 강화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의식했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앞서 기라 슈지(吉良州司) 일본 외무성 부대신(차관)은 11일 기자회견에서 ICJ 제소와 관련해 "최종적으로 단독 제소가 좋을지 어떨지, 제소 타이밍은 어떻게 할지 지금부터 검토하겠다"고 단독 제소 유보 가능성을 언급했다.

당시 요미우리신문은 외무성 내에 "한국이 다시 강경 자세를 취할 경우에 대비해 단독제소를 카드로 남겨둬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고 보도했다.[연합뉴스 2012.10.26]

독도본부 2012-10-27 www.dokdocente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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