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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대신 기자회견

2012년 10월 11일(목요일) 16시10분~ 장소: 외무성 기자회견실

인사말
【기라 부대신】이번에 외무부대신이 된 기라 슈지(吉良州司)입니다. 오늘이 (부대신이 된 후)처음 맞이하는 기자회견입니다. 처음부터 변명의 여지를 만들 생각은 없습니다만 아직 완전히 파악하지 못한 분야 및 사안이 있어 그와 관련된 질문에 대해서는 솔직히 아직 전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라고 답변드릴 예정이며, 미리 브리핑을 받았거나 파악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성심성의껏 답변할 생각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공표할 내용은 없으며 처음부터 여러분의 질문을 받고자합니다.

정보공개소송
【아사히신문기자】금일 한일국교정상화교섭에 관해 도쿄지방법원이 외교문서 일부공개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다케시마 문제, 또는 기타 외교문제에 미칠 영향을 외무성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말씀해주십시오.

【기라 부대신】먼저 금일 판결 중에서 일부는 정부의 주장이 인정된 부분도 있지만 일부에 대해서는 정부의 주장을 인정받지 못해 매우 유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선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판결내용은 자세히 파악해 법무성을 포함한 관련부처와 향후 내용에 대해 확인해나갈 생각입니다.
 지금 질문하신 다케시마와 관련된 영향 여부에 대해서는 이 문제와 직접적인 관계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한미일 수석대표자모임
【홋카이도신문기자】금일 다음 주 17일에 한미일 국장급 회의를 한다는 일정이 발표되었습니다. 북한정세에 대한 의견교환이라고 생각됩니다만 북한과의 정부간 협의는 과장급으로, 국장급으로 격상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한미 양국에 현재의 일본과 북한과의 관계에 대해 어떻게 설명하고 한미 양국으로부터 어떤 협력을 이끌어낼 예정이신지 말씀해주십시오.

【기라 부대신】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선은 한미일 각국이 현재의 상황과 자국의 현재의 방침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이 자리에서는 준비모임으로 과장급이 얘기한 것에 대해서도 정보제공을 하게 될 것으로 생각되지만 그 이상 북한문제에 대해 일본의 상황을 지금 시점에서 어떤 방침으로 나아갈지에 대해서는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우선은 의견을 나누는 자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케시마 문제
【교도통신기자】국제사법재판소 제소 시점에 대해 묻고 싶습니다만, 부대신은 그 시점을 어떻게 잡고, 어떤 때에 내놓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하고 계시는지, 우선 부대신의 기본적인 인식을 듣고 싶습니다.

【기라 부대신】합동제소에 대해서는 한국이 알고계시는 바와 같이 거부했기 때문에 단독 제소에 대해서는 어떤 시기가 좋은지 솔직히 말씀드려 현 시점에서 제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질문하셨는데,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가장 좋은 시기를 고려하면서 최종적으로 단독 제소하는 게 좋은지 여부, 그리고 시기에 대해 앞으로 검토하게 될 것입니다. 현 시점에서 이 이상의 내용에 대해서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중일관계
【아사히신문기자】11월에 예정되었던 한중일 보건담당각료모임에 대해 중국이 사정이 안 된다면 또 다시 개최가 보류되었는데요, IMF에 이어 이러한 불참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기라 부대신】불참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입니다. 오래전부터 대신을 포함한 외무성 간부가 말하고 있는 거지만, 센카쿠문제는 일본 입장에서는 매우 중요하지만 세계GDP 2위와 3위의 나라, 게다가 이 동아시아의 평화와 안정과 경제 발전을 짊어지고 있는 일본과 중국이 이 센카쿠문제 하나로 경제적인, 세계의 경제를 어떻게 할지에 대해 양국의 문제만은 아니라는 사실을 대화하는 자리에 중국이 참가하지 않는다는 건 매우 유감입니다.
 앞으로도 끈기 있게 센카쿠문제는 있지만 여기에만 초점을 맞추지 않고 대국적인 견지에서 중일 양국 간 우호관계, 그리고 양국이 함께 동아시아, 세계의 경제 및 평화에 공헌해나가자고 끈기 있게 호소해나갈 생각입니다.

【아사히신문기자】(중국은)보건각료모임에 불참한다고 하는데 이에 대해서도 지금 부대신의 답변과 같다고 생각하면 될까요?

【기라 부대신】저는 보건모임에 대해 자세한 건 솔직히 모릅니다만 같은 답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교도통신기자】센카쿠에 대해서입니다만, 부대신은 현 시점에서 중국이 일본에 무얼 요구하고 있는지(일본에 대해 반발하고 있다는 건 확실히 저희들도 알겠는데), 다시 말해 중국은 일본에 구체적으로 무엇을 요구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기라 부대신】중국이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일본이 아시다시피 (센카쿠가)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사실에 대해 절대 양보할 생각은 없다는 것에 대해 중국이 이건 계쟁(係争)으로 외교뿐만 아니라 영토적인 측면에서도 해결해야 할 문제라는 점을 일본이 인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일본의 대응에 대해서는 아시는 바와 같이 중국의 요구에 대해 영토문제 자체를 인정할 생각은 없다는 것이 일본의 입장입니다.

다케시마 문제
【서일본신문기자】확인을 위한 질문입니다만, 앞서 국제사법재판소 제소에 대한 얘기에서 단독 제소여부에 대한 부분을 잠깐 말씀하셨는데 단독 제소를 선택하지 않을 가능성도 현 시점에서 갖고 계시다는 말씀이신지요?

【기라 부대신】그 부분도 포함해 검토하겠다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시기에 맞춰 검토하겠다는 겁니다.

【서일본신문기자】단독 제소를 하지 않을 가능성도 포함하신다는 거네요?

【기라 부대신】그렇습니다.
(외무성홈페이지 2012.10.11)

 

 

독도본부 2012. 10. 17. www.dokdocente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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