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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토대학 교수・사에키 케이시(佐伯啓思)

「센카쿠・다케시마」가 시사하는 것

 센카쿠・다케시마 문제를 둘러싼 우리나라(일본)와 중국・한국 간의 긴장은 최근 8월, 9월의 위기상황을 벗어난 듯 보인다. 한때는 연일 신문지상을 장식했던 센카쿠・다케시마란 글자도 부쩍 줄었다. 그래도 저번 주에 다시 중국해군 함선이 센카쿠 근처 사키시마섬(先島) 앞바다 접속수역을 항행했다는 등의 보도가 있지만 말이다.

 물론 9월 이후 사태가 진정된 것도 아니고 상황이 바뀐 것도 아니다. 해상보안청 순시선은 계속 이 영역을 항행하고 있다. 사태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일본, 중국, 한국 모두 자신들의 주장을 바꾸지 않을 것임으로 이 문제는 해결의 끝이 보이지 않는다. 이른바 잠재적인 분쟁상태가 이어지게 될 것이다. 다만 이런 상태가 가시화되면 말 그대로 위기가 폭발될 가능성이 있다. 이 위험이 수위를 넘지 않기 위해 쌍방 모두 사태를 지연시키려 하고 있는 것이다.

 센카쿠・다케시마 문제는 우리 일본인 입장에서는 명백히 일본 영토로, 이는 아무리 국제법이 애매한 것이라고는 해도 법적 상식에서 정당성은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 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한국이 2섬을 이들의 영토라 주장하고 물러서지 않는 건 왜일까. 2가지 사정이 있다. 그 하나는 미래에서 온 것이고, 다른 하나는 과거에서 온 것이다.

 미래의 사정이란 여기에 원유 등의 자연자원 및 어업자원이 존재하기 때문으로, 언젠가 자원 확보는 국가의 중요한 생명선이 될 것이라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센카쿠의 경우에는 1968년에 이 지역의 석유자원 매장이 지적되고부터 중국・대만 모두 영유권을 주장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또 하나 성가신 문제가 있는데 이는 과거에서 온 것이다. 중국・한국 모두 이 문제를 역사문제와 연관 짓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의 경우에는 1905년의 일본에 의한 다케시마 영토화는 1910년의 한일병합과 연관된 것이라고 한다. 일본의 한반도 식민지화는 다케시마부터 시작됐다는 것이다. 중국도 이에 호응하듯 1895년의 일본에 의한 센카쿠 영토화는 청일전쟁과 불가분의 관계라고 한다. 즉 이도 일본의 중국진출의 첫걸음이 센카쿠에서부터 시작됐다는 것이다.

 그야말로「역행하는 전쟁사(さかのぼり戦争史)」로 우리 입장에서는 트집도 이런 트집은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한국 모두 일본의 아시아대륙에 대한 침략전쟁이라는 역사관을 내놓는다. 한국의 경우에는 다케시마를 일본의 한반도식민지화의 상징이라는 교육이 철저히 이뤄지고 있어 바꿔 말하면 다케시마(독도)를 사수하는 일이 한국 독립의 상징이라고 한다.

 되풀이되는 말이지만 일본 입장에서는 2가지 모두 그야말로 역사왜곡으로 인정할 수 없다. 그러나 지금 여기서 생각해야만 하는 건 이 2가지 사정을 포개보면 어떻게 될까 라는 것이다.

  여기서 미래자원을 둘러싼 국경분쟁과 과거역사인식이 겹쳐지게 된다. 표현을 달리하자면 20세기 초의 그 상황이 미래의 전망 속에서 현재와 겹쳐지게 되기 때문이다.

 20세기 초의 그 상황, 그건 자원과 시장획득을 둘러싼 제국주의였다. 서양열강이 아시아를 식민지화하고 뒤늦게 열강에 참가한 일본이 이에 지지 않기 위해 아시아를 발판으로 삼았다. 여기에 깔려있는 것이 자원과 시장 확보였다. 그 결과로 생긴 중일전쟁과 미일전쟁은 전후 아시아지배를 의도한 일본의 침략전쟁이라고 간주되었다. 이 역사관을 명확히 표현한 건 미국이다.

 그럼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 우선 자원과 시장을 둘러싼 국가 간 경쟁이라는 20세기 초의 상황이 미래의 자원 확보라는 사정을 축으로 현재로 회귀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지금 지나친 글로벌경쟁이 세계를 또다시 20세기 초의 제국주의로 회귀시키고 있다고 말해도 좋을 것이다. 센카쿠를 둘러싼 중국, 다케시마를 둘러싼 한국, 그리고 북방영토를 둘러싼 러시아 간의 잠재적인 국경분쟁은 이와 같은 제국주의로의 회귀라는 현 상황 속에서 이해해야만 한다. 그리고 이것이 20세기 초의 상황으로 우리를 이끌어 필연적으로 역사문제를 거론하게 만든다.

  중국・한국은 이전에 센카쿠와 다케시마를 일본이 빼앗았다고 한다. 대륙진출이라는 일본의 제국주의의 첫걸음이라고 한다. 이 중국과 한국의 주장을 지금 뒤집어 일본 입장에서 보면 센카쿠를 넘보고 다케시마를 실효 지배하는 중국・한국은 이 글로벌화 시대의 제국주의의 첫걸음이 된다. 역사문제는 이 상황 속에서 중국・한국에 대한 일본의 비판을 미리 봉쇄하기 위해 꺼낸 것이라고 말하고 싶을 정도다.

 그럼 지금의 세계가 서서히 20세기 초의 자원과 시장을 둘러싼 국가 간의 알력의 시대로 회귀하고 있다면 보면 어떻게 될까. 물론 필자는 그 시대처럼 일시에 대규모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하는 건 아니다. 완전히 같은 역사가 되풀이될 리는 없다. 하지만 국지전은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다. 그렇다면 더 이상 세계에서 전쟁은 없어지고 평화로운 시대가 되었다는 전제로 쓰인 전후헌법의 전문(前文)은 이젠 의미를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평화헌법으로 상징되는 일본의 「전후(戦後)」라는 게 얼마나 특이한 시대였는지를 우리는 새롭게 이해해야 한다. (산케이신문 2012.10.22)

 

 

독도본부 2012. 10. 23. www.dokdocente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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