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 요 |
2007년 4월, 일본은 국토교통성 등 8개 부처로 나뉘어 있던 해양정책을 일원화하고 수상관저 산하에 총리를 본부장으로 하는 “종합해양정책본부”를 설치, 해양정책 추진의 근간이 되는 [해양기본법]을 제정하고 이를 구체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해양기본계획]을 수립하였다.
이 책자는 위와 같은 일본의 해양대국을 향한 야심의 본격적인 준비과정을 그 추진책의 근간인 “종합해양정책본부”와 “일본해양정책연구회”에 대해 소개하고, 2007년 7월에 시행된 [해양기본법]이 성립되기까지의 과정과 해양기본법 조문, 그리고 [해양기본계획]이 공표되기까지의 일련의 과정을 2007년부터 2010년까지의 수상관저 산하의 종합해양정책본부, 해양정책연구재단, 해상보안청, 대일본수산회 등의 자료를 수집, 번역한 것이다.
그리고 이해를 돕기 위해 상기 일련의 과정을 통해 본격적으로 가동된 일본정부의 해양정책에 대한 일본 국내 각계의 반응과 [영해 등에서의 외국선박의 항행에 관한 법률] 등을 부록으로 실었다.
일본의 해양대국을 향한 준비과정은 다음과 같다.
2002년 “21세기 일본 해양정책”수립
2007년 4월 9일 일본 자민당 제출 “영토에 관한 특별위원회”[해양기본법안] 승인
2007년 4월20일 일본 국회가 해양정책을 총괄 추진하고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의 권익보호를 위한 [해양기본법]과 [해양구축물 안전수역 설정법] 통과
2007년 7월20일 ‘바다의 날’을 시작으로 발효 및 시행
2008년 3월18일 [해양기본계획] 각의 결정
2009년 3월 일본 경제산업성 [해양에너지 광물자원 개발계획] 책정
2012년 [해양기본계획] 재수립
-해양기본법-
1) 해양내각의 출범
2) 해양정책의 사령탑으로 총리가 본부장을, 신설되는 해양상이 부본부장을 맡는 “종합해양정책본부”(주요 설립목적: 배타적 경제수역의 개발과 보전을 위한 대응 강화)를 설치하고 8개 부처에 나눠져 있던 해양정책을 일원화. 기타 자원개발 및 해상수송의 안전, 연안 200해리의 배타적 경제수역에 대한 치안유지 등의 내용을 담고 있음.
향후 1년 내에 중장기적인 해양정책을 담은 “해양기본계획”을 마련할 계획임.
3) “해양기본계획”은 5년마다 재수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해양구축물 안전수역 설정법-
1) 해양자원의 개발 촉진 및 해양안보 확보
2) 일본 배타적 경제수역 내 시굴해역 주변에 반경 500m의 ‘안전수역’을 설정하고 허가받지 않은 선박의 침입을 금지. 동중국해에서 일본기업이 석유 및 천연가스, 메탄하이드레이트 등의 해저자원을 안전하게 시굴할 수 있는 환경 확보가 목적
-해양기본계획-
1) 2008년부터 2012년까지 5년간의 일본의 해양정책의 바탕이 되는 지침서
2) 일본은 일본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상대국과 주장이 중복되는 해역]을 동중국해를 예로 들고 있을 뿐, 한국과의 독도문제는 거론하지 않았다. 하지만 신한일어업협정으로 공동으로 관리하게 되어있는 독도 주변해역도 [상대국과 주장이 중복되는 해역]이라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해양에너지 광물자원 개발계획-
1) 탐사 및 개발대상을 석유 및 천연가스, 메탄하이드레이트, 해저열수광상으로 정하고 메탄하이드레이트 및 해저열수광상에 대해서는 향후 10년을 목표로 상업화를 실현한다는 계획
| 목 차 |
책머리에 ․ iii
1. 종합해양정책본부 및 일본해양정책연구회에 대해 ․ 1
2. 해양기본법이 시행되기까지(2007년 7월 시행) ․ 35
(1) 해양기본법 조문
(2) 해양기본법안 성립의 의의
(3) 해양기본법안 제정을 위한 노력
3. 해양기본계획이 공표되기까지(2008년 3월 각의결정) ․ 63
(1) 해양기본계획 작성방침(안)
(2) 제1회, 제2회 참여회의 의사개요
(3) 해양기본계획 작성의 방향성에 대해(안)
(4) 해양기본계획(원안)
(5) 해양기본계획(원안)에 대한 의견 및 해양기본계획이 지니는 의의
4. 일본의 해양정책 ․ 199
부록 ․ 223
1. [영해 등에서의 외국선박의 항행에 관한 법률]
[영해 등에서의 외국선박의 항행에 관한 법률] 시행에 대해
[영해 등에서의 외국선박의 항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 2008년, 2009년, 2011년도 해양관련시책(개산요구) 개요
3. [해양관리를 위한 낙도보전·관리방법에 관한 기본방침(안)]
독도본부 2012-10-09 www.dokdocenter.org
