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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도쿄지방법원

외무성 다케시마 관련문서 공개 명함

 1951년~1965년의 한일국교정상화 교섭을 둘러싸고 일본의 역사연구자와 전후보상을 요구하는 한국인들이 국가에 외교문서 348점에 대한 전면공개를 요구한 소송에 대한 판결이 11일 도쿄지방법원에서 있었다. 가와카미 유(川神裕) 재판장은 다케시마 문제에 관한 교섭기록 등 약70%의 문서에 대해 전문(全文) 또는 일부에 대한 공개를 명했다.

 다케시마 문제에서 공개대상이 된 건, 양국 간에 비공개로 한 부분을 제외한 교섭 시의 발언록과 한국 측의 제안・견해에 관한 문서 등이다. 다케시마 주변의 경비에 관한 정보에 대해서는 「안전질서 유지에 관한 내용으로 판단된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가와카미 재판장은 작성된 지 30년 이상이 경과된 문서의 비공개처분에 대해서는 「사회정세의 변화 등을 고려하더라도 국가 안전 등을 해칠 수 있는 우려가 있다는 점을 입증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는 설명을 덧붙인 후, 이번 판결에서 비공개를 적법으로 한 문서에 대해서도 「공개할 여지가 있어 신속히 재검토해야만 한다」고 지적하고 외무성에 정보공개 촉진을 요구했다.

 원고 등이 한일교섭을 둘러싼 다른 문서에 대해 공개를 요구한 소송에서는 작년 5월, 청구를 전면 기각한 1심과 2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었다.

 외무성 외교기록・정보공개실은 「판결내용을 정밀 조사 중이다. 관련부처 간에 검토한 후에 향후 대응을 결정할 생각」이라 한다.  (산케이신문 2012.10.12)

 

 

독도본부 2012. 10. 17. www.dokdocente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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